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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홍준형 칼럼] 연임 개헌 논란에 비친 ‘법도구주의 망령’

원론 차원 빙자한 반복적 운 띄우기정의 표방한 정권 민낯에 국민 실망법치주의 거스르면 제 발등 찍게 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임 개헌을 둘러싼 의혹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여론은 선뜻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연

2026-08-18 06:00
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입장 변함없어⋯임기 단축도 수용”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원집정제·내각제 선 그어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대통령·의회 권한 조정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

2026-08-14 19:47
靑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내각제 아니야”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구상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자는

2026-08-14 11:43
"임기단축 고수냐 철회냐"···한준호, 김동연 급소를 찌르다

타이밍이 전부였다.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해 개헌의 문이 열린 바로 그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지사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가장 불편한 질문을 공개적으로 꺼냈다. 우연이 아니다. 계산된 일격이다. 한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동연 지사님,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 단축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김

2026-03-03 12:25
국힘 TV토론, 당권주자들 '특검·계엄·탄핵' 격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은 17일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 특검 압수수색 등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KBS 본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는 찬탄파(탄핵 찬성)인 조경태·안철수 후보와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들 간의 특검 압수수색에 대한 엇갈린 주장이

2025-08-17 19:16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李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2025-05-28 17:40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사법방해죄 신설" [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정치세력이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2025-05-22 12:06
김문수 정치개혁 공약..."국회의원 10% 축소·대통령 4년중임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10% 감축 등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치 판갈이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짭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개헌·정치개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해야 하는 만큼 제 임기

2025-05-22 10:36
국민의힘 “이재명 ‘4년 연임’ 개헌안, 푸틴식 장기 집권 설계”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2025-05-19 10:49
김문수, 임기단축 등 개헌 구상 발표…이재명, 개헌 협약 체결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개헌 방향성은 △임기 단축

2025-05-18 17:27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李,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李,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한동훈, 한덕수에 견제구...“절체절명 개싸움서 이재명 꺾을 분은 아냐”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을 하던 때를 회상하며 “(저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를 온몸

2025-05-02 13:41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 '개헌-임기단축 공약' [포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

2025-05-02 12:00
韓대행, 5월 1일 사퇴할 듯…대선 출마 수순

1일 대국민담화 및 사퇴·2일 출마할 듯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단일화 속도낼 듯최상목 '권한대행 시즌2'…헌정사 최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6·3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와 구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 대행은 5월 1일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오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퇴 전

2025-04-30 21:32
이재명 "개헌 시급성 의문적" vs 김동연 "취임 후 우선과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개헌 추진 시기와 방식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김동연 예비후보는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마이TV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자

2025-04-23 18:27
김동연 "특정 후보 일방적 표, 건강한 민주당 위해 바람직 안해"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특정 후보가 이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 또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진행된 민주당 경선에 대해 "역전을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2등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2025-04-21 14:13
'개헌 노력 없었다' 지적에 이재명 "대통령 못 돼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당 대표로서 두 번 연임하면서 개헌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반응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3년 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와 연대하면서 민주 세력의 정권 연장을 위해

2025-04-18 21:32
'순한 맛' 민주당 경선…단일화 일축, 공약도 비슷

'1강 이재명'에 '2金' 도전장"네거티브는 NO"…절제된 경쟁만 단일화, 빅텐트도 원천 차단공약도 비슷, 차별화 無경선 흥행 실패, 현실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용한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다. 비이재명(비명·非明)계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며 서로에 대한 언급과 견제를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2025-04-16 15:54
나경원 대선 출마 “이번 대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재명 꺾겠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필승 후보가 되겠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선의 본질을 “자유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느냐, 반헌

2025-04-11 16:38
막 올린 조기대선…'어대명' 속 非明 도전장

6월 초 장미대선 예상비명계도 대선 출마 공식화 할 듯개헌론, 완전국민경선 띄우기'어대명' 깰 전략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장미대선'이 현실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이재명계(비명·非明) 대권 잠룡들도 곧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대선에선 '개헌론'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

2025-04-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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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정치에 성과제를

경제계에서 뜨겁게 논쟁하던 성과급제가 국정농단 혼란 속에 파묻혔다. 이제 정치집단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정치에 성과제 시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제왕적 권력 집중방지와 특권폐지 국정농단은 국가권력의 1인 권력집중에서 발생하였다.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국가는 난파선이 되었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이

2017-01-1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