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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세액공제’ 기대감 커지는데…전기차는 여전히 소외 [제조업 지원 대전환]

재정당국 기류 변화지원 확대 가능성 주목적자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 검토전기차는 지원 대상서 제외글로벌 경쟁 속 형평성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둘러싸고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적자 기업에도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 거론되면서 그동안 세액공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배터리·태양광 업계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

2026-10-21 05:00
EU 차별 막아라⋯정부,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 가동

역내산 우대 등 EU 보호주의 심화 우려…연내 집중 아웃리치 전개 현지 네트워크 총동원해 공급망 기여도 알리고 차별 적극 방어 정부가 역내산 우대 요건 강화 등 보호주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에 맞서 민관 대응 원팀을 꾸렸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민관의 역량과

2026-10-15 06:00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국민 체감할 변화 만들 것”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세청장과 국회의원을 거친 경제 관료 출신을 발탁해 민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당정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강 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

2026-10-14 14:24
[단독] 공정위, 노조가 타노조 일 막아도 ‘공정거래법 제재 면제’ 추진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적용 제외노조 인정 요건 갖추면 행위 정당성 판단 안 해…정부 최종 조문은 미확정공정위 “다른 법률로 규율 가능”…조정훈 “피해 노동자 보호 방안 설명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방안에 경쟁 노조의 현장 진입·작업 방해와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2026-10-06 17:24
한국 코인 과세 논쟁 속⋯미국 스테이블코인 결제 특례가 던진 과제

여야·DAXA, 과세 유예·제도 보완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美 ADAPT 법안, 적격 스테이블코인 결제 손익 산정 제외투자 거래 손실 공제는 제한…국내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도 쟁점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여야와 업계가 유예·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부담을 줄이고 투자 거래의

2026-10-05 09:00
안민석, '교사 시민권·체험학습 면책' 국회로…교부금 개편도 정면 제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 권한만으로는 풀 수 없는 학교 현안을 들고 다시 국회를 찾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뜻하는 '교사시민권', 현장체험학습 사고 때 인솔교사를 보호할 면책 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 가지다. 여야 대표를 만난 지 20일도 안 돼 이번에는 법안을 직접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앞에 같은 과제를 내놨다. 1일 이투

2026-10-01 08:31
서울 아파트값 85주 연속 상승…文정부 최장 기록 넘어서나

다음 주도 오르면 역대 최장 기록 경신강남 3구 약세 속 동북권·서대문 상승 주도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도 강세 지속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 기록한 최장 상승 기간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다만 과거 강남권과 핵심 지역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동북권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2026-09-24 14:00
산업부, EU 집행위 고위급 면담⋯IAA·CBAM 등 新규제 부담 최소화 촉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통상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 규제의 세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고 행정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EU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2026-09-18 06:00
미국서 막힌 클래리티법⋯한국도 가상자산 '이해충돌' 시험대 [흔들리는 가상자산법]③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거래 신고…관련 업무 땐 보유 제한가족 사업·기업 지분까지 이해충돌 규정 적용 범위 점검미국발 입법 지연 우려…국내 세부 기준은 선제 정비 필요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입법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산업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직자의 사적 이

2026-09-16 16:47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부동산 가계대출 불확실성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한은 경고 [통화신용보고서]

수도권 집값·가계대출 동반 상승세⋯금융불균형 누증 확대'반도체 벨트' 성과급 유입에 집값 자극⋯8·13 대책 기대도"국회 논의 및 입법 촉각⋯시장 자극 않는 일관된 정책 펴야" 우리나라 수도권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이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불균형 리스크가 갈수록 누증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주택시장 수급과 가계 소득 개선

2026-09-10 12:00
전북 찾은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국가예산·핵심현안 지원 ‘총력’

국회 심의 앞두고 15개 핵심사업 증액 건의공공기관 이전·금융중심지 지정 지원 요청새만금·피지컬 AI·로봇 등 미래산업 집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과 미래산업,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핵심 성장 과제를 국회 예산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적극

