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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와의 전쟁 나설것...임대사업자 죄악시 안돼” [종합]

오 시장 “정부와 엇박자 아냐...철학의 차이 존재”“조만간 국토부장관 만나 정책 건의할 예정”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을 추진함으로써 1~2인 가구의 비아파트 주거 수요를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서울시 차원의

2025-10-01 11:22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시장 다시 살린다…“건축규제 완화·리츠 출자지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오피스텔 접도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건축심의 대상 범위를 축소해 개발 가능지를 확대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완화와 세제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민간 임대시장을 다시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2025-10-01 09:40
월세 시대, 나쁜 것만은 아니다···“유연한 거주·새 투자 기회”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④]

1인 가구 급증 속 ‘유연한 주거’ 수요 확대보증금 리스크 줄고 글로벌 자본 유입 활발 주택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월세의 증가를 부정적으로만은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월세가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에게 ‘유연한 주거’를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국내 주택산업 측면에서도 기업형 민간 임대가 늘어

2025-07-24 06:00
1인 가구 증가에 코리빙 열풍…임대료 부담에도 투자·공급 확산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코리빙(Co-Living)이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빙은 개인 공간과 함께 다양한 공용 시설을 제공하는 주거 형태로 1인 가구와 대학생, 유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의 코리빙 임대료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요는 높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코리빙 진출 움직임도 활발한 모양새다. 24일

2025-05-24 07:00
KT에스테이트, ‘리마크빌 이스트폴’ 4월 입주

KT에스테이트가 한강 조망과 초역세권, 복합개발 생활권을 모두 갖춘 기업형임대주택 ‘리마크빌 이스트폴’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들어서는 ‘리마크빌 이스트폴’은 4월 입주를 개시한다. 리마크빌 이스트폴은 지상 8층부터 20층까지 총 282가구로, 전용면적 23~47㎡형으로 구성돼 있다. 리마크빌은 지난 2016년 ‘리마크빌

2025-03-24 14:33
박상우 국토장관 “신유형 장기임대, 국민의 새로운 주거 선택지 될 것”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추진에 나선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운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수요자의 장기적,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2025-02-17 14:45
한은, 전세·임대주택 개선방안 내놓는다 [단독]

한은, 천하람 의원실에 국회 국정감사 요구답변자료 제출국토연구원과 ‘전세제도·임대주택시장 개선 방안’ 공동 연구전세제도 보완 목소리 커져…국토硏 “보증금 일정 예치 등 조치 필요”금융硏 “임대인 기존 DSR , 30%로 낮춰 대출 여력 유지해야” 제언 저출생, 교육, 거점도시 등 여러 구조개혁 의제를 던졌던 한국은행이 이번엔 전세제도를 조명한다. 금융당

2024-10-16 16:00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2024-08-28 08:00
KT리빙, 스마트 리빙 솔루션 도입…“주거 서비스 경쟁력 강화”

KT그룹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회사 KT리빙과 KT에스테이트ㆍ야놀자 합작 프롭테크 기업 ‘트러스테이’가 스마트 리빙 솔루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T리빙은 트러스테이의 스마트 리빙 솔루션 '홈노크타운'과 '홈노크존'을 KT리빙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으

2024-06-17 13:21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한국이 2040년부터 가구 수 축소와 함께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 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미글로벌은 전날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

2024-04-24 08:57
전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완화…실효성엔 '글쎄'

국토교통부가 도시형생활주택(도생)에 적용하는 주차장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생 사업성을 개선해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인데, 정작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주차난을 우려해 입주를 꺼릴 가능성이 높고 주택 공급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역부족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

2024-03-20 16:46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임대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함께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등 주요 단체장과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2024-03-15 15:06
마스턴투자운용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올해 사이클 저점 지나 2025년부터 점진적 회복기 진입”

마스턴투자운용은 올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투자환경을 조망하는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 리서치 조직인 R&S실이 발간한 ‘2024 글로벌 시장 전망’에 다르면 올해 통화 긴축 장기화로 달러 강세가 지속하고 중국 경기가 둔화하며 미국과 이외 국가 간 격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한 통화긴축으로 성장동력

2024-01-09 09:33
금호건설, 부산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짓는다…2300억 규모

금호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부산기장 A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금호건설은 대한토지신탁과 임대 및 주거서비스 관리업체 GH Partners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는 4251억 원 규모다. 금호건설은 2327억 원의 건축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할 예정이다

2023-03-30 09:37
중국발 경기둔화 우려 확대...부동산세 도입 효과는?

중국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헝다 그룹이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헝다사태’와 같이 부동산 개발 기업의 신용 불안이 증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3일 중국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일부 지역 부동산세 개혁 업무에 관한 결정’을 의

2021-10-29 16:25
“코로나19 효과 사라졌다” 뉴욕 맨해튼 임대료 70% 급등

지난해 인하 추세에서 경기 회복 따른 반등 전환전문 변호사 “뉴욕은 집주인 원하는 만큼 임대료 인상 가능” 미국 뉴욕 맨해튼 임대 주택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할인해주던 부동산도 사라지는 중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맨해튼 임대 주택 가격이 최근 50%에서 최

2021-09-16 10:57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세 번째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며 주택 200만 호 공급을 통해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임대차 3법 같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주택을 반값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26일 오전 자신의 캠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

2021-08-26 10:29
'연 5%?, 그냥 5%?' 애매모호 등록 임대료 인상 기준

모호한 법 규정 탓에 등록 임대주택시장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일제 점검에 나선다.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방세나 취득세, 임대 소득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 공적

2020-06-01 11:16
[부동산 e!증시]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에 주목받는 리츠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이어가던 정부가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제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앞당긴다는 청사진과 함께 추가 공급 계획까지 밝혔다.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쐐기를 박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대규모 재건축을 뺀 이번

2020-05-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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