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만 가구 사들이는 LH⋯올 매입임대 목표 달성 기대감

전국서 총 3.8만 가구 추진
주 단위 실적 점검체계 마련
수도권 4개 본부에 전담조직

▲서울시내 LH 매입임대주택.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사업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달성 여부가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는 무리한 확대보다 실행력 확보에 방점을 찍은 ‘현실적 목표’ 달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LH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매입임대 약정물량(신축·기축 포함) 목표 달성률은 2021년 64.2%, 2022년 42.4%, 2023년 21%, 2024년 77.1%, 2025년 89.5%로 집계됐다. 매입 규모가 매년 목표 물량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매입임대는 LH 등이 도심 내 기존주택이나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별도 택지 조성 없이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에서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단순한 실적 미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고 정부가 연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반영한 매입임대 물량에도 차질이 생겨 전체 공급계획의 집행력과 정책 신뢰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LH는 목표 미달 배경에 대해 시장과 정책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 구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1~2022년에는 주택시장 호황으로 매도 신청이 줄면서 매입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2023년에는 고가 매입 논란 여파로 사업이 축소되면서 실적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매입 규모 회복세가 뚜렷하다. 2023년 매입은 5563가구에 그치며 목표치의 21%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2024년 4만2072가구, 지난해 5만730가구로 늘며 달성률도 수직 상승했다. 매입 규모만 놓고 봐도 2023년 대비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LH는 2024년 8·8 대책 이후 신축매입 확대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제도를 손질했다. 수도권 4개 본부에 매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조기약정 인센티브와 AI 지식정보시스템 도입, 주 단위 실적점검회의와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집행력을 높였다.

이 같은 매입 회복 흐름 속에서 LH가 제시한 올해 매입임대 목표는 총 3만8224가구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이며 그중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전체 물량은 다소 줄었지만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 달성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목표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올해는 실행력 강화에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LH는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해 이달 매입공고와 다음 달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주 단위 실적점검 등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한다. 부진 사유 분석과 만회 대책 발굴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자용 ‘업무단계별 확인 시스템’을 통해 업무 투명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점 추진 방향은 수도권 중심의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다. LH는 조기착공을 위한 사업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수도권 착공물량 14만 가구 가운데 LH가 12만6000가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올해는 4만 가구에 2000가구를 더한 수준의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최근 2년간의 회복 흐름을 바탕으로 올해는 목표 달성과 함께 실제 공급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