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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상속·증여세 개편은 ‘인구대책’이다

‘老老상속’ 시대에 경제활력 떨어져돈 없는 청년 집도 없고 결혼도 미뤄세율 대폭 낮춰 자산 선순환 유도를 우리나라에는 ‘부의 대물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강하다. 부모가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사회 불평등의 근원이라고 간주한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 얼마나 부모 덕을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2024-09-25 18:42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후상속보다는 사전증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한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기업승계와 선순환 경제 위한 상속·증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

2024-08-29 18:03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속·증여세가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속세 폭탄에 강소기업들이 매각되기도 하고, 나이 든 중소기업 대표는 승계와 폐업을 두고 고심한다. 승계 업체가 매각된 곳보다 생존 가능성이 큰데도 상속·증여세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인과 2세 경영자 90% 이상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가업 승계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상속·증여제도가 시

2024-08-29 18:01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발표하는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포토]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가 2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법무법인 화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가업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정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

2024-08-29 15:07
[논현로] 온라인 플랫폼 옥석 가릴 때 됐다

무형자산의 사업 확장성도 크지만외부자금 끊기면 한순간에 무너져티메프사태 계기로 허실 구별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정산대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비롯한 스타트업들

2024-08-19 05:00
[논현로] 한국에서 자영업자로 산다는 것은…

소자본에 기술없이 너도나도 창업실제 운영엔 예상치못한 문제산적면밀한 사전점검으로 실패 줄이길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촌 여동생이 편의점을 개업했다는 연락을 해왔다. 곧 정년이 다가오는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고민하다 편의점을 개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데 남편이 일찍 실직해 놀고 있어 부부가 같이할 수 있는 업종인 편의점을

2024-07-24 05:30
[논현로] ‘신뢰자본’ 결핍, 우리 사회 만병의 원인

국민 분열·갈등 극한대결로 치달아국회 가장 심각…협치없이 일방독주사회자본 복구 못하면 후진국 추락 사회학자들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경제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 설명한다. 선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발달하여 정부와 법을 신뢰하고 계약과 약속을 준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사회 통합이 용이하다. 반면에 후진국은 사회적 자본이 미흡하여 정부와 법을 불신

2024-06-24 05:05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시도한 정부편익 무시…소비자 저항에 '화들짝'규제권력 깨 시장살리는 계기되길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정부가 가장 놀랐을 것이다. 중국의 직구 앱 제품에 대한 규제에 소비자들이 그처럼 격렬하게 반발할지 몰랐다. 중국 직구 앱의 국내 시장 진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척 많다. 우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단기

2024-05-27 05:00
[논현로] 중국 직구앱, 메기일까 공룡일까

저가공세에 산업피해 우려 있지만품질·서비스 열악…시장영향 한계성급한 규제보다 시장지배 살펴야 중국 직구앱의 약진이 경악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 초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최근에 전방위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소비자를 대거 끌어들여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우선, 중국 직구앱은 대대적 광고로 주목을 끌며 인지도

2024-04-19 05:00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 개최…“앞으로 많은 논의 필요”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업계와 학계는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실현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은 1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2024-03-18 14:00
[논현로] 기업 밸류업의 첫 단추 ‘사외이사制’

경영감시·투자자 보호가 본래임무주주이익보다 경영진 봉사로 변질독립절차 따른 선임으로 개선해야 연초에 정부가 앞장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때 한국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증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장려하는 소극적

2024-03-13 05:00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소득높고 정년없이 일하는 의사들고용불안 시대에 최고의 선호직업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 돌파하길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1만5000명

2024-02-08 05:00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매년초 성장전망 기관마다 달라오류 드러나도 원인분석은 안해구조적 문제 개선전망도 제시를 새해에 즈음하여 수많은 국내외 기관이 연례행사처럼 신년의 경제성장 예측을 쏟아놓는다. 올해도 예외없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해 국책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정책 금융기관, 증권사, 국제기구 등 수십 군데서 2024년의 한국 경제성장 전망을 발표하였다. 국내

2024-01-04 05:00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富 대물림’ 반감탓에 과도한 세율이젠 집 한채 있어도 납부대상 돼특례제 도입해 중산층부담 줄여야 요즘 가까운 친구 모임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제가 하나 있다. 상속세 절감 비법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속세는 일반 국민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다.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

2023-11-30 05:00
[논현로] 급변하는 中시장, 中企 ‘도전각’

저성장에 부동산·금융부실 ‘뇌관’공급망 재편등 대응 시급하지만효율성·리스크 조화하는게 관건 요즘 중소기업인들을 만나면 중국 시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론과 낙관론이 맞붙으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봉쇄조치가 종료되어 ‘리오프닝’ 효과로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던 중국 경제 회복세가 부

2023-10-19 05:00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토론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증가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용위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생존가능한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구조조정 제도를 진

2023-09-11 10:30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14억 시장’ 보고 접근해선 실패중앙·지방 다르고 종교장벽 높아中경험 교훈삼아 단계적 접근을 인도 열풍이 뜨겁다. 인도가 처음에는 중국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다 이제는 중국을 뛰어넘는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보다 많은 14억 명의 세계 1위 인구대국,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영국을 능가하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 인류 최초로 달 남극에 무인 탐사

2023-09-11 05:00
금융당국·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연착륙 방안 쏟아낸다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1분기 자영업자 대출액 1033조연체율 0.35%↑ 8년 만에 최고당국, 저리 대환 프로그램 내놔은행, 분할상환·채무조정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빚 뇌관이 터질 것으로 우려되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합심해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2023-08-29 05:00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주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는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중소기업 정책현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지난 5월 출범했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는 주제인 ‘소상

2023-08-24 10:30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유일한 대입시 수능, 사교육조장통합 LH는 건설업계 절대‘갑’ 돼정부권한 줄여 부패고리 끊어야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로 이권 카르텔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유

2023-08-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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