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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신생기업 6년 만에 감소…10곳 중 3곳 1년 안돼 폐업
    작년 신생기업 6년 만에 감소…10곳 중 3곳 1년 안돼 폐업
    등록임대사업제 폐지로 부동산업 신생기업이 대폭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에 그쳤다. 신생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1년도 안돼 사업을 접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102만2000곳으로...
    2022-12-22 12:59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정부가 전·월세 공급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선언했다. 2020년 7월 폐지된 아파트 유형의 매입임대 복원과 맞춤형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현재 등록임대 사업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주택의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용면적 85㎡형 이하...
    2022-12-21 14:35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해당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5% 이하) 등의 요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을 매입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2023 경제정책] 부동산 규제 정상화…3기 신도시 내년 상반기 착공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장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를 육성한다.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별 단속 및 상시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2월 중 발표하고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2022-12-21 14:00
  • 국토부, 고양장항 지구 ‘내집 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자 공모
    국토부, 고양장항 지구 ‘내집 마련 민간임대’ 시범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 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2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집 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 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민간 활력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
    2022-12-21 11:00
  •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내년 주거복지정책 한 곳서 보자”…‘2022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개최
    이번 행사에는 정책담당 공무원, 공공임대 사업자, 관리·운영기관, 학계·전문가, 정책 수요자 등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올해는 각종 주거복지 관련 행사·토론회를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 주거복지 관계자들이 ‘주거복지 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논의하는 소통하는...
    2022-12-20 11:00
  •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특히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 부담 완화에 이어 대출 규제도 풀어 수요를 끌어올림으로써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원전의 경우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외쳤다. 원전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선 데 이어...
    2022-12-17 06:00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공급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한 ‘특례 보금자리론’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정책 검토를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빌라왕이라 불린 김씨가 갑작스레 사망해 20~30대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2022-12-15 15:39
  • 롯데건설, 3회 연속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롯데건설, 3회 연속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취득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부동산 임대, 개발, 관리, 중개, 평가, 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사업자에게 국토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자사가 운영 중인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플랫폼 ‘Elyes(엘리스)’의 품질을 인정받아 2018년 임대 업계 최초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된 바...
    2022-12-08 09:20
  • 경기 불안·고금리에 주금공 역할 커졌지만…부담도 '가중'
    경기 불안·고금리에 주금공 역할 커졌지만…부담도 '가중'
    주신보는 개인보증과 사업자보증으로 나눠 주택 관련 보증을 지원하는데 사업자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이나 PF 방식으로 받는 대출,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분양받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해 지원된다.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사업자 보증...
    2022-12-07 18:00
  •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공정위, 회원사 가격경쟁 막은 건사협 통영지회 제재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통영지회는 심의 과정에서 공동작업 금지 관련 정관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건설사는 필요에 따라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함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비회원사와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사는 비회원사가 작업하는 현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2022-12-06 12:00
  • 서울 미분양 태반이 ‘소형’…금리 오르자 투기·실수요 동반 ‘시들’
    서울 미분양 태반이 ‘소형’…금리 오르자 투기·실수요 동반 ‘시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도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를 많이 타는 투자 수요는 더 줄었다고 봐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이나 임대사업자 혜택이 다 사라져 주택을 보유할수록 시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개편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다주택자에 불리하다”며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금리가 많이 올라...
    2022-12-01 17:18
  • HUG,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HUG, 한국부동산원과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임대리츠란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다. HUG는 리츠에 대한 기금 출·융자 및 보증지원을 수행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를 위한 정보교류 효율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업인가(등록)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기로 했다....
    2022-11-29 15:22
  • 금융시장 안정에 머리 맞댄 경제 수장들… 유동성 지원하고 규제 풀고
    금융시장 안정에 머리 맞댄 경제 수장들… 유동성 지원하고 규제 풀고
    정부는 내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와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저성장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2.2% 전망치를 지난 27일 1.8%로...
    2022-11-28 15:02
  • 산단공, 휴폐업공장 민간개발 예비사업자 모집
    산단공, 휴폐업공장 민간개발 예비사업자 모집
    휴폐업공장 민간개발 예비사업자 공모는 서울산단 내 창업·중소기업에 제조·창업공간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다.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총 175억 원 내에서 최종사업자의 지식산업센터 일부분을 분양 취득하게 된다. 산단공은 이를 다시 창업·중소기업에 임대로 제공한다. 신청조건은 서울산단 내...
    2022-11-18 14:35
  • 희비 엇갈린 면세점,…나홀로 웃는 롯데·속끓는 신세계, 이유가?
    희비 엇갈린 면세점,…나홀로 웃는 롯데·속끓는 신세계, 이유가?
    하지만 다음달 감면조치가 종료되면 사업기한이 많이 남은 사업자들에게는 기존 고정임대료 납부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면세점은 ‘표정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내년 1월 중순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당장 면세점을 빼기 어렵고, 인천공항 측도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최장 6개월 연장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22-11-16 16:55
  •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 씨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B 씨에게 팔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아 살게 됐다. A 씨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마친...
    2022-11-16 16:41
  •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입찰‧경매에서 낙찰자와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등을 합의해선 안 된다.
    2022-11-15 10:52
  • 뒤바뀐 ‘갑을관계’?…인천공항 면세점 연장영업 불가피
    뒤바뀐 ‘갑을관계’?…인천공항 면세점 연장영업 불가피
    공항 관계자는 “제1, 2터미널 일부 면세사업권에 대해 사업자와 연장 영업 협의 중이다. 특히 제2터미널의 경우 계약종료까지 사업자 선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연장 영업을 수락하지 않으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된다. 연장해서 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그사이 입찰을 진행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항면세점은 면세업계로서...
    2022-11-14 14:21
  •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정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5조’ 신설…안전진단 완화 추진
    부동산 실물 부문에선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과 등록임대사업제 정상화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부문 대응을 위해 미분양 주택 PF 대출보증을 신설해 미분양 사업장 금융 지원에 나선다. 현재 건설사업자는 사업비 일부(30% 수준)를 PF 대출로 조달한 뒤 분양자로부터 받는 중도금(70...
    2022-11-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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