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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 위기가구, 친권자 거부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정부가 ‘신청주의’ 한계에 따른 위기가구의 생계급여 수급 누락을 방지하고자 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간이 소득·재산 조사를 활용해 아동을 양육하는 위기가구 등에서 친권자가 생계급여 수급 거부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 생

2026-04-15 12:00
늘어나는 상속세 부담…재계 “납부방식 개선해 현실적 해법 찾아야”

상속세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분석3가지 납부 개선방안 제시상속세 부담 늘면 경제성장 부정적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상속세 완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세율 인하 대신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납부 방식 개선만으로도 납세 부담과 자본 유출을 줄이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발표한 ‘상속세수

2026-02-03 12:00
서울시, 공공기관 무상점유 '체비지' 전면 정비⋯재정 건전성 높인다

주차장·환기구 등 공공성 낮은 8필지 매각경찰서·소방서 부지는 교환·이관 추진 서울시가 그간 공공기관들이 관행적으로 무상 사용해 온 체비지를 전면 재편한다. 매각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체비지 본래의 목적을 되살려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 온 체비지 총

2026-02-01 11:15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기초수급자 생계비 인상·청년 공제 34세 확대

서울시가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돕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올해부터 생계급여액이 인상되고, 일하는 청년의 소득 공제 혜택이 34세까지 확대되는 등 복지 안전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 따라 우선 치솟는 물가를 반영해 생계급여액이 올랐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

2026-01-29 11:15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효과… 양산시, 기초생활보장 문턱 낮춘다

양산시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발맞춰 복지 문턱을 낮춰,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던 취약계층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양산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기초생

2026-01-12 09:55
4인가구 월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 인상

정부가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약 207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핵심은 기준 중위

2026-01-01 12:28
13억 원 주택 보유, 월 600만 원 벌어도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8.3% 오른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전체 노인(65세)의 70%가 되도록 정한 소득인정액의 상한선이다. 산술적으로는 대출 없이 13억 원 상당의 자가를 보유한 부부가구도 근로소득이 공제액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2026-01-01 12:00
용인특례시, 공유재산관리 ‘2관왕’…행안부장관상·도지사 표창 동시 석권

용인특례시가 공유재산관리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경기도지사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는 ‘2관왕’을 달성했다. 무형재산을 활용한 창의적 정책 성과와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함께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3일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5-12-23 17:39
李대통령 호통에…캠코, 국유자산 매각 일시 중단

대통령 ‘매각 중단’ 지시에 온비드 내 국유자산 매각 전면 중단 국감선 헐값매각 논란 불거져…캠코 “기재부 지침 나오면 재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여파로 향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캠코 관계자에 따르면 “온비드에

2025-11-04 19:42
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2025-08-12 11:00
내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올해 넘어 또 '역대 최고'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51%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약자복지’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에 이어 고율 인상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최대 12만70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

2025-07-31 17:19
전북도 공유재산관리 '엉터리'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숙지 미흡 등으로 누락한 재산만 1만6000건을 웃도는 등 엉터리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한달 동안 전북자치도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실태 특정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유재산

2025-07-17 09:17
"매월 최대 20만 원"…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모집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2025-06-10 11:15
서울시, 청년에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주거비 부담 덜어준다

시, 11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참가자 모집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5년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신청

2025-06-10 11:15
기초연금 개혁 총대 멘 KDI "수급범위 줄이고, 지급액 높여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연금 수급범위 축소를 권고했다.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고 있어서다. KDI는 25일 발간한 KDI FOCUS 139호 ‘기초연금 선전방식 개편 방향(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2025-02-25 12:0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동차재산 기준 1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2025-01-12 12:00
'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부터 대출 없이 ‘6억 원 자가’를 보유하고, 각자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

2025-01-01 12:0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年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2024-07-25 16:00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4인 가구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인상률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소

2024-07-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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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사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맞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65세 이상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2026-02-12 08:16
65세, 이것만은 꼭 챙기자

나이 65세는 ‘고령자’ 구분의 기준이다. 전철과 공원입장이 무료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고 노인정 회원도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확 달라지는 것이 많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다. 기초연금은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고 업무집행은 구청에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

2017-05-26 14:11
[노후경제] 기초연금 제대로 받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국가에서 소득에 맞게 차등 지급되는 연금이다.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축소,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65세가 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0세까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뒤, 10 년 이상

2016-06-07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