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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 민생·외교 전방위 메시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 3일 첫 기자회견… 민생·외교 전방위 메시지 주목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기자들과 가까이 소통⋯일문일답도 사전 조율 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오늘(2일), 모든 일정을 비우고 국민 앞에서 발표할 메시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2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30일, 언론
    2025-07-02 18:15
  • 송미령 농림장관 “모든 정책·법안 새 정부 국정 철학 맞게”
    송미령 농림장관 “모든 정책·법안 새 정부 국정 철학 맞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의
    2025-06-27 17:02
  • '공격수→수비수' 된 민주당…인청·입법 첫 시험대
    '공격수→수비수' 된 민주당…인청·입법 첫 시험대
    거대 의석을 보유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와 민생입법이란 첫 시험대를 마주하게 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여당 견제에 집중해왔던 민주당은 이젠 집권여당으로서 야당의 비판·공격을 막아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입법적 뒷받침을 수행해야 한다.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전환된 셈이다. 국회에서 열리는 새 정부 초대 내각 인사
    2025-06-17 16:04
  • 韓 디지털자산, 제도 공백 심각…전문가들 '업권법·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2025-06-13 06:00
  • SKT 해킹에…국회 입법조사처 "법 개정해 위약금 면제해야"
    SKT 해킹에…국회 입법조사처 "법 개정해 위약금 면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선제적으로 피해자에 개별 통지해야'방송통신재난' 경보 체계 구축도 시급정부 조사 권한 실효성도 도마 위에"SKT 해킹 때 기업·정부 대응 부실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고 경보 체계와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 개정을 제언했다. 특히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와 유심 무상 교체를
    2025-05-07 10:10
  • "삶 자체 모욕 느낀다" AI 저작권 도마위…입법 시급
    "삶 자체 모욕 느낀다" AI 저작권 도마위…입법 시급
    챗GPT '지브리' 화풍 이미지 생성 뜨거운 도마 위AI 학습 데이터 공개해야…"지브리 무력…소규모 창작자 우려"vs AI 업계에서는 학습 데이터 면책 조항 주장저작권·학습 데이터 공개 범위 다룰 AI 기본법 후속 입법 필요 인공지능(AI)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두고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사용된 창작물 데이터를
    2025-04-02 15:41
  • 정부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에 8억6800만 원 지원…운영 중단 없을 것"
    정부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에 8억6800만 원 지원…운영 중단 없을 것"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 8억6800만 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
    2025-03-14 09:40
  • '고영향 AI' 구체화하는 'AI 기본법' 후속 조치 시급
    '고영향 AI' 구체화하는 'AI 기본법' 후속 조치 시급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발간AI 개발·활용 사업자 규제 구분 없어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지원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영향 AI'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AI 사업자의 범주를 세분화하는 방향이다. 또한,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2025-03-06 08:22
  • “영화제 개최, 지역영화 예산 필요”…野, 문화예술 등 추경 간담회
    “영화제 개최, 지역영화 예산 필요”…野, 문화예술 등 추경 간담회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제6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노동·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문화예술계와 노동계 패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박관수 기린제작사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2025-02-26 14:29
  •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크립토 킬러앱’ 나온다 …입법 서둘러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빨라진 가상자산 제도화에 발맞춰 국내 가상자산 2차 입법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제 대응한 국가의 법제를 참고해 국내 사정에 맞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5-02-10 17:24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중도층 잡아라"…우클릭 승부수 띄운 이재명
    "중도층 잡아라"…우클릭 승부수 띄운 이재명
    지명직 최고위원에 ‘경제 통’ 홍성국 전 의원 임명반도체 R&D 52시간 적용 예외 가능성 열어둬‘성장론’ 어젠다 선점…조기대선 중도층 공략“이 대표, 평소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 설 명절 이후 조기 대선 모드 본격 돌입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이어 ‘우클릭’ 행보에 나서면서 중도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국내 산업 연구·개발(R&D)
    2025-02-03 17:24
  • 권영세 "이재명, 기업 뒤통수 치고 반창고 붙여"
    권영세 "이재명, 기업 뒤통수 치고 반창고 붙여"
    "느닷없이 친기업 외치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표방과 '우클릭' 행보를 겨냥해 "기업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이제 와서 반창고를 붙여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익에 도움 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했던 이 대표가 최근 갑작스레
    2025-02-03 10:12
  •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법안처리율 15%…반도체법ㆍ전력망법은 언제?
    22대 국회 개원 후 약 8개월법안 7644건 발의, 1193건 처리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15.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최근 격화된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서자고 목소리를 낸 만큼 설 연휴 이후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5-01-28 06:00
  • 이재명, 민생 집중…‘지지율 위기’ 돌파구?
    이재명, 민생 집중…‘지지율 위기’ 돌파구?
    리얼미터 “정권 연장 48.6%·교체 46.2%”野 지지율 정체 계속李, 정치 현안 발언 자제…민생 집중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 대여(對與)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했다. 민생·경제 행보로 ‘수권 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2025-01-20 16:51
  • 野, 지역화폐법 등 입법과제 선정…“취약계층 주거 이동 지원”
    野, 지역화폐법 등 입법과제 선정…“취약계층 주거 이동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해 소상공인·장애인·청년·노인층을 타깃으로 한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민생입법과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입법과제엔 △지역화폐법(지역화폐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 의무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장애인 대상 휴대
    2025-01-20 11:31
  • ‘지지율 고전’ 野 당내서 “민생 챙기자” 목소리
    ‘지지율 고전’ 野 당내서 “민생 챙기자” 목소리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동요하고 있다. 당내에선 비상계엄·탄핵 정국에 과도한 힘 과시를 하기보단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론이 분출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비상계엄 사태 한 달여 만에 여야 지지율이 뒤집힌 데 대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이해하고 이를 가볍게 여기진
    2025-01-19 17:41
  • 김범석 기재차관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 결집"
    김범석 기재차관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 결집"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각 부처가 경제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2025-01-10 10:47
  • 崔권한대행, 경제분야 업무보고..."모든 부처가 주무부처, 과감하게 대책 추진"
    崔권한대행, 경제분야 업무보고..."모든 부처가 주무부처, 과감하게 대책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수시장 활력 회복, 수출 확대에 있어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대책 마련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주요 부처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
    2025-01-08 19:59
  •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2025-01-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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