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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영진위, 관객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뺀다
    [단독] 영진위, 관객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뺀다
    지난 총선 시즌 '서울의 봄'ㆍ'건국전쟁' 등 정치적 논란관객 지원 사업에 '정치적 중립' 영화 조건 달아 '뭇매'사업 추진 과정서 실무진 보고ㆍ결재권자 인식 없었어"정치ㆍ이념 등 조건 삭제하고 '학교 자율'에 맡길 것" 영화진흥위원회가 '2024년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사업(너랑봄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됐던 '정치적 중립 영화로 진행해야 한다'는 조
    2024-05-20 13:18
  •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14년 4월
    2024-04-16 09:49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28일) 0시 막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선대위는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었죠. 녹색정의당은 유일한 지역구 현역인 심상정(경기
    2024-03-28 16:39
  •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K-콘텐츠 인기 끌면서 아동ㆍ청소년 예술인 증가15세 미만은 1주일에 35시간 초과해 일할 수 없어'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청소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에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27일 문
    2024-03-27 11:21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공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17-7번지(신갈로 114)에서 개최한 인권교육원 기공식에 참석해 환영의 말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인권은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평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교육원 착공을 환영하며 시는 앞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문화를 발전시키는 심장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2024-03-19 16:45
  •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인권위,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받는 한신대 조사 착수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 시켰다는 의혹이 일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14일 한신대학교(이하 한신대) 측의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한신대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신대가 학생들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기 오산 경찰서 조사
    2023-12-15 10:11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차 500만 원, 2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
    2023-10-24 10:00
  •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이 나왔는데도 당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
    2023-09-18 16:04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3명이 모두 참석
    2023-08-29 20:38
  •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장애인도 여객선 이용권 보장하라”…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30%대…버스는 90%“정부는 선박회사에 공문 보낸 게 전부…법원 판단 받을 것” 뇌병변 장애로 전동휠체어를 타는 서모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도 가파도행 여객선 탑승을 거부당했다. 승선권을 구매했지만,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배에 실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뇌병변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탈 수 없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휠
    2023-08-23 15:58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견제받지 않는 세력, 파업 일삼아고비용 저효율로 ‘영국병’ 불러와한국도 철지난 노란봉투법 버려야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장 먼저 시행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의 노란봉투법 도입 역사는 오래 됐다. 노사 간 힘의 균형이 사용자에게 완전히 기울어져있던 시절인 1906년 노동쟁의법을 제정하면서 노조 파업에 따
    2023-07-20 05:00
  • 퀴어축제 참가한 류호정 “모든 게 자랑스럽다”
    퀴어축제 참가한 류호정 “모든 게 자랑스럽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서울 퀴어축제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공개했다. 1일 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사진을 게재하며 “오늘 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어요”라는 짧은 글귀를 남겼다. 사진 속 류 의원은 파란색 크롭티와 청 스커트를 입고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부채를 펼쳐 든 모습이다. 셔츠 뒷면에는 노동자들의 권리
    2023-07-03 09:00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용산구청장, 참사 당일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 되는 날인 1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복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 및 추모 사업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2일 인권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인권 기준과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2023-05-16 14:53
  • 류호정, ‘박원순 다큐’에 “추모·예술 좋지만 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류호정, ‘박원순 다큐’에 “추모·예술 좋지만 그전에 인간부터 돼야”
    김대현 감독 “2차 가해? 1차 가해도 규명 안 됐는데…변론 기회 있어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개봉과 관련 “추모도 좋고 예술도 좋은데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11일 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큐멘터리와 이 논란으로 인해 생산되는 인터뷰나 각종 콘텐츠의 존
    2023-05-11 15:59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노년층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카페가 등장해 누리꾼들이 치열한 갑론을박에 나섰습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시니어존’이라는 안내 문구를 적고 영업 중인 카페의 사진이 게재됐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카페의 출입문에는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의 부연 설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한쪽에는 ‘안내견을 환영합
    2023-05-09 15:51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2023-05-03 14:48
  •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박원순 유족 측 “고인 ‘성희롱 가해자’ 주장에 실체적 하자 있어”
    ‘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재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고인이 성희롱 가해자라는 주장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배우자 강난희 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이
    2023-04-20 21:48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연예계 대표 ‘축구팬’으로 알려진 가수 임영웅이 8일 FC서울과 대구FC가 경기를 치르는 서울월드컵 경기장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임영웅의 시축 소식에 이날 티켓링크 등 티켓 구매처 사이트는 서버가 지연되고, 경기 주요 좌석은 1분여 만에 매진됐습니다. 중장년 팬층을 필두로 두터운 팬덤을 보유한 임영웅의 출연 소식에 전국 각지 자녀들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티켓
    2023-04-06 16:21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가 전태일·김근태 등 역대 민주·노동운동가들이 묻힌 ‘민주화의 성지’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 29일 여성신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주위 관계자들에게 “3주기를 앞두고 시장님 묘역을 이장하게 됐다. 4월 1일 오후 3시 남양주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 온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
    2023-03-30 16:24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故변희수 하사 유가족 "국방부에 순직 재심사 신청"재심사 해 넘길 듯…국방부장관 "9~12개월 소요 예상"김병주 "사회적 영향력 고려 신속하게 심사 착수해야"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순직 관련 재심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 심사 대기 건수를 고려했을 때 연내 재심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
    2023-03-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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