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전례없는 부적절한 인사"법무부 "임명권자 재량⋯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오다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전례 없는 인사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무부는 임명권자의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정당한 인사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
보험대리점(GA)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GA를 등록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조치를 내리는 등 법규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인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소속 설계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고객이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에 자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집단 성명 발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헌정질서 도전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용민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고 엄포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오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내란 예
-정동혁 도의원 “권익위 조사 전날 휴가, 인사이동까지… 사전 인지·축소 정황 짙다”-이학수 도의원 “외부기관이 먼저 비리 포착… 내부통제 실종, 제도 전면 재점검해야”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이 배우자 명의로 무자격 업체를 세워 40억원대 용역비를 빼돌린 사건(본보 3월18일자)을 두고, 경기도의회가 재단의 안일한 대응과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에 따라 정부 내 ‘공직자 조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민석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직자 불법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청년에게 공정을 말하면서, 정작 경기도 산하기관은 연필로 점수 쓰고 볼펜으로 고치는 인사를 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김동연식 공정’입니까?”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이 경기도 산하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의 불투명한 인사관리 실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
정부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앞두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신설을 제안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즉각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김 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정부
광주시가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공모사업'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담당 사무관을 직위해제했다.
광주시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사무관의 개인 일탈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설계공모 당선으로 현재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를 진행 중인 업체와의 계약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신뢰도 회복 위한 인사…전직원 계좌 조사윤병운 사장,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맡는다
NH투자증권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IB1사업부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시장 신뢰고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TFT)도 신설했다.
NH투자증권은 30일 오전 금융당국 산하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서 조사
동성화인텍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통보를 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동성화인텍은 29일 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2022년·2023년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된 조치를 통보받았으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동성화인텍은 도급공사의 공사 진행률 산정과 외화 진행 매출의 원화 환산 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1차관 사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측에서 국토부 대변인을 직위 해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김희정 의원 등이 최근 국토부 대변인 인사조치에 대해 “사고는 차관이 치고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 아니
특검, 한지살리기재단 압수수색…이배용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대상과의 부적절한 술자리 의혹이 불거진 한문혁 부장검사 논란과 관련해 "수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은 언론 의혹이 확산된 상황에서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에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민중기 특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심의·의결기관평가 별도로 기관장 4단계 절대평가…미흡시 경고산재예방 분야 배점 0.5→2.5점…역대 최고수준 확대
정부가 공공기업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와 별도의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기관장 평가)를 신설한다. 4등급 절대평가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을 받은 기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3명을 추가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직무정지
경기도는 2024년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출범 1년간 옴부즈만 운영, 공공사업 감시, 갑질 근절 등을 추진하며 생활 속 권익 보호 기반을 다졌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올해 2월 법률, 행정, 회계, 안전, 도시계획, 복지 등 8개 분야 전문가 50명을 도민참여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IBK기업은행에서 19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기업은행 공시에 따르면 서울 한 지점 직원의 18억9900만 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이번 건을 횡령사고가 아닌 직원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
부산시가 9월 1일자로 정무라인을 전면 개편한다. 민선 8기 후반부 시정 성과를 완성하고, 해양수산부 이전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크게 두 갈래, 즉 내부 인력 재배치와 외부 전문가 영입으로 나뉜다. 내부적으로는 시정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참모진을 전략적 요직에 배치해 안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