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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디지털자산TF 27일 2차 회의…'51%룰' 막판 조율

금융위, 은행 과반 컨소시엄 허용 조율안 제시민주당 TF는 "수용 불가" 강경 입장 고수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은 후속 입법으로정책위·원내대표 보고 거쳐 2월 초 발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7일 2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의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중심 발행 체제를 담은 조율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2026-01-25 17:20
여한구 본부장, 美 워싱턴서 '디지털 입법' 우려 진화 총력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한국의 디지털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통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 '아웃리치(대외 접촉)'를 전개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 주요 인사 및 업계 관계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026-01-15 08:57
국민의힘 “거래소 지분 제한 역차별”⋯금융위 방안과 충돌, 2단계법 변수로

與,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국내만의 규제” 비판금융위 2단계법에 지배구조 규제 포함…업계·정치권 반대 확산스테이블코인도 쟁점…“민간 주도·활성화 필요” 공감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일률적 제한은 글로벌 규제에는 없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

2026-01-14 13:58
여한구 본부장, 대미 아웃리치⋯'상호관세·디지털 법안' 리스크 선제 관리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조만간 있을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국내 디지털 입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를 전개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11~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정부,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미

2026-01-11 10:27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2026-01-03 09:00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대통령실, 다시 7000원 넘은 계란값에 “당국과 함께 살필 것”

계란 특란 한 판(30개) 가격이 지난주부터 다시 7000원을 웃돌며 먹거리 물가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6일 관계 당국과 함께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시 오르는 계란값과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아침 현안 점검 회의와 대통령 티

2025-12-26 17:30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

쿠팡 사태로 디스커버리 제도 주목⋯美 법정서 핵심 전략 부상대법원 연구용역 보고서 "소액사건 등 특정 부분에서 예외 적용"자료 보존의무 도입·소송대리인(변호사) 제재 신설 등 방안 제시 쿠팡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 개시)’ 제도 도입를 위한 논의가 한층 무르익으면서 기업 관련 소송의 지형도에도 지각변

2025-12-24 06:00
李대통령, 정청래·김병기와 회동…"정기국회 후속조치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의 이

2025-12-09 17:13
李대통령 "갈등 없는 변화없어…국민 뜻에 따라 해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입법 과정의 충돌 역시 국민적 상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

2025-12-09 11:17
李대통령 "'국민주권의 날' 지정 입법 꼼꼼히 챙겨달라…명칭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해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2025-12-04 17:08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자 “조직 안정화 최우선…방송3법 후속조치 마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2025-12-04 12:31
이찬진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감독 공백…증권신고서 위험요소 명시 요구”

빅테크 금융진입 규제 장치 미비 지적“가상자산 2단계 입법·보완 입법 필요”업비트 대규모 해킹 “그냥 넘어갈 문제 아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파

2025-12-01 17:06
반도체부터 AI·배터리까지⋯한-EU, 미래산업 협력 대폭 강화

김정관 장관, EU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공급망 공조 강화EU 배터리법 후속 입법 지연....우리 측 "불확실성 해소" 요청 한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경제·기술 협력을 넘어 경제안보를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데 뜻을 같

2025-11-27 18:00
코스포 "스타트업 혁신 위협하는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해야"

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2025-11-25 18:10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법인 투자 허용 앞두고 ‘커스터디 전쟁’…업비트 선제 진입에 이해상충 논란

전운 감도는 커스터디 시장업비트, 거래·수탁 겸업 구조에 이해상충 논란독립성 확보가 핵심 쟁점금융위, 인가제·업무분리 검토코인베이스 모델도 참고 대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커스터디(수탁)' 사업이 핵심 경쟁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인·기관 자금을 겨냥한 수탁 서비스 수요가 급

2025-11-19 05:38
당정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3~61% 공감대”

2035 NDC 목표 2018년 대비 53~61% 감축 공감대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키로국립대병원 지역거점병원 육성 위해 복지부로 이관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

2025-11-09 19:05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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