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개선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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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도 기지개를 켜야 하지만, 획일적인 최저임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임금 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만큼 이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2-05-26 16:12
현대제철, 내년부터 '4조 2교대' 근무 시행

현대제철이 노사 합의를 통해 20여 년간 유지해 온 4조 3교대 근무제를 폐지하고 4조 2교대로 전환한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대제철 노사는 15일 열린 8차 임금제도 개선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근무 형태 전환에 합의했다. 4조 2교대 근무제는 근무조를 4개로 나눠 2개 조는 주간과 야간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 조는 쉬는 근무 형태

2021-07-19 13:40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ㆍ월 209만원 제시...경영계와 격론 예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격론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내세우며 노사 간 기싸움에 불을 붙였다. 경영계는 이미 대기업에 정규직 대졸초임 삭감 권고하며 ‘동결’기조를 굳히는 모습이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

2016-03-25 10:31
정부, 한국노총 양대지침 참여 촉구...“노사정 합의 파기해도 중단 못해”

정부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계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관련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일단 한국노총 등 노사와 최대한 협의해 지침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양대 지침 작업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2016-01-07 18:08
갈 길잃은 '통상임금 논의'… 정부는 원론만 기업은 발 동동

노사정위원회의 무산으로 통상임금 논의가 파행을 치닫으면서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에 속을 태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앞서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론화 하기로 중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2014-01-09 08:21
노-정 극한 대립 노동현안 올스톱 우려…주무부처 고용부 역할부재 비판

임금체계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부가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노총 사태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로 악화일로인 노-정 관계 탓에 향후 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지난 22일 경찰이 철도파업 지도부 검거를 목적으로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면서 심화된 양상이다. 앞서 정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2013-12-24 09:05
노-정 대화 '올스톱'…갈등 지속 예고

한국노총이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정위원회 불참을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공식적 대화창구가 '올스톱' 상태가 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모두 빠진 노사정위도 당분간 '개점휴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불참을 결정한 뒤 노사정위 공식 회의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가

2013-12-23 21:03
한국노총 노사정위 불참 결정…갈등 예고

한국노총이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23일 긴급 회원조합대표자 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며 노사정위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2013-12-23 17:53
정부 임금제도 개편안 내달 말 윤곽...'내 월급' 정말 오를까?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금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위원들은 늦

2013-12-23 08:53
'통상임금'發 임금제도 개편안 다음달 나온다지만… '노-정' 갈등에 진통 예고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내달 개편안 확정 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자문기구격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말 임금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넘기기로 최근

2013-12-23 08:45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사정위-국회 통과 시 진통 불가피

정부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개편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 장관 회의를 열고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노사임금 결정 관행과 통상임금 법령, 경제사회적 파급

2013-12-19 07:55
통상임금 문제 연내처리 가능할까?

통상임금 문제는 올해 노사간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아 줄곧 평행선을 달리며 당초 박근혜 새정부가 구상한 ‘노사정 대통합’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문제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안을 연내 구체화해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동안 통상임

2013-09-09 15:35
방하남 장관 "올해 통상임금 정부안 입법할 것"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노사 간 핵심쟁점으로 자리잡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정부안을 연내 구체화해 입법을 마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5일 방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9월 국회 입법을 계획했지만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빨라야 11월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 노동, 근로 시간과 연결된 예민한 이슈

2013-09-08 15:43
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 개최

노사간 양보없는 주장으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일 오후 2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갑을 오토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건을 대상으로 확정판결에 앞서 공개변론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공개변론은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밝히는 첫 번째 자리

2013-09-02 08:50
[경제입법 4대 이슈 ④통상임금]상여금수당 포함 땐 기업 38조5000억 추가비용

통상임금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추가 비용은 3년치 소급분과 최근 1년치 발생비용 등을 포함해 총 38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 기업의

2013-08-30 10:30
사업장 79.9% “통상임금 고정상여금 포함시 인건비 증가할 것”

우리나라 사업장 79.9%는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영계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또 사업장의 절반이 넘는 59.1%는 고정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급하는 총 임금 가운데 평균 고정상여금 비중은 11.8%에 달했다. 임금제도개선

2013-08-12 15:47
이혜훈 “통상임금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29일 정부와 대법원을 향해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상임금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만큼 통상임금 범위,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다른 상황이 발생해 혼란을 겪

2013-07-2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