입법과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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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2024-05-13 10:30
‘보수 기후통’ 김소희 “재생에너지 vs 원전 프레임 깨겠다” [인터뷰]

기후 문제가 진보 정치의 전유물이 아닌, 도리어 보수가 선점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미국과 유럽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무역제재로 띄우고 있다. 중국도 관련 산업인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해 물량공세를 벌이며 위협 중”이라며 “지금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 산업 경쟁력은...

2024-05-13 06:00
[사설] 세제 혼란 키우는 원내 1당, ‘아무말 대잔치’ 하나

박 원내대표가 운을 뗀 방향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라는 국가적 과제가 있다. 이번 발언은 쉽게 꺼져서는 안 될 불씨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후에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관련 국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그 부분에 검토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젠 ‘검토’라는 원론적 접근마저 쉽게 하기 어려워진 감이 없지 않다. 부동산...

2024-05-13 05: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주간’ 맞아 전국서 행사

개막행사는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다.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연구계·법조계·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2024-05-12 12:00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시 확정된 입주 업종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는 절차, 입주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신산업 등이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화평·화관법 개정은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였...

2024-05-11 06:00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그런데 결국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니 다시 검찰독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은 민생과 반드시 관계가 있다. 개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으니, 22대 국회에서는 개혁과 민생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황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본진으로 자리...

2024-05-10 18:12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국민의힘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에 오른 추경호 원내대표 첫 과제는 야당의 '입법 강공' 대응 전략 마련이 될 전망이다. 취임 일성으로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내걸었으나, 벌써부터 이탈표가 나오면서다. 원내지도부 인선부터 마무리한 뒤 추 원내대표는 당내 분위기를 다독이며 단일대오로 뭉치자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2024-05-10 16:36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의 입법 전망에 대해 건정연은 “여야 모두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제도개선’을 공약한 만큼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급시스템 또는 적정임금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보완 사항으로는...

2024-05-10 10:44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추 신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상과 타협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에 나서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2024-05-09 17: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이러한 입법 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회 행사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2024-05-08 17:06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2024-05-08 15:47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해 검수완박 공동 추진에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2024-05-08 15:30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는 행안부와 중앙회가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앞서 11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외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중점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2024-05-08 13:12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유보통합은 정비할 법률이 많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4-05-08 12:00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많은 기업들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와 ‘파견‧기간제 사용관련 규제 완화’(12.5%) 등이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2024-05-08 11:00
[마감 후] 뻔하지 않아야 할 '대국민 소통'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난 2일 특검 처리 90분 뒤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 ‘일방적인 입법 폭주’, ‘엄중 대응’ 같은 날 선 단어와 불편한 감정을 쉼 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데 대한 대통령실의 부담감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수용 여부를 ‘총선 민심...

2024-05-07 06:00
[사설] 전력망 확충 없이 첨단산업 미래 있겠나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것은 입법부 빼놓고는 다 절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전력은 처음으로 100GW(기가와트)를 넘었다. 2051년에는 두 배가 넘는 202GW로 치솟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전력망 건설은 쉽지 않다. 영호남은 물론이고, 강원 충청권에서도 산업 수요에 대기 위한 발전량은 급증하는데 송배전망 건설은 지체돼...

2024-05-07 05:00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낮은 상황에서 여야 간 대치로 민생경제 위기 대응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각종 입법은 잠들어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2024-05-06 14:59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설치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나서야 하지만, 운영 주체인 사법부의 입장이 중시된다”며 “자체적으로 법원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하고, 주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설명했다. 주된 연구내용으로는 △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신설‧승격‧통합 시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원칙 설정 △이상적인 대한민국...

2024-05-02 14:26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현행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해석과 입법론 △최근 민사법의 개정입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제22대 국회 입법의 과제 △입법영향 분석 제도에 관한 연구 등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국회의 입법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다만 양적 증가만큼 법률의 질적...

2024-04-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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