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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절박한 현실 반영, 신속 처리 돼야"

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2026-07-16 11:13
브레이크 없는 최저임금…2020년대에도 28.1% 더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이다. 2018~2019년 두 자릿수 고율 인상으로 일자리 충격을 겪은 이후에도 최저임금은 누적으로 28.1% 더 올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지만, 해마다 인상만 반복하는 기형적인 결정구조는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

2026-07-15 16:59
최저임금 1만700원에 부담 커진 소상공인...기준금리 인상도 ‘초읽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한층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8회 연속 연 2.50

2026-07-15 16:37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영계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현장 부담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결정되자 경영계는 경영 현실을 감안하면 동결이 바람직했지만 물가와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과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2026-07-15 14:38
한경협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무산된 점 안타까워”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올해보다 3.7% 오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1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특히,

2026-07-15 08:56
내년 최저임금 380원 오른 ‘1만700원’...소상공인 반발 “부담 완화책 강력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14일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

2026-07-15 00:49
소상공인업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수준 결정해야”

소상공인업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물가와 부채 부담, 경기 부진이 겹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동결 수준 결정을 최저임금위원

2026-07-02 17:45
노동계 "경영계, 20년 내내 동결 요구"⋯경영계 "최저임금, 경영 위기로 내몰아"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먼저 모두발언을 시작한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 요구를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017년 2%대 요구를 제외하면 2007년 최저임금이 3480원일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의 세월

2026-06-25 15:54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인건비 상승 땐 고용 축소 불가피”…업종별 구분적용도 촉구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경영계는

2026-06-24 12:14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중소기업·소상공인 62.6% “동결 또는 인하 필요”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인상보다 현장 수용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2026-06-24 10:30
'팍팍한 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 의견도' [포토로그]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3일 여덟 번째 회의를 열고 인상 수준 논의를 시작한다. 노동계가 요구안으로 시간급 '1만200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예년처럼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의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된다. 한편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2026년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

2026-06-23 13:25
자영업자 57% “작년보다 경영 악화”…절반 가까이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조사…개선 응답은 8.4% 그쳐59.2% “이미 고용 여력 없다”…25.2%는 “폐업 위기”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과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자영업자 상당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

2026-06-23 06:00
[논현논단] ‘삼전 노조’ 파업 압박이 안타까운 이유

고액 성과급 잔치에 직장인 박탈감최대실적 도요타 노조는 인상 자제경쟁력 키울 상생 노동운동 아쉬워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인 일본 도요타가 매년 사상 최대 수익을 내고도 노동조합 요구로 임금동결을 이어가던 2007년 일본 노동조합총연합(連合·렌고)를 방문해 그 이유를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대기업 노조들이 높은 임금인상

2026-04-23 06:00
경총 “한계 다다른 소상공인…최저임금 심의 지불여력 반영해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이 한계 수준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작년 3분기 기준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부채를 지고 있다. 총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1

2026-04-21 17:37
[데스크 시각] 노란봉투법 업은 ‘판교 귀족’ 노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정보기술(IT) 생태계와 거대하게 비대해진 노동법 규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유로운 소통과 유연한 성장의 상징이었던 ‘판교 모델’이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멈춰 섰다. 계열사와 자회사를 하나로 묶어 본사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는 초기업적 연대가 이제 법적 권한까지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인공지능(AI) 전쟁터에

2026-03-11 05:00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 강행에 깊은 유감⋯임금 동결 강행 사실 아냐”

“10.3% 임금 인상안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 서울시가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임금 동결 강행’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와 사측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 및 총액 기반 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

2026-01-13 09:54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우려는 여전

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9% 상승…17년만 노·사·공 합의소상공인들 "심의촉진구간서도 중간 수준…실질 대책 뒤따라야"중소기업계 "고심 끝 합의…경영난 심화·일자리 축소 없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상승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결과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소상공인

2025-07-11 16:16
한경협 “내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합의”

한국경제인협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11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부진의 심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당수의 자영

2025-07-11 10:52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경영계 "민생경제 어려운 현실, 고심 끝 합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가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2025-07-11 00:19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 합의⋯경영계, "통합과 화합으로 나가는 출발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경영계는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노사가 기존의 갈등을 반복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2025-07-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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