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한 경제현안·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이미선 공방’에 발목을 잡혀 ‘빈손 국회’우려까지 나온다.
여야는 지난 8일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경제·민생법안은 물론 미세먼지 대응, 강원도 산불, 경기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관
주식투자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가 불법 정황이 없고 약속대로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며 옹호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후보자가 주식을 처분했더라도 이해충돌 등 각종 의혹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며 이미선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혁신 법안 처리에 실패한 데 이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의사 일정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4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8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서명식도 진행했다. 그러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야는 추가경정예산
‘强대强’ 대결…빈손 국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강력 반발해 경색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미 임명안을 재가한 진영 행정안전·박양우 문화체육관광·문
자유한국당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데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
오늘(8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뉴스로 ‘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중기에 100억 대출 지원’, ‘오늘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곳곳 지뢰밭’, ‘아직 갈 길 먼 5G 세상’, ‘새 주인 찾는 영등포 역사, 롯데·신세계·AK 3파전’, ‘서울시,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출범’ 등을 꼽아 봤다.
◇산불피해 기업에 100억원 대출…주민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재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신임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를 ‘선의로 무장한 실험정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적절한 비유인 것 같다. 선의로 추진하는 정책마다 설익고 미덥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장관 인사부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해체 결정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게 한둘이 아니다. 정치의 본질인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다수 국민이 정
여야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월 임시 국회를 연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 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정쟁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거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 기한으로 재송부하고 8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40분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행안부 등 3개 부처 장관후보자의 인사청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진영 행정안전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오늘 중) 요청할지 검토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인사청문회를 끝낸 장관 후보자 7명 전원을 ‘부적격’으로 보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을 거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7명의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청문회 평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자유한국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에 대해 "조 위원 임명 강행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 공세를 지
자유한국당이 24일 청와대의 조해주 중앙선거관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이날부터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부터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2월 국회도 거부하겠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이 정부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 4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조해주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와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청와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재송부는 어제(6일) 했으며 기일은 9일까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9일까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때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예산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는 모양새다.
국회는 15일 오후 2시 열기로 한 본회의가 두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 예산 심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지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299명)의 과반(150명)이 출석해야 의결정족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 한분 한분께는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3일 국회 일정 보이콧을 검토하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주요 법안 논의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해임할 것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