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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민철 의원, '빌라왕 방지법' 발의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2023-01-19 14:14
  •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업자나 병원 운영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면 되고 안내문을...
    2023-01-17 12:33
  •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규제완화 효과 없어, 주택공급 줄여야”...3기 신도시 속도조절론 급부상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기조의 극적인 전환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제도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는 세제 수단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인해 주택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2023-01-17 11:18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건축주가 사업성이 더 악화하기 전에 현재 시세대로 LH에 털고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오피스텔 준공 이후 컨설팅 업체들에 의해 분양을 하려 했지만, 제안한 분양가가 높아 거절했다”며 “결국 분양을 하지 않고,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의 매입산정 기준이 과연 적정했느냐에...
    2023-01-16 16:06
  •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정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규제 완화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항만 및 해상교량 등 해양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2023-01-16 11:00
  • [단독] 글로벌 면세 1위 中 CDFG, 인천공항 면세점 ‘눈독’?...입찰전 향방은
    [단독] 글로벌 면세 1위 中 CDFG, 인천공항 면세점 ‘눈독’?...입찰전 향방은
    업계 관계자는 “공항 측에서 최근에 사업자 측에 임대료 인하감면에 대한 협의제안이 있었지만 결국 좌초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 리스크도 고민거리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한·미·일을 포함한 15개 이상의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의 문턱을 높인 가운데...
    2023-01-13 13:52
  •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118가구 공급
    민간사업자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공은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이나 공공임대시설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거시설을 도심에 공급하면서 청소년들의 미래교육과 진로 체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3-01-12 09:26
  •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
    그는 “이주노동자의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선 중앙·지방 정부의 사업자들에 대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목사는 “경기도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농업을 하는 사업장들은 90% 이상이 땅을 임대해 경영한다”며 “임대한 땅이 농지이기 때문에 이 사업장의 고용주들은 농장에 기숙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2023-01-11 05:00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중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2023-01-08 09:30
  •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한 총리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일소ㆍ전세보증금 사기 단호히 대처"
    이어 "전세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총리는...
    2023-01-05 10:27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정책은 다주택자도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일부만 부활하는 등 법령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세심하게 조정했다고 판단된다. ▲서진형: 부동산시장의 급랭으로 경착륙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국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2023-01-04 18:04
  • ‘눈치싸움’ 속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남몰래 웃는 신라면세점, 왜?
    ‘눈치싸움’ 속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남몰래 웃는 신라면세점, 왜?
    새로 짜인 임대료 방식, 사업권 구성으로 협상력이 개선되고,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중 일찌감치 공항 내 일부 점포를 빼버리면서 적자리스크를 해소한 덕분이다. 지속되는 부진한 실적, 임대료 특별감면 종료 등 일부 악재가 잔존하는 경쟁사들과는 대조적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입찰과정에서 신라면세점의 협상력이 크게 개선됐다. 우선 면세점에 부담으로...
    2023-01-04 15:00
  •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all 전세형 아파트"라더니...월세 받은 에스엠하이플러스 제재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1-04 12:00
  • “호텔 신라, 인천공항 입찰 면세업자에 유리…역대 최고 업황”
    “호텔 신라, 인천공항 입찰 면세업자에 유리…역대 최고 업황”
    이어 “기존 계약 대비 가장 큰 변화는 임대료 책정 방식”이라며 “기존 ‘고정 최소보장액’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돼 면세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가 줄어든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전 입찰과 대비해 면세사업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가 눈에 띈다는 평가다. 박 연구원은 “면세사업자의 협상력 개선이 확인된다”며...
    2023-01-02 08:13
  •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 재건축 단지 주민이 바로 그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상승 문제의 원인을 이들에게 돌리고 죄인으로 취급했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압박으로 다주택자의 목을 졸랐고, 한때는 장려했던 임대 사업자를 시장 교란 세력으로 지목하고 정책은 폐기했다. 또 더 나은 주거 환경과 공간을 원했던 노후 단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2023-01-02 06:00
  • 막 오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戰…‘방값’ 둘러싼 관전포인트는?
    막 오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戰…‘방값’ 둘러싼 관전포인트는?
    면세 업계 내 최대 화두였던 임대료 산정방식은 기존 고정임대료에서 여객 수에 연동하는 ‘여객당 임대료’로 바뀌었지만, 스마트면세서비스 수수료율 등 ‘이중 방값’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입찰이 흥행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인천공항은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 탑승동에 포진한 사업권 총 7개에 대해 신규 면세사업자를 선정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12-29 15:11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현재 타 산업 전업 직업이나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배제되는데,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자·연금소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외에 국립공원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과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완화 등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향후 국민제안 운영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심사위 민간 전문가 구성을 현 6명에서...
    2022-12-29 13:50
  • [속보] 대통령실 "임대사업자도 귀농 지원 받도록 요건 개선"
    [속보] 대통령실 "임대사업자도 귀농 지원 받도록 요건 개선"
    2022-12-29 11:34
  •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공모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다. HUG에서 공모 공고, 사업자 모집 및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기금출자·융자·PF 보증까지 모두 지원한다. 앞서 올해 실시한 1, 2차 공모에서는 총 6개 사업장(3035가구)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약 5000가구 내외를 추가로 모집한다....
    2022-12-28 14:48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소속 회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끼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도 안 된다. 우선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 구성원에 대해 자기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2022-12-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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