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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한반도 관련 미국 의회의 두 움직임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 내 상반되는 동향이 눈에 띈다. 하나는 지난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즉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 개정안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

2021-04-16 05:00
정영애 장관 "성폭력 가해 기관장 조치, 여가부가 개입해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시 등) 기관장이 가해자일 때 기관 내 조치가 더이상 불가능하면 여성가족부가 개입하는 식으로 제재 장치를 마련해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직장으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기관(직장) 내 제도적 뒷받침이 필

2021-04-14 16:18
미국 하원,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에…외교부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미국 하원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에 외교부는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법률과 관련해 청문회 개최 동향을

2021-04-09 16:38
교육부-인권위, 7일 대학 인권센터 운영 개선 토론회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7일 오후 2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는 대학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다. 대학인권센터는 대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과 진정 조사를 하고

2021-04-06 14:09
‘무인점포’ 논란에 박영선 “일자리 안 줄어” VS 오세훈 “현명하지 않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무인 점포를 만들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말이 있는 삶을 산다”고 내세운 한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무인점포 같은 것을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5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2021-03-31 00:37
한국 개인정보보호, EU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 획득

한국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EU와 한국 간 개인정보 이동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처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이날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높은 수준

2021-03-30 17:00
[이슈크래커] '살색'을 살색이라 부르지 말라?...일본 편의점이 '살색' 제품을 회수한 이유

일본 편의점 체인 패밀리마트는 최근 제품 색상을 '살색'으로 표기한 여성용 속옷을 회수했다. 인종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다. 패밀리마트, '살색' 표시 제품 회수…'베이지'로 바꿀 계획 28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패밀리마트는 자체브랜드(PB)로 출시한 여성용 팬티, 캐미솔, 탱크톱 등을 23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판매하면서 색상을 '

2021-03-30 16:00
'증거 인정'에도…박원순 피해자에 '좌표 찍는' 친여권 지지자들

친여권 지지자 "A 씨 기자회견, 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증거도 없어"국가인권위원회 "구체적 일관성ㆍ참고인 목격담…피해 주장 대부분 사실"이수정 "진술의 일관성이 성범죄 증거…경찰ㆍ검찰, 법원 모두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 씨가 기자회견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후 친여(親與)권 성향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지고

2021-03-19 19:00
서울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명령 철회…'권고' 변경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권고'로 변경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대신에 3밀(밀접ㆍ밀집ㆍ밀폐

2021-03-19 17:26
인권위, 박원순 피해자 주장 대부분 '사실'…"속옷 셀카·가슴 이모티콘" 보내

인권위, 피해자 주장 대부분 사실로 인정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박원순 피해자에 "뭐해", "집에갈까" 메시지속옷 셀카·여성 가슴 이모티콘 보내기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앞서 1월 인권위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주

2021-03-18 14:23
"지금 아니면" 위기감…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전면에 나선 이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인 A 씨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피해자의 입장문을 대독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지금이 아니라면 말할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게 깔려있다. A 씨는 17일 한국성폭력상담소ㆍ한국여성의전화 등 자신을 지원해온 단체들이 주

2021-03-17 16:25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입에 쏠린 눈…오늘 기자회견서 직접 심경 밝힌다

피해자, 그간 편지와 변호인단 통해 입장 밝혀법원·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맞다’고 인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처음으로 직접 심경을 밝힌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17일 오전 10시 공동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장소는 이날 오전 공지된다.

2021-03-17 08:09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한 A 씨는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다. 새로운 사람들과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진 A 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운동 후 뒤풀이 모임에서 알게 된 B 씨가 집 앞까지 데려다준 이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 씨에게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2021-03-08 16:10
김진애 "박원순, 공 크다…성희롱은 여전히 의문점 남아 있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7일 "박원순 전임 시장의 공과를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애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과오라면, 성희롱에 대해 본인의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 없이 황망하게 떠나버린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 9년의 서울시정 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

2021-03-07 16:12
인권위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 지시…교육 아닌 인권침해”

학생의 교무실 청소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의 청소를 지시하는 것은 인성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자발적인 신청이나 봉사활동 인정 등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이 청소하는 것은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한 중학생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학생이 재

2021-02-09 21:48
인권위, ‘장교 반말 부당’ 부사관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이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 제1 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

2021-02-04 20:36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스라엘, 전국민 30% 2차 접종·‘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 3지대 단일화 승부수 띄웠다·‘철파엠’ 이다지, 정상근, 조병규·‘컬투쇼’ 신봉선, 정영주, 황석정, 조달환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2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이스라엘, 전국민 30% 2차 접종…부작용 여부와 집단면역 예상 시점은? - 김정석 씨(이스라엘 교민) 오산시,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출범…“백신

2021-02-04 07:54
시민단체, 인권위에 '이루다 조사' 진정서 제출

최근 소수자 혐오와 개인정보 유출 등 논란을 낳은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해달라는 진정이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됐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루다' 사건은 개별 인권침해 사안일 뿐만 아니라 AI기술의 남용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준 대

2021-02-03 12:16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 폐지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

2021-02-03 12:14
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전 육군하사 전역 취소"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원위를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

2021-0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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