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령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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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5급 승진' 앞당긴다⋯국가직은 조기승진, 지방직은 특별승진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이 앞당겨진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조기승진제가 도입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2026-06-23 12:49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통보...동일 범죄 고소‧고발 등 제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외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이를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단, 내용이 불분명한 고소·소발 등은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모법에서 위임된

2026-06-21 12:00
성과 뛰어난 6급 5급으로 '조기승진'⋯실무급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2026-05-11 14:00
'일 잘하는' 공무원, TO 없어도 특별승진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2025-12-31 12:00
지방공무원 7급 국어 과목, PSAT로 변경…9급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개채용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변경된다. 9급은 한국사 시험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25-03-18 12:00
권익위, 공무원 주말부부 지원 대책 권고…전출제한기간 예외 적용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행안부·국방부·인사혁신처 등 법령 개정 검토 의사 밝혀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2024-11-07 10:05
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

2024-09-30 11:25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어렵게 합격했지만 아직 정식 임용되지 못한 대기자가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길게는 1년 간 자리가 나길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지

2023-10-10 13:20
학원 있는 건물에서 ‘음식 파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음식을 조리해 파는 PC방도 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교육시설 주변 유해업소로 분류됐던 '음식 파는 PC방'이 유해업소에서 제외되면서다. 교육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학

2023-10-04 15:41
윤희근, 김순호 '밀고 의혹' "그런 부분 알고 추천하지 않았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 초대 국장(치안감)의 밀고 의혹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알고 추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

2022-08-08 14:05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공개전형으로 이뤄져

2022-02-09 14:32
류호정이 쏘아 올린 타투법, 긴장하는 교육계 “학생 지도 원칙 필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타투 합법화는 성인보다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청소년(학생) 문신에

2021-06-22 15:41
교육부 '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법'에 교사들 "벌칙 아닌 특혜"

앞으로 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 가운데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한 조처가 오히려 특혜라는 지적이 교사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

2021-06-15 10:47
조희연 "해직교사 특정해 채용 안 했다…재심의 신청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직교사 특별채용 처리 지침에는 대상자가 특정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04-29 09:27
7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불공정 논란…“난이도 제각각인데 조정점수 없어 낙방 위기”

#3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A(31) 씨는 지난달 17일 치러진 7급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지난해 선택과목 중 지방자치론을 응시했다가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그는 올해엔 자신 있는 경제학원론을 선택했다. 하지만 A 씨는 선택과목의 난이도 조절 실패로 결국 낙방 위기에 놓여 있다. 10월 17일 치러진 2020년도 7급 지방직 공무원 공

2020-11-03 17:09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까지 늘린다

교육부가 현재 17%인 국립대 여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사립대 평균 수준인 25%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

2020-07-14 10:32
[스페셜리포트]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하는 여가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구성원은 법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법적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2020-05-18 05:00
[2019 국감] “금융위 파견 민간직원 5년간 236명···법 저촉 가능성”

금융감독원 등 금융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 직원 41명이 금융위원회에 파견돼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임용령은 '수행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금융위원회 근무 민간 전문가 파견직원 자료

2019-10-03 16:23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앞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버스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2019-09-03 10:38
공무원 명칭부터 지명까지…일제 잔재 모조리 청산하자

무역 분쟁 한일 관계가 급격히 경색돼 가는 중에 여러 지자체들에서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남은 명칭들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전주시에서는 현재 일제 잔재로 남아있는 공무원의 명칭을 새로이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제 시대의 잔재라는 것을 인식한 김승수 전주시장

2019-08-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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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직교사 3년간 시간선택제 가능해진다…운영 방법 살펴보니

현직교사 시간선택제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ㆍ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3일 일하면서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

2014-03-07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