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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부양가족 과다공제 ‘사전 차단’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자동 안내…과다공제 사전 차단 장치 강화AI 상담 24시간 운영·자료 45종으로 확대…공제 오류 최소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정교해졌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

2026-01-14 12:00
머리아픈 연말정산, AI ‘공제맨’이 풀어준다

국세청, 4컷만화·숏츠로 시각형 상담 확대…세무서·126 상담 연계의료비·교육비·기부금까지…헷갈리는 공제 12가지 사례 한눈에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각형 상담 콘텐츠를 내놨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등 실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딱딱한 세법 설명 대

2026-01-09 12:00
70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작…올해는 ‘주택공제’도 열린다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 적용…1월 간소화·2월 정산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외국인도 첫 소득공제 대상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 70만여 명이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과 절차로 연말정산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2026-01-07 12:00
한동훈 "종부세 폐지...재건축특례법 강남3구로 확대"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조세 개편도 추진한다. 한동훈 후보 캠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세 정책 4대 핵심 과제는 크게 △가족친화적 조세

2025-04-30 15:35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쉬워졌다…“모두채움·ARS로 간편 신고”

국세청, 환급금 발생 443만 명에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발송산불·항공사고 피해자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대폭 강화, 모바일 안내문과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산불 피해자 등 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 복구도 돕는다. 국세청은 25일부터 모바일로

2025-04-28 12:00
[안재욱 칼럼] 보이지 않게 富를 파괴하는 상속세

세금으로 낸 자본은 효율성 떨어져상속세 부담에 회사매각 사례 많아현실에 맞는 획기적 개선 뒤따라야 최근 한 기업인을 만났다. 각종 규제로 인해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했다.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약간의 희망을 가졌지만, 지난 3

2025-04-13 18:42
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물려받는 재산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정부안 초안을 공개했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2025-03-19 10:56
"받은 만큼 낸다" 75년 만에 상속세 대수술...상속인 중심으로 개편[유산취득세 개편]

전체 유산→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과세 방식 변경일률 적용되는 기초·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로 흡수올해 5월 국회에 법률안 제출...2028년부터 시행 목표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1950년 관련 법 제정 이후 75년 만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2025-03-12 11:30
배우자·2자녀에 각 10억원 물려주면…稅 4.4억→1.8억[유산취득세 개편]

자녀공제 10배↑…3자녀에 15억 상속, 유산취득세 땐 비과세"과세자 비율 2023년(6.8%)대비 절반↓…세수감 2조원대 예상" 정부의 유산취득세 전환 구상이 현실화하면, 피상속인(사망자)이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10억 원씩 균등하게 물려줄 때 세금은 1억8000만 원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

2025-03-12 11:30
정치권ㆍ정부, 상속세 개편 급물살…세율 낮추고 공제 확대해야 [상속의 덫④]

정치권, 배우자 공제에 한 뜻이지만“부작용 발생 않도록 다듬어야” 제언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최고세율 인하공제 부분 등 논의 추가 이어질 듯 낡은 상속세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경제계의 숙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쳐 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경제 순환 구조를 촉진시킬 수 있

2025-03-10 05:00
연금 활용 ‘연말정산’으로 최대 1200만원 세액공제…두마리 토끼 잡으려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더 많이 환급받으려면 올해 무엇을 해야 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다양한 연금을 활용한 절세와 노후자산 증대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최근 연금을 활용해 소득세 부담은 줄이고 노후자금은

2024-11-26 10:11
조세 전문가 10명 중 8명 “국민 대다수 부담…상속세 완화해야”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조사“상속세 완화하는 세제개편 필요” 최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조세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

2024-11-25 11:00
연봉 같아도 세금은 다르네…'13월의 월급' 미리 챙기자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한 실수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저축·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부터 '연말정산

2024-11-13 12:00
조국혁신당, ‘금투세 시행’ 당론발의…“장기보유 유인책 마련”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차규근 의원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안을 30일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금투세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라면서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의 보완 입법 후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2024-10-30 11:25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에

2024-08-21 09:15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금투세, 연단위 신고...부양가족 공제 검토”“정부 상속세안, 초부자에만 적용...부적절”“종부세, 세원으로 의미 있나 생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을,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08-16 14:11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2024-07-25 16:00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2024-07-23 11:24
김완섭 “부모 인적공제 문제 인정…돈 몇푼 아끼려 한 건 아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에 대해 “(공직자로서) 문제가 맞다”면서도 “돈 몇푼을 더 (아끼기)하기 위해 (부당 소득공제를) 했다는 게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냥 소득세법에 주소를 달리해도 또 부모님 나이가 (많아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2024-07-22 11:45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이 '감세' 기조로 세제 개편을 띄우자, 야당에서 '세수 펑크에도 부자 감세를 밀어붙인다'며 공세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2024-06-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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