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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개인정보 유출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 강화

보건복지부는 외주 전산업체가 약국과 병ㆍ의원의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SW) 업체 등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검찰에서 발표한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ㆍ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2015-07-23 14:24
“LED 등기구ㆍ램프 등 51개 제품 리콜명령”

정부가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와 LED 램프 등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LED등기구, LED램프, 코드, 절연전선, 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리콜명령한 51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가격경

2015-04-07 11:00
[2014국감]무등록직업소개소 1만개,파악조차 못한 고용부...폭리ㆍ담합에도'솜방망이'

무등록직업소개소가 1만개소를 넘어선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지도관리감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등록직업소개소는 그 규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이 불법, 음성적으로 폐해가 증가하고 있어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김영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에 따르면 김

2014-10-22 14:25
국토부, 과적 조장한 화물콜업체 인증 취소

국토교통부가 화물차의 과적을 조장한 화물콜 업체의 우수화물망 인증 자격을 박탈했다. 국토교통부는 과적운행을 조장한 전국24시콜화물에 대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수화물정보망은 화물차의 공차운행을 줄이고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화물정보망 업체는 직접운송으로 간주하는 인센티브가 주어

2014-09-11 13:30
국표원, 핸드폰 충전기ㆍ유아동복 등 29개 제품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핸드폰 충전기(직류전원장치), 유아동복, 유아용삼륜차 등 29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552개 생활제품은 시중에 활발하게 유통 중인 대상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직류전원장치 조사 결과 총 87개 중 1

2014-07-03 11:00
정몽준 박원순 서울시장 토론회 '농약급식' 공방…'감사원 vs 농식품부' 엇갈린 보고서

정몽준 박원순 서울시장 토론회 농약급식 26일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가 '농약급식' 논쟁을 벌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해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재료는 농가와 학교 통보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잔류농약이 존재한다는 보고서를 내

2014-05-27 14:04
국토부, 건축물 부실설계·시공 집중단속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건축물의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 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시 공사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

2014-05-13 11:02
농식품부,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농산물 특별조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특별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농관원 사후관리 전담반 120명이 투입된다. 전국 백화점과 전문판매장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와 인증취소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2013-10-18 11:14
중소기업 서비스 KS인증 부담 완화된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서비스 KS 인증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서비스 업종에 대해 사업자 인증을 도입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은 서비스 산업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KS 인증은 사업장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사업장 단위가 아닌,

2013-10-17 11:00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올해 안 하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공고가 연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1일까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제약분야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취지아래 특별법까지 제정해

2013-07-12 18:51
리베이트 반복하면 혁신형제약사 인증 취소

정부로부터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뒷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어떤 업체가 혁신형제약기업에서 탈락하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따른 인증 취소 기준을 포함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

2013-06-04 13:50
농관원, 9일부터 친환경인증 농산물 특별단속

정부는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거짓표시와 인증기준 위반행위를 특별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9일부터 5월말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00명을 동원해 인증품

2013-05-07 11:31
공정위, 포스코·신세계 등 ‘공정기업 인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에 대한 공정 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이들 기업은 ‘A’ 등급 이상에서 ‘B’ 등급으로 강등됨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

2013-04-14 11:25
리베이트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 취소

늦어도 내년 2월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최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판매질서 위반행위(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는

2012-12-26 15:15
복지부 국감 최대 쟁점은 ‘무상보육·혁신형 제약기업’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5일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가운데 올해는 대권 후보들마저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0~2세 무상보육 폐지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슈퍼판매와 약가인하 등 제약관련 이슈가 강세였다면 올해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른 복지분야 이슈가 급부상했

2012-10-05 08:36
정부, 제약산업 R&D 투자 2배 늘린다

정부가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제약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2배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제약협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글로벌 제약 7대 강국 진입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로는 △R&

2012-08-23 10:33
[의료계 리베이트 긴급점검]제약사는 삼진아웃·의약사는 1년 자격정지…형평성 논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쌍벌제 도입이후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의·약사는 모두 5643명(의사 3069명, 약사 2565명)이다. 하지만 이중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이는 전체의 약 1%가 되지 않는 58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사가 적은 것은 보건당국이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사법처리가 확정된 경우만 행정처분을 내리

2012-08-02 09:39
기표원, 면봉·어댑터 12개 제품 리콜 조치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면봉 6개와 직류전원장치(어댑터) 6개에 대해서 리콜조치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표원에서 실시한 생활용품 및 전기제품 316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화장지, 면봉, 화장비누 등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용품 5종 116개

2012-06-26 11:36
혁신형 제약기업…LG생명과학 등 43곳 선정

LG생명과학, 유한양행, 한국오츠카 등 43개 제약사가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써 제약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약가우대, 세제지원 혜택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사 36곳 등 총 43개사 선정=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국내사 36곳, 벤처기업

2012-06-18 11:35
공공기관, 8월부터 사회적 기업 제품 내역 공개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실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실적 공개 등이 담긴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 12월 1일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법인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12-05-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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