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주택공급 하루라도 당긴다”⋯보상 절차 ‘획기적 단축’

절차 병렬화·보상 인력 대폭 확충
강남 LH 사옥 청년 주거공간으로
공급 확대 맞춰 경영평가 개선 건의

▲이성훈 LH 사장이 6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사업 절차를 병렬화하고 보상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울 강남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심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이성훈 LH 사장은 6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공택지와 도심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착공 물량이 부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최근 몇 년간 착공이 적어서 나올 물량이 적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을 굉장히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선행 단계가 끝난 뒤 다음 단계에 착수했다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절차는 병행한다. 이 사장은 “그전에는 직렬화해서 A 단계가 끝나야 B 단계를 했는데 이제 A, B, C를 병렬화하고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도 가능한 경우 사전 절차가 끝나기 전부터 진행한다.

특히 주택 공급의 핵심 병목으로 보상 절차를 꼽았다. 이 사장은 “착공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보상”이라며 “보상 절차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상 인력도 대폭 늘린다. 그는 “보상 물량이 굉장히 많아져 평소 인력으로는 안 된다”며 “보상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임시직을 대폭 충원하고 유경험자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한편 관련 절차와 법 개정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도심 내 가용 부지를 활용한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54번지에 위치한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등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지면적 6588㎡ 규모로 강남구청역과 약 350m, 선정릉역과 약 550m 떨어진 역세권 부지다. 이 사장은 “정부에서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라고 주문했고 도시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공급 호수는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지역본부는 1973년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사용되기 시작해 1997년 본사의 분당 이전 이후 서울지역본부로 전환됐다. 이 사장은 이곳이 반포·잠실주공을 비롯해 200만 가구 주택 건설과 1기 신도시 조성까지 담당한 “대한민국 주택 공급의 심장부”라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도 언급했다. LH가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하면 자금 회수가 늦어져 사업 기간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사장은 “땅을 안 파니까 수익이 바로 안 들어오고 나중에 임대료를 받거나 분양했을 때 들어오니 자금 회수가 늦고 그 기간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올해와 내년 자금 조달은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투자를 제약하는 공기업 경영평가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경영평가가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고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게 돼 있어 공급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다”며 “국민이 원하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데 왜 평가를 못 받느냐”고 말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중형·고품질 주택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중산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