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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서 "징역7년", 1심보다 2년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9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26-04-29 16:25
재선 노리는 장준용, 교육 1번지·제2체육센터 등 7대 비전 공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지역 핵심 공간인 금강공원을 축으로 한 '부산형 교육 친화 공원' 구상을 내놓으며 정책 경쟁에 불을 지폈다. 단순한 공원 재정비를 넘어, 교육·산업·관광을 결합한 도시 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구청장은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래를 대한민국 명품 교육도시이자 글로벌

2026-04-29 16:14
대한전선 1분기 매출 1조834억·영업이익 604억…분기 최대 실적

영업익 전년 比 122.9% 증가AI 훈풍 속 실적 호조세 지속수주잔고 3조8273억 역대 최대 대한전선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전력망 수요 확대에 힘입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그간 대한전선이 기술력과 품질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대한전선은 29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으로

2026-04-29 15:31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도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대상 아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가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등에

2026-04-29 15:14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첫 공판서 "억울"...김경 "공소사실 인정"

강선우 측 "입장 정리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김경 측 "공소사실 인정...배임수증죄는 해석 여지 있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강 의원 측은 억울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시의원 측은 혐의를 인정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2026-04-29 14:43
종소세 1333만명 신고 시작…460만명 환급금 25일 빨리 받는다

국세청·행안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모두채움 717만명 확대…영세사업자 265만명 납부기한 직권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1333만명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올해는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과 자동응답전화(ARS) 절차가 간소화되고, 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도 717만명으로 늘었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46

2026-04-29 12:00
규제의 문 재설계…대한상의, 규제합리화추진단에 ‘규제합리화’ 과제 제출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139건 과제 제출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출범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규제 개선을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지렛대로 삼아, 막혀 있던 길 위에 새로운 해법을 얹겠다는 구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기업별 의견을 모아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2026-04-29 12:00
공정위, 쿠팡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친족 경영에 '예외' 불허

김범석 동생 경영 참여 확인…'사익편취 우려 없음' 불충족 판단쿠팡, 2021년 공시집단 지정 이후 5년 만에 동일인 변경 지정중흥건설 동일인 사망으로 변경 지정...두나무는 동일인 유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년간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예외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시행령상 예외 요건을 충

2026-04-29 12:00
정청래 "김건희 2심,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의혹 인정 안 돼”尹 2심엔 "법치 바로 세우는 판결 희망”광역단체장 8명 사퇴…반반지원단 가동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유죄 판결을 "국민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판

2026-04-29 11:55
삼성전자, ‘투입 전력 대비 5배 효율’ 히트펌프 승부수…난방 전기화 시장 공략

EHS 신제품 출시…영하 25도 작동·탄소 배출 60% 저감정부 보조금 확대 맞물려 국내 시장 선점 나서 삼성전자가 고효율 히트펌프 기술을 앞세워 국내 난방 전기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가스·등유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난방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한국형 ‘EH

2026-04-29 11:00
삼성디플·LGD, OLED 기술력으로 美SID ‘올해의 디스플레이’ 수상

삼성디플 트라이플도, 50만 회 폴딩 테스트 통과LGD 게이밍 모니터, 고주사율·고해상도 혁신성 인정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력을 내세워 세계 최고 권위의 디스플레이 시상식에서 나란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8일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패널이 '올해의 디스플레이'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2026-04-29 10:00
한투운용, ACE ETF 경쟁력 인정…글로벌 ETF 어워즈 4개 부문 수상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홍콩에서 열린 ‘2026 상장지수펀드(ETF) Awards’에서 ‘올해의 ETF 운용사’ 부문 등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개최된 2026 ETF Awards는 아시아 자산운용 전문 매체 아시아애셋매니지먼트(Asia Asset Management·AAM)가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AAM은 1995년 설립된 금융투자 전문 저널로

2026-04-29 09:26
[진단과 제언] 여성농업인이 떠안은 노동과 돌봄

농촌의 위기는 ‘생산’이 아니라 ‘삶’의 위기 농촌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생산량과 가격을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다르다. 지금 농촌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은 생산이 아니라, 노동과 돌봄이 동시에 유지되지 않는 ‘삶의 구조’다. 농업노동력 부족은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농촌은 이미

2026-04-29 06:00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 8개월→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샤넬백 추가 유죄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 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2026-04-28 17:10
정부, 청년정책 30조 투입…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 전방위 지원[종합]

중앙 389개 과제·지자체 1563개 사업 추진지원 격차 해소·지방 청년 이동 지원 확대 정부가 총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중앙정부 389개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1563개 사업을 통합해 일자리·주거·자산 형성부터 취약청년 지원과 지역 정착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2차 청

2026-04-28 16:59
“전세사기, 국가 책임 인정했지만…구조적 한계 여전”

“사회적 재난 첫 인정” 의미에도 집행·실효성 과제 남아전세가율·집값 변동성 속 재발 우려⋯예방 대책 요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회적 재난으로서 국가 책임을 처음 명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

2026-04-28 16:12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2026-04-28 16:06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 "벤처 인프라 플랫폼으로 역할 확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는 28일 "한국벤처투자가 인프라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역할을 넘어 그간의 투자 인프라를 토대로 역할을 확장하고 연결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2026-04-28 15:3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2026-04-28 15:00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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