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유예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다자녀 등 아동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25년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반 및 신혼부부형 200호와 청년형 300호다.
매입임대는 GH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신축약정형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예정 주택이 대상이다. 우수한 설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GH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초기대응 효과가 뛰어난 설비로 분류되나, 관련 법 개정 시점별 의무 설치 대상이 나누어져 설비를 갖추지 않은 주택에 대한 화재 위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 왔다.
이에 LH는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민 화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구 개포우성4차아파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포우성4차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 양재천과 매봉역 사이에 위치하며 총 9개 동, 459가구 규모다. 이번 정비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 내 집'과 연계해 입주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671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 단지(12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6712가구(일반분양 3657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중구 황학동 ‘청계노르웨이숲’,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7단지’, 경기 의왕시 고천동 ‘제일풍경채의왕고천(본청약)’ 등 12곳에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이를 목표로 하는 '모두의 안심주택'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전날 개최한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모든 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주택을 활성화해야 하며 민·관 협력
“리마크빌 이스트폴을 소개할 때는 초역세권 복합생활개발형이라고 알려드립니다. 시장 분석과 회사의 경험, 고객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새롭게 기획한 임대주택입니다.”
박기주 KT에스테이트 자산운영본부 H&R운영담당 상무는 ‘리마크빌 이스트폴’을 한 마디로 이렇게 표현했다. KT에스테이트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이스트폴은 기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천원주택’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와 청년세대의 미래를 위해 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첫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모집 규모는 전국 49개 단지에서 6174가구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의왕고천 등 18개 단지에서 1521가구를 모집하며 비수도권은 양산물금 등 31개 단지에서 4653가구를 받는다. 수도권 지역은 21일부터, 비수도권은 28일부터 단지별 공고를 게시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스마트홈 플랫폼 ‘홈즈(Homez)’와 삼성전자 가전제품 플랫폼 ‘스마트싱스 프로(SmartThings Pro)’의 연동으로 입주민의 가전제품 활용도가 더욱 높아진다.
17일 LH는 삼성전자와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스마트홈 플랫폼 연동 및 가전제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코람코자산신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과천 주암지구 용지매매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고, 대토리츠 방식으로 오피스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대토리츠로 대형 오피스복합시설이 개발되는 최초 사례다. 사업 규모 면에서도 1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대토리츠는 주로 분양 상가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개발 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부지에 민간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임대주택(20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구리갈매역세권 B-2블럭을 대상으로 첫 공모를 시행했다.
사업지는 3만4593㎡ 규모로, 전
정부가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이날 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서 이달 15일 추경 편성 규모를 12조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애초 10조 원에서 2조 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추경안은 정치권 이견이 없는 △재해·재난 대응 △통상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기 신도시의 첫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하남 교산지구 A3 블록을 맡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자 복지주택 100호를 포함한 임대주택 1,100호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특화형 주거 모델로 추진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택과 물리치료실․헬스케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의료시설 유치 등 다양한 정주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최근 고덕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대형병원인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이 인접 부지에 분점 개원 계획을 밝히며, 주민 편의성 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
정부안 10조→12조…"산불피해 확대·관계부처 협의 결과"'재난 3조·통상 4조·민생 4조'+α…이번주 세부안 발표野 "최소 15조 원은 돼야"…국회 증액 논의시 지연 불가피
정부가 15일 이른바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당초 10조 원에서 최소 12조 원 규모로 2조 원 상향 조정했다. 추경을 공식화한 지난달 30일 이후 약 2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