2026-09-10 06:00
구민우 부사장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RWA 융합 핵심은 ‘연결’과 ‘신뢰’”

‘AI 시대 블록체인 혁신과 미래’ 주제 구민우 부사장, 스티브 영 김 이사, 황석진 교수 등 강연 “디지털자산, 디지털전환 시대 새 금융 플랫폼 잠재력↑” 디지털자산이 투자∙거래 수단을 넘어 기존 금융과 결합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진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의 결제∙송금과 자산거래, 온체인 금융의 연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시

2026-09-08 16:49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
이흥구 대법관 “비상계엄 후 대법원, 국민에 입장 제대로 전달 못해”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사건이 법원에 몰릴수록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2026-09-07 11:09
FIU, VASP 44개 항목 '작동 증빙' 요구⋯통과 사업자 가치 재평가 전망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17개·법령준수체계 27개 항목유예 요건도 O·X 표시…미충족 사유·증빙자료 제출 요구11월 20일까지 부칙신고…통과 VASP 인프라 가치 재평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조직·인력·전산설비 등 사업운영과 법령준수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심

2026-09-07 05:34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발견…기업은 언제 알려야 할까 [수사와 재판]

해커가 기업의 서버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지만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은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할까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경우 실제 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통지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보주체의 피해 예방과 기업의 부담이 충돌하는 상황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9-05 07:00
강남 3구 아파트값 힘 빠지는데…삼성 사내대출 업은 수원 영통 ‘껑충’

강남·서초 4주째 하락송파도 사실상 보합권성북·중랑·노원 등 서울 중하위 강세 지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강남·서초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송파도 사실상 보합권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경기에서는 삼성전자 사

2026-09-03 14:00
한 달 만에 또 뒤집힌 세제…정책 신뢰 흔들고 시장 혼란 가중

'세금발 매물' 전망 다시 안갯속…고가주택 관망세전문가 "정책 잦은 변경, 시장 혼선 키울 수 있어"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일부 방침을 수정하면서 정책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는 시행 전이라도 매도·매수 시점과 보유 전략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인 만큼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토대로

2026-09-01 16:34
구역 지정 앞둔 18곳 '구청장 직행'⋯500가구 권한 이양 첫 영향권은 [정비구역 문턱 낮추기, 공급 당길까①]

신통기획 18곳, 6087가구 영향권17곳은 비강남⋯12개 자치구에 분포 정부·여당이 서울의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신속통합기획 사업장 18곳이 첫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18곳 중 17곳이 강남 3구밖에 있어 제도 변화의 영향은 비강남권 중소

2026-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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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금형 퇴직연금 국회가 제시한 세 가지 해법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2026-08-11 16:49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근로복지공단,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

2026-04-26 07:00

넥스블록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구민우 부사장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RWA 융합 핵심은 ‘연결’과 ‘신뢰’”

‘AI 시대 블록체인 혁신과 미래’ 주제 구민우 부사장, 스티브 영 김 이사, 황석진 교수 등 강연 “디지털자산, 디지털전환 시대 새 금융 플랫폼 잠재력↑” 디지털자산이 투자∙거래 수단을 넘어 기존 금융과 결합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진화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의 결제∙송금과 자산거래, 온체인 금융의 연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시

2026-09-08 16:49
美 보안관협회, 클래리티법 ‘반대→중립’ 전환∙∙∙입법 속도 붙을까?

클래리티법 반대 입장 철회∙∙∙통과에 주요 장애물 하나 제거“의회, 행정부, 이해관계자 등 클래리티법 통과 노력” 이유 “명확∙효과적인 규체 체계 마련 위한 입법 절차 우선” 미국보안관협회가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클래리티법에 한 발짝 물러섰다. 다만, 일각에서는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기업, 정부 및 정치권, 법 집행 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

2026-09-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