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시급성 의문적" vs 김동연 "취임 후 우선과제"

▲이재명(오른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개헌 추진 시기와 방식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김동연 예비후보는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마이TV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은 해야 하지만, 이런 것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음번에 천천히 시행될 텐데 조금 여유를 둬도 괜찮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개헌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정치 영역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통합"이라며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국민들 사이의 분열상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내란 종식의 시작은 내란 세력 단죄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시키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완성’을 강조하며 "지금의 헌법으로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제 87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며 대통령 취임 후 정치 분야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 그는 "임기 단축해서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내란세력과 동거하는 정치세력과는 개헌논의에 당장 착수하긴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헌법파괴 세력과 동거하는데 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논의를 어떻게 하느냐"고 전했다.

이어 "개헌 과정에서 평시에 계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며 "정권 교체 이후에 다음 지방 선거까지 400일간 국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개헌 논의를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에 대해 "만일 이게 확정되면 취임 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2.3 내란 사태 이후 내란 종식 방안과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세 후보 모두 내란 세력에 대한 명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세 후보는 ‘기본사회’에 대해서도 견해를 나눴다. 세 후보 모두 기본 사회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기는 이르다는 데 동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인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금은 경제와 성장에 집중할 시기"라며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은 성급하다"며 "기본소득보다는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게 제한적·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기회소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그는 "경제는 말과 구호가 아니라 실천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라며 "50조 규모 추경을 통해 15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기본사회 방향에 동의하지만 재정 문제가 있다"며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 빈곤 해소"라고 제안했다. 특히 "산업화를 책임진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며 단계적 접근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