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후보의 성장 공약이 발표되며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대부분의 대선 후보 성장정책은 거시경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첨단 미래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155 성장공약’(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새해 들어와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얼마 남지 않은 20대 대통령 선거로 후보들의 득표 경쟁이 과열되면서 포퓰리즘이 난무하는 것을 가장 크게 걱정한다. 각 후보 진영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은 그 창의성에 감탄할 정도로 놀랍게 진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본소득에서 출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갔다가 부동산 세금 감면에서 정점을...
제20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는 표를 얻기 위해 말만 하는 ‘가짜’라고 공박하며...
이어진 정책 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민정 충남연구원 실장,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과장, 정중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이 지정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소진공은 온라인 정책토론회에 앞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연구...
지난 한 주 동안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전기 픽업 트럭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이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는 리비안의 주식은 11월 10일 상장하자마자 급등세를 보여 일주일 만인 17일 현재 공모가 78달러의 두 배 이상인 172달러까지 치솟았다. 리비안의 시가총액은 1467억 달러(173조 원)로 테슬라, 도요타에 이어 글로벌 자동차 업계 3위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전방위 사업 확장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 거세다. 영세 소상공인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골목상권 침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 카카오 이사회 김범수 의장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경영자를 대거 증인석에...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4학기에 걸쳐 대학이 ‘휴점 개업’ 상태이다. 대학 문은 닫혀 있지만, 강의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강의실에서 대면 수업을 안 한 지 1년 반이 넘는다. 그동안 학생들을 학교에서 만난 적이 없다. 학생들도 대학에 와 본 지 오래되었다. 2020학번 신입생이 제일 불쌍하다. 입학하고 2년이 되어 가도록 학교에 오지 못하고 있다. 선후배나...
내년 대선을 맞이하여 여론조사가 난무하고 있다. 매일 쏟아지는 여론조사 기사로 현기증이 날 정도다.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는 79개에 이른다. 이 업체들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동안 수행하였다고 등록한 여론조사가 449건이고 이 중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202건에 달한다.
여론조사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때 건배 구호로 ‘우문현답’이 유행했다. ‘우리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뜻이다. 현장경영이 인기를 끌던 시절에 주로 기관장들이 많이 애용했다. 당시에는 하도 많이 들어 식상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 이 건배사를 들은 기억이 없다. 코로나 19로 단체 회식이 준 탓도 있지만 그만큼 현장에 관한 관심이 떨어진 게 더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지난 재보선 이래 청년이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다.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경쟁적으로 불붙고 있다. 야당은 청년을 당대표로 선출해 청년 정당으로 변신하려고 시도한다. 여당은 약관의 26세 최고위원을 청와대 1급 청년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정부도 다양한 청년 대책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해 발표했다.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구직...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빨라지고 있다. 백신 접종을 일찍 시작한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대적으로 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 제조업의 주력 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의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 경기 덕분에 국내 제조기업의 실적은 대폭 개선되었으며, 종합주가지수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수출 호황에도...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임금 체계를 옛날식으로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임금 체계에선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인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인상률을 넘어 주휴수당, 직무급제 등 현재...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영춘 기술보증기금 이사, 김영호 TS인베스트먼트 김영호 부사장,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실장, 정재만 숭실대 교수, 조승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정책금융 역할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데 IMF, 글로벌...
대학가는 개업 휴업 상태에 있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강의실 봉쇄가 1년을 넘기고 있다. 교수도 이런 상황에 적응해 교과목의 지식은 동영상 강의로 전달하고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한다.
비대면 수업 방식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 익명 강의평가 내용을 살펴봤다가 살짝 충격을 받았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의견이 몇 가지...
먼저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제조와 유통이 상생할 수 있으려면 수직적이고 단절적인 거래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제조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유통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 등 제조ㆍ유통산업의 수직적인 거래관계로는 진정한 상생협력이 어려울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제품개발에서 고객서비스에 이르는 전반적...
이후 토론에는 임채운 서강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 △김한수 경기대 교수 △안준모 고려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제조업의 경쟁력에 있다”며 “중소제조업이 위기를 능동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ESG 바람이 뜨겁다. 올해 들어와 갑자기 봇물 터지듯 ESG가 최대의 화두로 등장했다. ESG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영어 약칭으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ESG 경영수준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비재무적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ESG 평가기관인...
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센 규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지만 중대재해법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할 경우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대기업이 하도급 계약을 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을 중소기업에...
재난지원금ㆍ긴급대출 하나로 ‘패키지’ 지원해야…과감하고 신속한 지원 필요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재난지원금·대출 지원으로 이원화된 소상공인 금융 지원책을 하나의 ‘패키지’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가 분리되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보다 과감하게 ‘선대출 후정산’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