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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나도 상생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 조건 알아보니

2024년까지 전셋값 등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임대인은 상생 임대인 해당 여부에 따라 주택 매매 시 세금 혜택 여부가 엇갈릴 전망이다. 정부 발표 기준 상생 임대인은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한 임대인’을 뜻한다. 여기서 임대료를 직전

2022-06-24 13:55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

2022-06-23 14:00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해외 자금 끌어와 1주택자 위장거래 10건 중 절반 외국인 간 거래정부, 임대사업 가능한 비자 제한지자체별 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22-06-23 13:14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시장 반응은 '글쎄'…"효과적인 후속 대책 나와야"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첫 부동산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통해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늘려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후속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2-06-22 17:00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정부가 임대차법 개선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에 나선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부터 갱신권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2022-06-21 17:00
[6·21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정책 총동원 했지만…적용 대상·범위 아쉬워”

“다주택자 혜택 제외 아쉬워”“분양가상한제 개편, 정비사업장 분양 숨통”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다만, 혜택 대상이 제한적이라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06-21 16:00
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내일 임대차 대책 발표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

2022-06-20 17:20
몸 뉠 곳 없는 세입자…최고 수준 월세에 전세대출 금리 부담도 ‘쑥’

5월 월세지수 102.3 '역대 최고'집주인들, 월세 올려 세부담 전가전세대출 금리 상승에 수요도 늘어전문가 "전세의 월세화, 장기화 우려정책 보완으로 세입자 부담 줄여야" 세입자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 지표는 최고 수준으로 뛰었고, 전셋집 마련을 위한 전세대출도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부동

2022-06-07 17:00
[특징주] 재건 관련주, 우크라 외교차관 방한 및 재건 방안 논의 소식에 '강세'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부, 기업 등과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다. 3일 오전 9시 16분 기준 혜인은 전날보다 10.38%(1100원) 오른 1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는 건설기계, 육상용 발전기, 선박용 엔진/발전기, 물류장비 등을 취급하며 주요 수요처는 건설회사, 건설기계임대사업자, 선박

2022-06-03 09:20
‘종부세 완화’ 병주고 약주는 민주당…“文 뒤집기 아냐, 형평성 맞출 뿐”

민주당 정책위, 부동산 입법 의지 강조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분양제도 추가 손질 예고 "송영길 후보 공약 통해 부동산 정책 추가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다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완화에 이어 임대사업자와 분양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당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세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 기조를 스스로 뒤집어 정책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

2022-05-17 14:39
[사설] ‘전세대란’ 닥치는데 공급가뭄까지 겹치고

‘임대차 3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7월말로 2년이 지나면서 주택 전월세 시장에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지난 2년간 올리지 못했던 전세 보증금을 신규 계약에 반영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전세 매물도 감소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한꺼번에 급증하고, 이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대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05-16 05:00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금융지원 시행…저소득 가구 ‘3억 원’ 지원

서울시가 세입자 금융비용 지원에 나선다. 오는 8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세입자 전세금 급등이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가 선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의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 이율

2022-05-11 11:15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7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스카이캐슬’을 떠올리게 하는 한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를 집중 추궁했지만 후보자 흔들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의 ‘흑역사’로 거론된 ‘96만원 검사 접대’와 ‘유오성 간첩조작사건’ 등에 대해선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검찰 출신

2022-05-10 15:03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한국리츠협회는 임대주택리츠와 토지지원리츠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인정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사업

2022-04-25 17:12
한양, 울산 반구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주

㈜한양 컨소시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에서 울산 반구동 사업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울산 중구 반구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7층, 2개 동, 전용면적 59~84㎡형 19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준공 후 10년간 임대로 제공된다. 민

2022-04-14 10:50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2022-04-04 05:00
회원·비회원 사업 방해한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과징금

굴착기 임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회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이하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장흥건설기계연합회는 전남 장흥 지역에서 굴착

2022-04-03 12:00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

2022-03-31 05:00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인수위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주택수 산정 배제 등 규제완화 검토""투자쏠림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세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더 속도를 내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

2022-03-30 17:00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다주택자 절세 수단" 비판 일자문 정부 7·10대책서 사실상 폐지시장선 "전월세 물량 늘것" 환영"단기임대 없애고 최장 10년 보유시세차익 차단, 투기 악용 막아야" 윤석열 정부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할 전망이다. 그간 전·월세 시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거두고 규제만 강화하다 보

2022-03-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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