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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 최태원 “글로벌 투자 판 흔들려…성장 중심 규제로 바꿔야”
    최태원 “글로벌 투자 판 흔들려…성장 중심 규제로 바꿔야”
    대한상의-국민의힘 정책간담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제무대의 게임과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정치권에 성장 중심 규제개편과 대규모 투자 여건 마련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경제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APEC 현장에서 글로벌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둘러싼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훨씬
    2025-11-19 13:46
  • [인터뷰]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수동 변신은 현재진행형⋯서울 상징도시 될 것”
    [인터뷰]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수동 변신은 현재진행형⋯서울 상징도시 될 것”
    정원오 성동구청장 인터뷰취임 후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진행⋯성수동, ‘핫플’로 변모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추진으로 임대료 상승 예방 “현재 성수동은 완결형이 아니라 중간 정도 왔다고 생각한다. 10년 후 성수동은 뉴욕의 맨해튼 같은 서울의 상징 도시가 될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3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성수동의 미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2025-11-19 06:00
  •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與 ‘근로자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 간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TF)는 17일 오전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1월 정기국회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9월 정부
    2025-11-17 14:19
  •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목동ㆍ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소유주들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혼란
    2025-11-14 11:30
  •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 제주 탄소중립협의체 발족…기후장관 "녹색문명 전환, 제주서 확산"
    제주 탄소중립협의체 발족…기후장관 "녹색문명 전환, 제주서 확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2035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의 첫 실험을 제주에서 성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서 열린 '2035 제주 탄소중립협의체' 발족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2035 제주 탄소중림 섬 공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
    2025-10-24 16:30
  •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TF 단장’ 한정애 “제도 개선·택지 발굴 등에 주력”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TF 합류“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
    2025-10-21 16:06
  • 이상경 차관 “공공택지·도심공급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할 것”
    이상경 차관 “공공택지·도심공급 속도 높여 주택공급 목표 달성할 것”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 5대 분야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공급 과제의 법·제도 개선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
    2025-10-16 16:01
  •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
    2025-10-16 09:11
  • 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
    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지금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
    2025-10-13 10:46
  • 민주당, 외투기업 철수 피해 막는다…노동자보호 TF 출범
    민주당, 외투기업 철수 피해 막는다…노동자보호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무책임한 철수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외투기업 철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과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출범식에 지난달 경북 구미 소재 한국
    2025-09-25 14:59
  •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스타트업계가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와 플랫폼 규제 재검토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타트업·벤처 제도를 개선해 구조적 병목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스타
    2025-09-22 16:30
  •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가동…원내대표는 제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가동…원내대표는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을 논의할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꾸려 19일 첫 회동에 나선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제외한 정책위의장·정책수석·원내정책수석 등 실무 라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에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선
    2025-09-17 11:30
  •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재계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당근과 채찍’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도“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2025-09-02 13:37
  •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여당이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는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2025-08-26 15:25
  •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현행 2차에서 3차 연장 체계로 확대해 시간끌기 차단특별수사단·파견검사 증원, 김건희 추가 혐의도 포함 장경태 "해외도피로 범죄혐의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피의자들의 해외도피와 시간끌기로 특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차수를 늘
    2025-08-26 13:43
  • 與 “검찰·사법·언론개혁, 후퇴는 없다”
    與 “검찰·사법·언론개혁, 후퇴는 없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에 대해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변인은 20일 오전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청래 대표의 의지는 추석 전 (개혁법안 입법완료)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3대 개혁에
    2025-08-20 11:55
  •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2025-08-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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