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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안정에 머리 맞댄 경제 수장들… 유동성 지원하고 규제 풀고

정부가 28일 국내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선 건 지난달 23일 발표한 '5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대책 이후 회사채 금리 하락 등 불확실성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단기자금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말, 연초 금융시장 불안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일단 정부는 채안펀드 규모를 5조

2022-11-28 15:02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입주 때 등기상 무주택자여야”

“집 팔았어도 등기 이전 안하면 무주택자 아냐”“편법 행위자에 경제적 이익 귀속돼선 안 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입주하는 날을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상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을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실질적인 무주택자’라 해도 등기부 등본 정리가 안 돼 등기상

2022-11-16 16:41
추경호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지역 과감히 해제…실수요자 규제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

2022-11-10 08:02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특별공급 비율, 2개 구간으로 확대초기 임대료, 시세 70~75% 이하로'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 94.9대 1올해 공급 15개 단지 중 12개 단지두 자릿수 경쟁률…청약열기 후끈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금융 부담이 늘어나자 수요자들이 시

2022-09-19 17:00
지난달 집주인에 떼인 보증금 1089억…월 기준 최대

피해자 4명중 3명은 2030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 금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 원, 511건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치를 기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

2022-09-12 10:46
깡통전세 피해액 올해만 ‘4300억’…정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강력 대응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율 공개가해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중개사·감평사 자격 취소 등 엄벌사기의심 매물 신고땐 포상금 지급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에서 피해자 13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중개업자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2022-09-01 16:00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피해 예방·지원,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 마련‘전세피해 지원센터’ 이달 설치…원스톱 지원연내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주거불안 해소원희룡 “전세사기 발본색원…공조체계 확보” 정부가 전세사기 뿌리 뽑기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

2022-09-01 11:00
[사설] 전세사기 심각한 反사회 범죄, 엄벌과 제도개선을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 값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1만4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토지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실태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이런 사례가 1만3961건이었고,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보증금 규모는 1조581억 원

2022-08-29 05:00
[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장기연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

2022-08-28 12:00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여 건 경찰청과 공유

국토교통부가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7월 말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 경찰청과 공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2022-08-24 10:00
대한주택임대인협회 “등록임대 자동말소로 월세대란 가속화…제도개선 필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등록임대 자동말소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대란이 아닌 ‘월세대란’이 왔다며 관련법 수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와 ‘임대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이 임대료를 부추기고 월세화를 가속하고 있어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10일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 부동산 조치로 인해 저렴한 단기 유형 및

2022-08-10 16:23
지난달 못 받은 전세보증금 872억 ‘사상 최대’…“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8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 경신보증보험 사고액 해마다 증가"나쁜 임대인, 여전히 세제 혜택HUG 대위변제 제도 개선 필요"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된 ‘나쁜 임대인’ 상당수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2022-08-09 16:0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2022-07-26 11:00
종부세 완화에 서울보다 외지인 몰린 지방 매물 더 줄었다

전북, 9727→9312건 대폭 감소전국 매물 증가 단 한 곳도 없어인천·충북, 외지인 매매비중 커대출·청약 제한 덜한 이점 업고'수도권 다주택자' 매수세 쏠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안을 내놓자 서울보다 지방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더욱 거세다. 매물 감소가 도드라진 강원과 인천, 충남·북 등은 지난해 이후 외지인 매수세가 집중된 곳

2022-07-25 18:00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10년 장기 거주·임대료 5% 상한선전문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 줄 것"일각 "다주택자 아파트 매집 늘어나집값 자극, 실수요자 피해 갈수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대상도 점차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2022-07-21 17:00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2022-07-21 16:00
[비상경제민생회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대출…9월 지원센터 개소

사회배려 계층 보증료 10%p 추가 할인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즉시 시행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가율 급증 지역은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사전 관리하고, 피해 발생 시 긴급 주거안정 지원에 나선다. 일부 지방

2022-07-20 16:36
"가계부채 뇌관, 정부 스스로 부채 규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

6일 더민주 경제위기대응특위 '퍼펙트스톰 위기 대응 토론회' 개최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잠재취약차주, 취약차주 4배 규모…부실 요인 재파악 필요""주식ㆍ가상자산 침체로 부채탕감 어려워…정부, 가계부채 규모 정확히 파악 못 해" "금융당국이 가장 틀리게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취약차주 문제라는 것입니다.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부채의 5%

2022-07-06 15:31
수도권 오피스텔 전세가율 역대 최대…‘깡통전세’ 위험↑

전달보다 0.1%P 상승 '역대 최고'아파트 전셋값 급등 따른 풍선효과서울 서북권은 전세가율 86% 넘어마포구 등 일부 지역에선 '역전'도 최근 수도권 오피스텔 전셋값이 치솟으며 매매가에 근접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의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입지와 가격에서

2022-07-05 17:00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3년 만에 매매가 '하락'이 '상승' 앞질러

국민 10명 중 4명은 올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3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275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4명은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상반기 조사 이후 약 3년 만에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

2022-06-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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