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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에 與추천 최길수 지명…靑 “중립적 인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신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 가운데 최 변호사를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강 후보자는 국민의힘, 최용훈 후보자는 대한변

2026-08-24 16:28
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으로…주가 누르기 막는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가·자산가치·수익가치 종합한 공정가액 적용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특별이해관계 공시 의무화 상장사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이 특정 시점의 시가 중심에서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합병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저평가 시점을 선택하거나 주가를 누르는 유인을 차단하고, 일반주주 보호 장치를

2026-08-20 17:40
국회, 본회의…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가결'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로, 대통령이 후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

2026-08-20 16:41
지방정부 수의계약 '한도' 설정⋯지방의원 등 친인적 업체 '몰아주기' 차단

앞으로 지방정부 수의계약 시 동일 업체에 대한 한도가 도입된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친인척 회사 등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편법적 수의계약 방지 및 지방공무원 횡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

2026-08-13 14:00
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③]

헌재, 영장신청권은 수사권 전제 아니라고 판단특별감찰관 후보추천 공문 여야 공동 변협 발송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6-08-03 10:48
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해소 속도

검사 출신 감찰 전문가…국힘 강지식 후보와 함께 추천 절차 진행한병도 "진영 치우치지 않은 적임자"…8월 인사청문 마무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

2026-07-31 16:24
배우 신현준·종이비행기 국가대표 이승훈 등 8가족, '서울아이앰배서더 4기'로 활동

서울시가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서 알릴 '서울아이앰배서더 4기' 8가족을 뽑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모집에는 다둥이·다문화·맞벌이·공동양육 가정 등 486가족이 지원해 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유명인 가족과 인플루언서, 일반 시민 가족 등 8팀을 최종 선정했다. 4기부터

2026-07-30 11:15
개정 상법, 오늘부터 순차 시행…독립이사 확대·합산 3%룰 강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상법이 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 순차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상장회사 의사결정에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해

2026-07-23 09:00
케이씨, 만 16세 친인척 장내 매수…22억 증여 자금 동원 배경 주목

2010년생 고호영, 3월부터 7월까지 7만6260주 매집…3만원 안팎 조정기 공략고상걸 부회장 체제 구축 후 3세 추정 인물 등판 반도체 장비ㆍ소재 전문기업 케이씨의 만 16세 친인척이 최근 주가 조정기를 틈타 20억원이 넘는 현금 증여 자금을 활용해 지분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창업주 고석태 회장으로부터 고상걸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2026-07-20 11:26
서울시, ‘서울아이앰버서더’ 4기 모집⋯초등학생 가정까지 대상 확대

서울시가 임신, 출산, 육아 정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서울아이앰버서더 4기’로 활동할 가족을 찾는다. 12일 서울시는 서울아이앰버서더 4기 가족을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수부터는 신청 대상을 영유아 가정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둔 가족까지 확대했다. 신청 자격도 기존의 부모 중심에서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

2026-07-12 11:15
경인전자, 개인→법인 최대주주 변경…‘지배구조 개편ㆍ승계 밑작업’ 그리나

김성은 대표, 가족회사 ‘케이일레븐’에 지분 전량 장외매도…자금 순환 구조 구축양재동 부국빌딩, 자산 총액 대비 28.6% 규모 매입…차입금 비중 40~80% 범위 내 조달 코스피 상장기업 경인전자가 최대주주 체제를 개인에서 가족 법인으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권 승계 밑 작업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동시에 과거 자산 처분 이후

2026-06-23 13:40
쿠팡 "되돌릴 수 없는 손해" vs 공정위 "규제 공백은 회복 불가"...'김범석 동일인 지정' 법정 공방

공정위, 쿠팡 '총수' 법인→개인 김범석으로 변경 쿠팡 측 "5년간 유지한 판단 뒤집을만한 사정 변경 없었어"공정위 측 "쿠팡이 주장하는 손해는 가정적이고 불확정적"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효력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쿠팡 측은 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

2026-06-16 17:34
"음식이 짜다" 여행만 가면 싸움…가장 부담스러운 동행인은 '부모님' [데이터클립]

가장 부담스러운 여행 동행인은 '부모님'으로 나타났다. 스카이스캐너가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한국인 여행객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한 결과, 단체 여행(3명 이상)을 떠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동행인은 '부모님(49%)'이었다. 부모님과의 원활한 여행을 위해 미리 숙소와 식당을 확인하고 대안을 준비한 경험이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2026-06-11 16:06
[전문기자의 눈] 통제 없는 '독립성'이 선관위를 망쳤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2026-06-11 06:00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형사처분 면제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간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와 형사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집중신고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주요

2026-05-31 12:00
허위 호재로 주가 띄우고 개미에 물량 폭탄…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31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불법 리딩방 5곳 정조준상장사 자금 유용·차명거래·허위 비용 계상까지 전방위 검증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오른 주식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탈세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회사 자산과 이익은 사주일가와 주가조작 세력에게

2026-05-06 12:00
유통가 ‘큰손’, 베이비 납시오⋯에코붐 세대, 소비 한 축 차지[VIB 이코노미 2.0]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8명대...전년 대비 0.05명 늘어상품 가격보다 품질ㆍ브랜드 중시 성향...늦은 결혼에 경제력 커져“아이 한명에 집중”...백화점, 1분기 명품 키즈 매출 두자릿수 성장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도달,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키즈(Kids) 시장에 활력이 돌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2026-05-04 10:15
어린이날 선물 1위 장난감 아니다...주식이 게임기 제쳤다

어린이날 선물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한때 어린이날 선물의 대명사였던 장난감은 1위 자리를 내줬고, 현금과 주식 같은 금융자산은 게임기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 고물가로 선물 비용 부담은 커졌지만, 부모들은 단순히 아이가 당장 갖고 노는 물건보다 실용성과 자산 형성, 경제교육 효과까지 고려하는 분위기다.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2026-05-04 09:42
어린이날 선물 평균 10만원 시대…장난감 대신 '이것' 사준다?

"5만원이면 충분했던 어린이날, 이제는 10만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어린이날 선물 비용이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급등하며 '선물 10만원 시대'가 현실화됐다. '금(金)린이날'이라 불릴 만큼 높아진 선물 단가에 부모들은 일회성 유희보다는 실속을, 단독 지출보다는 공동 부담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 지출 9만5000원 선…10년 전 대비 2배

2026-04-30 15:32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사익편취 금지·내부거래 공시 의무 동시 적용

김범석 동생 김유석, 실질적 경영 참여 파악 확인주식 거래 공시 의무화…'일감 몰아주기' 감시망 가동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등 주요 사건 처리 속도 낼 듯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현행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 '개인'으로 변경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족 지배 회사들도 계열사로 편입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와 사익편

2026-04-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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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
가족 간 집 거래, 이렇게 하면 세금 줄일 수 있다

세법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관계가 있는 자들을 특수관계자라 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즉 싸게 산 만큼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인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취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같은 거래가

2026-05-26 06:00

넥스블록

[트럼프발 코인패권] 정경유착·밀거래 등 무법지대 가상자산...중심에는 트럼프家

미국 전·현직 규제 당국자들과 국제 탐사보도기관들이 연이어 경고해온 ‘가상자산 기반의 불법 밀거래 및 자금 세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불법 밀거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물을 사면하고, 가문 기업과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결속이 강화되며 가상자산의 무법지대화와 정경유

2025-12-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