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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재심사 해 넘길 듯…국방부장관 "9~12개월 소요 예상"김병주 "사회적 영향력 고려 신속하게 심사 착수해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관련 재심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심사 대기 건수를 고려했을 때 연내 재심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

2023-03-08 16:13
인권위 ‘변희수 순직’ 재심사 권고에 이종섭 “고인 명복 빌어…신중히 재심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권위 ‘변희수 순직’ 권고 첫 입장 “고인 명복 빌고 유가족께 애도…심의위 다시 거쳐 신중 판단”윤후덕 “망인·유가족 억울함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2023-02-17 19:07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국방부, ‘변하사 후속조치’ 덮느라 급급 순직 권고에도 ‘일반사망’ 처리…인권위 재심사 권고 ‘성전환자 군복무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 잠정결론 국방부가 15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수행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을 비공개하기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재판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2023-02-15 16:42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공약위원을

2023-02-03 16:30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

2023-01-31 17:53
전장연 '서울시 합동면담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오세훈 단독 면담 고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서울시의 장애인 단체 합동 면담 제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장연은 거듭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 단독 면담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비공개 합동 면담이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단독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2023-01-18 12:05
러시아-우크라 인권위, 튀르키예 앙카라서 전쟁 포로 40명 교환 합의

러시아-우크라 인권위원, 튀르키예 앙카라서 전쟁포로 40명 교환 합의전쟁 발발 이후 포로 교환 지속…지금까지 우크라 포로 1456명 석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0명의 전쟁 포로 교환에 합의했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타티아나 모스칼코바 러시아 인권위원과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인권위원이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회동을 갖고,

2023-01-11 20:31
신협 채용 면접서 "이쁘시구먼, 춤춰봐라"...인권위 "성차별"

채용 면접서 여성 직원에게 노래와 춤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2023-01-11 17:12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2023-01-08 21:43
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A센터의 해당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남성의 야간 숙직과 여성의 일직 노동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근무하는 A센터는 당직 근무 편성 시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2022-12-23 17:35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점심시간에 고3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건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A, B 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 영어 듣기를 시키는 학교 지침이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두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 학교는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2022-12-23 16:53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높

2022-12-03 08:00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 등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정 조치를 권고한 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2022-11-15 16:00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

2022-11-15 14:38
[속보] '박원순 성희롱'…법원 "인권위 결정 적절"

[속보] '박원순 성희롱'…법원 "인권위 결정 적절"

2022-11-15 14:07
여야,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연기…"애도 기간 끝난 뒤 열기로"

여야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일주일 정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방금 전 여야 수석 간의 전화로 3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감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애도 기간이 끝난 이후 열기로 구두 공감을 이뤘고 오후 5시반쯤 수석 회동에서 명확한 공식 입장과 일정을 정하

2022-10-31 14:59
[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

2022-10-27 13:43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 데 대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2022-10-27 11:02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

2022-10-26 16:19
고 박원순-성폭력 피해자, 텔레그램 대화 공개…정철승 “선 넘는 접근 처음이었을 것”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폭력 피해자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가 일부 공개됐다.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SNS에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SNS 문자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에서 A 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2022-10-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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