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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전문가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를 3대 판결로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2024-03-19 14:00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임금협상 '조정 중지' 결정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전삼노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의 16% 정도인...

2024-03-15 13:42
특별성과급 변경에 뿔난 노조…현대차 이어 기아, 모비스까지 '특근 거부'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23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담화문을 통해 “올해는 지난 2년간의 특별성과급 지급 방식을 전환하겠다”며 “총 성과 보상 관점에서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이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실상 특별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2024-02-27 08: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필요하다’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2024-02-25 08:51
현대차·기아, 연초 특별성과금 지급 안 한다…“임단협 통해 보상”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올해부터 특별성과금 지급방식을 바꿔 임금 교섭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23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담화문을 통해 “올해는 지난 2년 간의 특별성과금 지급 방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총 성과 보상의 관점에서 임금 교섭을 진행하고 이를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해 성과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체감될...

2024-02-23 14:33
내달 취임 앞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노조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

노조 “23일까지 만나달라”하청 정규직 전환, 통상임금논의…최종관문은 국민연금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로 내정된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내달 취임을 앞둔 가운데 ‘조직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중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장 후보는 내달 21일 정기주주총회와...

2024-02-20 14:59
삼성그룹 첫 통합 노조 출범…4개사 노조 하나로

그러면서 "개별 계열사 노사관계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동등한 관계 하의 유연한 노사 교섭을 통해 각사 실정에 맞는 임금, 복지, 근로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홍광흠 초기업 노조 총위원장은 "삼성의 임금협상은 임금인상률에 계열사 실정이 반영되지 않고 가이드라인의 통제를 받아왔다"며 "공식적으로 공동...

2024-02-19 11: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2024-02-18 09:54
삼성전자, 임금 인상률 2.5% 제시…노조 반발

이번 임금 교섭에서는 작년과 올해 교섭을 병합해 진행된다. 한편 전삼노에 가입하는 삼성전자 직원이 빠르게 늘면서 임금 협상 불협화음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12시 기준 전삼노 가입자 수는 1만7608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8일(15시 기준) 1만7203명 대비 약 400명 늘었다.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성과급이 크게 줄어든 것이 노조원...

2024-02-15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민관이 합심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의 새로운 장을 연다(석간) △국민이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에 산업부...

2024-02-04 08:11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시기 내년 4월?…“춘계 노사 교섭 이후 유력”

우에다 총재 “뚜렷한 임금 인상 실현이 관건” ‘상반기 통화정책 정상화’ 응답 80% 달해 춘계 노사 교섭 매년 3월 중순 이뤄져 미국·유럽 금리 인하 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본은행(BOJ)이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지는 가운데 춘계 노사 협상이 끝난 내년 4월이 적기로 거론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3-12-29 13:57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고용부는 “일부 사업장의 노사분규가 있기도 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타결하고, 포운, 한국와이퍼 등 주요 갈등 사업장도 합의를 도출하는 등 점차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장 중 한국철도공사에서 임금인상 등에 대한 분쟁으로 파업이 발생하는 등...

2023-12-27 12:00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임금 결정의 기준을 동일가치 노동-동일 임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저임금 임금 제고를 위한 임금교섭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저임금 일자리 축소 등을 추진해 질 좋은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12-25 09:04
교육공무직,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無파업 타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1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학비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의 공동교섭단이다.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9만4000명에 이르고, 전체 교육공무직원은 17만명에 이른다. 특히...

2023-12-21 16: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4:00 주한상의·외투기업 통합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30 지방시대위원회(세종KT&G) △산업부 2차관 14:0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토론회(국회)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1차협상 개최(석간) △청정수소 생태계 전환 및 기업투자 본격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통합 간담회...

2023-12-17 10:0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플라자H) △통상교섭본부장 해외출장(중국) △산업부 2차관 해외출장(아랍에미리트) △전력계통 혁신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 단축(석간) △제60회 무역의 날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상자 △한-중 FTA 공동위 및 통상교섭대표 회담 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글로벌기술협력활성화 CTO 간담회(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2023-12-03 09:16
양대노총 여의도서 집회…"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을 통한 노정교섭의 제도화 등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민영화·직무성과급·구조조정 저지', '공운법 개정·노정 교섭·인력충원 쟁취'가 적힌...

2023-12-02 17:50
어깨 무거운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과제는 ‘후판 협상ㆍ노조 리스크’ 해결

임금 및 단체협상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노사는 9월 교섭 상견례 후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가 역대급 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임단협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 출신이다 보니 현대제철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중장기 대책이나 비전도 갖고 있을 것”...

2023-11-21 16: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0일(월) △통상교섭본부장 20~21일 해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4:00 국회 첨단특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잠정)(국회) △자원부국인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 강화(석간) △현장에서 배우고 성장한 첨단산업 인재 한자리에 모인다(석간)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의...

2023-11-20 01:22
서울 지하철 노조, 노노갈등에 급여삭감까지…22일 파업 강행할까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여한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여 원을 삭감한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 연합교섭단은 사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9~10일 ‘경고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3-11-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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