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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의 3가지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선정했다.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024-04-29 05:00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가는 법’ 등의 제목으로요. ‘비밀의 방’은 셀러의 안내를 받아 구매 전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일컫는 말인데요. 에르메스는 여기까지의 과정이 특히 까다로워 “셀러 한 명만 정해서 많이 사라”, “여러 번 만나서 좋은 이미지를 각인해라” 등 조언이 나돌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에르메스의 전략에 최근 소비자들이 폭발했습니다. 살 사람 가려서 파는...

2024-03-26 16:48
尹 "은행·금융기관 경쟁 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유리하게 할 것" [종합]

또한,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하고, 법 제도가 악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2024-02-08 12:15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정말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려는 것 같다. 근로자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일을 하지 않는가? 아니다. 많은 수의 사업주는 사업장의 그 어떤 근로자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주52시간 같은 것은 그들에게 의미가 없다. 다년간 자문과 사건의 경험으로 볼 때...

2023-11-20 05:00
[마감 후] 20년 기획한 뉴욕시 탄소세 부과

자연스레 사람들은 친환경 건물에서 살고 일하는 걸 중요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를 제공해주는 기업, 건축가, 건물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뉴욕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후퇴하지 않는다는 점도 시민들에게 신뢰를 줬다. 뉴욕시장의 권한이 세다 보니, 바뀐 정권 입맛에 따라 정책이 휘둘릴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였다. 환경 자체도...

2023-10-12 05:00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정 위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도 사람 중심의 (에너지·산업)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전 세계 석탄발전 가치사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84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그중 절반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2036년까지 폐지...

2023-08-17 17:18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8월 내 폭염 속 노동자 보호 입법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1일 현장 목소리를 듣고 민생 문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생채움단’을 출범시키며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채움단 현판식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으로...

2023-08-01 11:34
[미래토크] AI의 습격, 전문직 ‘자격의 벽’ 깨라

많은 자료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주로 컴퓨터로 일하는 고학력 전문직의 대표적 직업은 의사, 변호사, 경영인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분야의 전문직 시험을 인공지능이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 인공지능은 이미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경험치)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더해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조만간...

2023-05-02 05:00
중기부 “소상공인, 약자 아냐…투자로 성장방향 고민할 것”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처럼 영세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이 실장은 “생계형 소상공인은 그들에 맞게 지원하면 된다”며 “이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잠재력은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새로운 구상 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를 한데...

2023-02-17 15:41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또 이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한국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는 곳이라 열악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일한 만큼의 대가는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사업장 변경’에 고용주와 노동자 간 이견이 있다 김도원 부연구위원= 2021년 사업장 이동 제한의 합헌 판결로 그런 논쟁과 비판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인권을...

2023-01-13 06:00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그리고 故 최숙현 선수(트라이애슬론) 사망 사건 이후 2021년 2월부터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선수들을 통해 안덕수 씨가 갖고 있는 자격증은 ‘기본응급 처치사’와 ‘스포츠현장 트레이너’임을 확인했습니다.그러나 이는 협회가 인정하는 의무...

2023-01-10 15:08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사람인 조사 결과 지난해 신입사원 초봉은 세전 기본급 기준 평균 2968만 원(월 247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약 46만 원 높지만, 구직자 희망 연봉(3729만 원)보다는 398만 원 낮습니다. 커지는 사장님들 한숨…괜찮은 일꾼 구하기 어려운 요즘 힘든 건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아르바이트(알바)를 구하는...

2023-01-06 17:04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며 “불평등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에게 기회가 가고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물류 혁신이 오고 올바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이 일몰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연계해 야당과 안전운임제 협상에 나설...

2022-12-26 13:28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노동계를 대변한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워커(worker)이고 노동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내용”이라며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현시점에 합당한 해법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노동자...

2022-11-17 16:10
[전문] 제45대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사

최소한 법(法)에 맞게, 다음으로 세상의 이치(理致), 상식에 맞게, 마지막으로 사람 사는 인정(人情)까지도 헤아리는 겸허한 검찰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울러 검찰구성원 서로가 동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양성평등의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고르게 일하는 검찰’을...

2022-09-16 15:00
[이슈크래커] 누구를 위한 개편?...‘주52시간제 유연화’에 술렁이는 현장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기본 틀로 유지하면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한 주는 40시간을 일하고, 다음주에는 60시간 넘게 일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경영계는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경직된 주...

2022-06-24 17:05
노동권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 코로나 시대 우리 일 숨을 참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시민은 기본권으로서 노동의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나 아프면 쉴 권리 같은 ‘상병수당’, ‘유급병가’와 같은 사회적 보호가 제도화돼야 한다”며 “일터의...

2022-04-05 15:39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전 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고용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불법 하도급 신고는 큰 위험이 뒤따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 설립 요건이 비교적 쉬어 무분별하게 세워지고 있다”며 “경기나 서울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를...

2022-03-14 17: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이 후보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윤 후보의 ‘일하는사람기본법’, 심 후보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이 대표적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는 온도 차를 보였다. 전면 적용을 촉구한 심 후보와 달리 이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처럼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 확대를 제시했다. 대신 연내...

2022-02-22 17:54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대선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 사수에 심혈을...

2022-01-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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