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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서울 전세 거래 1월→6월 35% 감소실거주 유인 강화에 임대물량 축소 우려전문가 “월세화→전셋값 상승 반복 가능성”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거주 중심으로 세제가 개편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을 막

2026-08-05 16:30
국토부·LH,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속도⋯사업자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빈 상가와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확대에 나선다. 국토부와 LH는 30일 오후 LH 경기남부본부에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LH의 비주택 리모델링(매입약정 방식) 사업

2026-07-29 16:28
수장 공백 끝낸 LH, 공급 속도전…착공·보상·자금조달 전방위 가속

서리풀 착공 앞당기고 광명시흥 보상 조기 착수신축매입약정 손질…민간 자금조달 부담 완화상가 활용 확대…도심 공공임대 2000가구 추진 수장 공백을 끝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성훈 사장 취임 이후 주택 공급 확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서울 서리풀지구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핵심 사업의 일정을 앞당기는 동시에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과 비주택 활용 확

2026-07-23 06:00
정부 "지원 확대" 외쳐도 제자리…비아파트 공급 막는 진짜 규제는

주택 수·LTV·층수 제한 '삼중 규제'토론회서도 규제 완화 요구 잇따라"조세 형평성·투기 우려 함께 따져야"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공급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그대로라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비아파트를 아파트와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대출 제한과 층수

2026-07-21 14:00
가격·수급 불안에도 서울 전세심리 상승세 주춤…매매심리는 석 달째 올라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지난달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매매 심리는 석 달 연속 상승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3.8로 전월(124.2)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전세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1월 116.0에서 2월 114.4로

2026-07-15 11:00
민간임대 공급 4년 새 81% 감소⋯"조기 분양전환 허용해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국회 토론회공공임대 비중 8.6% 한계...“전향적 법 개정 필요” 정부의 규제 강화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서민과 청년층의 핵심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제도권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4년 사이 8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서민·중산층의 임차 수요를 민간임대가 떠받쳐온 만큼

2026-07-08 15:55
주택 공급 해법 갈린 정부-서울시⋯'공공 확대' vs '민간 정비' [같지만 다른 닥공 ②]

국토부, 서울 33만4000가구 착공 추진서울시, 민간 중심 31만가구 공급 계획정부, 공공 안전판·서울시 정비사업 중심 정부와 서울시의 ‘닥공’은 출발점이 같지만 작동 방식은 다르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민간 착공 공백에서 찾고 공공이 직접 공급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해야 지

2026-07-07 07:00
임대사업자도 겨누는 세제 개편…'6.8만 가구 공급' 역효과 우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검토국세청장 "서울 6만8000가구 공급 기대"전문가 "임대물량 감소 땐 전·월세 불안 우려"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면서 임대시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여 잠겨 있던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임대주택 공급 감소 자체가 전·월세

2026-06-22 15:27
“월세화 속도조절 필요⋯종합대책 마련해야” [포스트 전세 ⑤]

정부가 전세의 월세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민간 임대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 축소를 정책적으로 서두를 경우 월세 부담 증가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전세 축소 속도 조절과 주거금융과 매매시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2026-06-18 07:00
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전세 활용한 내 집 마련 어려워져정부, 중산층 포괄 공공임대 확대매입·기업형 임대도 대안 부상전세 없는 해외 주요국도 주거난보조금·공공주택으로 부담 완화 전세 축소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정부도 새로운 주거 사다리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세 제도가 없는

2026-06-18 07:00
"강북, 전세 씨 말랐다"⋯중랑 ·성북 등은 매물 1년새 80% 이상 줄어

서울 강북 지역의 전세 시장의 공급 상황이 절벽 끝까지 몰리고 있다. 전반적인 전세난이 심각한 서울 안에서도 서민층, 실수요자가 많은 강북권은 유독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7일 기준)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세수급지수는 189.46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전체 평균(181.41)을 크게 웃도는

2026-05-06 14:48
정원오, 부동산 공약 공개…“정비사업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신통기획’ 구역지정 이어 착공·입주까지”“오세훈, 정비사업 방관…LH 등 조직 편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기존에 15년가량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실속주택’을 조기에 대규모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04-29 15:06
“독립은 사치?” 청년 10명 중 8명 부모와 동거하는 이유

한국 청년의 ‘독립’이 점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21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웰빙’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29세 한국 청년의 81%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약 50% 수준이다. OECD는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한국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으로

2026-04-28 13:46
LH, 지난해 영업손실 6413억원⋯부채 174조

매출 13조5574억⋯12.9% 감소수익 줄고 부채 늘어⋯공급 확대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동시에 기록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각종 정책 사업이 확대되면서 재무 부담이 쌓인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영업손실 6413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2026-04-13 18:07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

2026-04-13 06:00
국토부, 지방 미분양 5000가구 매입 재개⋯건설경기·노동자 주거 ‘투트랙’ 지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건설 경기 부양과 노동자 주거 지원 정책이 다시 추진된다.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역 경기와 주거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지난해 8월 14일)’ 후속 조치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

2026-04-10 08:26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정부의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가 주택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전·월세 시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임대 공급 감소를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아파트 주담대 만기 연장 불허 조

2026-04-01 15:49
“서울 25만가구 부족…공공중심 한계 민간임대로 보완해야"

민간임대 공급 30% 감소·보급률 하락공공 한계 속 민간 역할 확대 필요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2026-03-31 13:17
GH, 광명시흥산단에 100% 공공임대 직주복합지식산업센터 짓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용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창업·영세기업을 위한 100%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 일하는 공간과 사는 공간을 한데 묶는 직주복합 모델에 수열에너지까지 접목한 경기도형 친환경 산업거점이 서남부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GH는 30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민

2026-03-30 14:04
수도권 3만 가구 사들이는 LH⋯올 매입임대 목표 달성 기대감

전국서 총 3.8만 가구 추진주 단위 실적 점검체계 마련수도권 4개 본부에 전담조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달성 여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무리한 확대보다 실행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현실적 목표’ 달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LH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26-03-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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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병원도 멀고 집도 낡았다” 농촌의 불안한 노후

농촌 고령자의 주거 취약성이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집과 부족한 돌봄 인프라,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단순 임대주택 공급보다 ‘주거+돌봄’ 통합 정책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이 발간한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

2026-05-20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