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
5월 신규 임명ㆍ승진ㆍ퇴직자 포함 45명 재산 공개 대상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퇴직 전 공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월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25일 공개했다. 신규 임명된 8명, 승진한 11명, 퇴직한 16명 등을 포함한 45명이 공개 대상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16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주거비 계산에 적용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간 상호전환 상호전환이율을 8년 만에 상향했다. 전환이율이 오르면 임대보증금을 증액할수록 임차인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높여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임대주택 입주자가 많은 만큼 이번 상호전환이율 상향을 통해 임차인들의 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본지
서울 동북권 광역중심지인 창동·상계 일대 일자리와 문화의 핵심이 될 '씨드큐브 창동'이 준공됐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씨드큐브 창동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씨드큐브 창동은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도봉구 창동에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물
앞으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이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또 임대형 기숙사 등 공유 주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
정부가 9월부터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시행이 구체화 되자 임대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전세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이력 등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 등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이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분양보증 제도와 주택도시기금 등 한국의 주택정책과 부동산금융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한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과 3일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면담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면담에는 유병태 HUG 사장,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 주한나이지리아 대사, 롤랜드 이그비노바 파이슨주택회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HUG는 주택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특화주택 ‘보훈보금자리 의정부’ 입주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금자리 의정부’는 LH가 매입한 신축 다세대주택으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다. 이곳에는 총 37가구가 거주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560~90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22~30만 원으로 저렴하다.
이곳은 국가유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성남복정1' 지구 내 A2·A3 블록에 총 13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임대)이 혼합된 주택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행복주택이다.
성남복정1 지구에는 A2 블록 74가구, A3 블록 56가구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A2·A3 블록은 우수한 입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내 B-1블록 신혼희망타운 289가구 중 행복주택 96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자녀 유무에 따라 최소 6년, 최대 10년간
서울 구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펼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의 가입 기준이 높아진다.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LH 전세임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방지하고,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HUG 수준으로 높
부영그룹이 전남 광양 목성지구 A1·2블록에 지은 광양목성 ‘파크뷰 부영’ 민간임대 아파트가 선착순 공급 중이다.
단지 규모로는 1단지가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면적 84㎡ 724가구, 2단지가 지하 1층~지상 28층, 9개 동, 전용 59㎡ 766가구로 이뤄져있다. 이 중 1회차 임대 공급분은 1064가구(1단지 570가구/2단지 494가
#서울 동작구 역세권에서 저가 커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2년 전 권리금 1억5000만 원을 주고 가맹점을 인수했다. 임대 보증금 3000만 원을 더해 총 1억8000만 원이 들었다.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주말 7시간씩 2명, 평일 시간 아르바이트 2명 등 4명의 직원을 고용한 그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한달에 350~500만 원씩 가져갔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차 공공전세주택 935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심 내 위치하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으며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보증금만
5월부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경찰과 협력해 ‘전문상담원 동석’ 등 사후 지원
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지원을 성착취 피해까지 확대해 그루밍·협박·폭행 등 피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26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 전세사기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이란 호칭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건축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핵심 용의자를 건축왕이라고 불러 사건이 희화화되고 개인 범죄로만 인식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이런 범죄와 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