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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되돌릴 수 없는 손해" vs 공정위 "규제 공백은 회복 불가"...'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공방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개인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측 "5년간 유지한 판단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 없었어"공정위 측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

2026-06-16 17:34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가장 부담스러운 여행 동행인은 '부모님'으로 나타났다. 스카이스캐너가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한국인 여행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한 결과, 단체 여행(3명 이상)을 떠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동행인은 '부모님(49%)'이었다. 부모님과의 원활한 여행을 위해 미리 숙소와 식당을 확인하고 대안을 준비한 경험이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2026-06-11 16:06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2026-06-11 06:0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2026-05-31 12:00
허위 호재로 주가 띄우고 개미에 물량 폭탄…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31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불법 리딩방 5곳 정조준상장사 자금 유용·차명거래·허위 비용 계상까지 전방위 검증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오른 주식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탈세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회사 자산과 이익은 사주일가와 주가조작 세력에게

2026-05-06 12:00
유통가 ‘큰손’, 베이비 납시오⋯에코붐 세대, 소비 한 축 차지[VIB 이코노미 2.0]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명대...전년 대비 0.05명 늘어상품 가격보다 품질ㆍ브랜드 중시 성향...늦은 결혼에 경제력 커져“아이 한명에 집중”...백화점, 1분기 명품 키즈 매출 두자릿수 성장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도달,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키즈(Kids) 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2026-05-04 10:15
어린이날 선물 1위 장난감 아니다...주식이 게임기 제쳤다

어린이날 선물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한때 어린이날 선물의 대명사였던 장난감은 1위 자리를 내줬고, 현금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게임기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 고물가로 선물 비용 부담은 커졌지만, 부모들은 단순히 아이가 당장 갖고 노는 물건보다 실용성과 자산 형성, 경제교육 효과까지 고려하는 분위기다.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2026-05-04 09:42
어린이날 선물 평균 10만원 시대…장난감 대신 '이것' 사준다?

"5만원이면 충분했던 어린이날, 이제는 10만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어린이날 선물 비용이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등하며 '선물 10만원 시대'가 현실화됐다. '금(金)린이날'이라 불릴 만큼 높아진 선물 단가에 부모들은 일회성 유희보다는 실속을, 단독 지출보다는 공동 부담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 지출 9만5000원 선…10년 전 대비 2배

2026-04-30 15:32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오늘의 주요공시] 한화오션·LG이노텍·대우건설 등

△ 한화오션, 1분기 영업이익 4411억원…전년 대비 70.6% 증가 △ LG이노텍, 1분기 영업이익 2953억원…전년 대비 136% 증가 △ 엔젠바이오, 220억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 안랩, 1분기 영업이익 19억원…전년 대비 84% 증가 △ 한화시스템, 1분기 영업이익 343억원…전년 대비 1.9% 증가 △ RF

2026-04-27 17:04
美 루이지애나서 총격사건 발생…1~14세 어린이·청소년 최소 8명 사망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시에 있는 주택 여러 곳에서 총격으로 최소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BBC, NBC뉴스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현지 경찰은 이날 아침 6시께 여러 주택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 8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크리스 보델론 현지 경찰 대변인은 “총격 피해자는

2026-04-20 08:30
강훈식 "이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2026-04-19 16:07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손해 발생·관여 여부 쟁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

2026-04-15 13:51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완도군 소방관 분향소 추모행렬 이어져

"헌신과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14일 전남도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들의 합동분향소에 추모 문구가 눈에 뛴 문구다. 추모객들은 문구를 되새기며 차례대로 조용히 낮은 한숨과 묵념이,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추모행렬이 이어고 있다. 분향소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 각 지역 소방서 등 각계에서 보낸 근조 화환이 줄지어

2026-04-14 08:07
"공정 경선 어디로"…부산 국민의힘 공천 갈등, '시스템 신뢰' 흔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 지역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략공천설과 단수 공천, 컷오프 논란이 잇따르면서 ‘공정 경선’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정연욱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표면화됐다. 이승연 부산시의원은 2

2026-03-26 16:13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2026-03-05 12:00
‘계열사 누락’ 영원무역그룹, 임직원에 재발방지 약속⋯”내부 시스템 정비”

영원무역그룹이 계열사 자료 누락으로 총수인 성기학 회장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상황을 공유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27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영원무역그룹은 전날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직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확충함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

2026-02-27 14:55
과거사 진실규명 전담반...제주도 가동한다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신청

2026-02-26 00:31
'조회수 장사' 사이버레커·부동산 투기 조장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

2026-02-22 12:00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20일 취임⋯‘내부통제·건전성 관리’ 시험대

총액인건비 갈등 일단락⋯취임 한 달 만에 본점 출근882억 부당대출 사건 마무리·생산적금융 확대 주목기업대출 연체율 0.91%⋯자금 공급-건전성 관리 과제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20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경영에 돌입한다.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부당대출 사태로 흔들린 내부통제 시스템 복원과 생산적금융 확대 등 주요

2026-0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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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
가족 간 집 거래,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2026-05-26 06:00
[카드뉴스] 손주돌봄수당 총정리, 내 지원금 얼마?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기기 쉬운 가정에서 아이 돌봄은 현실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특히 영아 돌봄은 돌봄 시간이 길고 대체 인력을 찾기 어려워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러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2026-05-13 06:00

넥스블록

[트럼프발 코인패권] 정경유착·밀거래 등 무법지대 가상자산...중심에는 트럼프家

미국 전·현직 규제 당국자들과 국제 탐사보도기관들이 연이어 경고해온 ‘가상자산 기반의 불법 밀거래 및 자금 세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불법 밀거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물을 사면하고, 가문 기업과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결속이 강화되며 가상자산의 무법지대화와 정경유

2025-12-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