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창립총회…교육정책 대안·지구시민학교 등 6대 사업 추진로힝야 난민 AI 교육 지원…‘사회적 상속’ 공익기금 조성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시민단체 ‘공존의 뜰’이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국내 교육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나아가 로힝야 난민 교육 지원과 지구시민학교 운영 등 국제 교육연대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단법
어업 이주노동자 피해 식별지표 세분화…3일부터 시행승선 전 구금·상륙 제한·국적 따른 근로조건 차별 등 포함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급여를 고용주나 중개업자 계좌로 강제 송금하거나 휴대전화·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강제노동·인신매매 피해를 판단하는 지표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다.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와 성평등 분야 전문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한다. 출근길에서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
정부가 경찰청 차장과 전국 시도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고위직을 대폭 교체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하반기 치안정감·치안감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장에, 유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인천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18개 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기후법안과 주주권, 지속가능금융 제도가 재편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뉴욕주의 ‘기후변화 슈퍼펀드법’ 집행에 제동을 걸었고 SEC는 주주제안 규칙 폐지를 검토 중이다. 유럽의 발행 증가에 힘입어 녹색채권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반면 지속가능성연계채권은 급감했다.
美 법원, 뉴욕 750억달러 ‘기후 슈퍼펀드법’ 제동…화석연료 기업 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여자축구 WK리그 경기에서 불거진 지소연(수원FC 위민)을 향한 심판의 부적절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1일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스포츠 현장의 선수 인권과 존엄 보호를 위한 유사 사례 예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스포츠 현장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정책과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총 52점의 포상을 수여한다.
성평등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주제로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운영된다.
2026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소고기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3000톤(t) 공급하고 1030억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이상 깎아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개 온라인 예매처서 매주 화요일 1인당 2매씩 할인권 제공비수도권 공연 전용 물량 추가하고 문예회관 현장 할인도 지원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적용…대중음악은 대상 제외
정부가 가을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1만원 할인권 22만장을 배포한다. 온라인 예매처에서 매주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비수도권 공연에는 전용 할인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고령층과
4개월간 상담 40건·피해 노동자 65명음식점·농업·건설 등 전 업종서 피해산재·강제출국 압박까지… 권리구제 강화 시급
전북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과 불안정한 체류 신분 탓에 임금체불과 부당한 처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개월간 확인된 체불액만 1억원을 넘어서면서 관계기관의 상시적인 권리구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대북 유화 제스처를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북한은 "대미정책에 추호의 변화도 없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며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가 WK리그 경기 도중 지소연(수원FC 위민)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심판에 대해 즉각적인 퇴출과 중징계를 요구했다.
선수협은 31일 “이번 사건을 단순한 판정 시비가 아닌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심판의 권력 남용으로 규정한다”며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논란은
지방공항 일본인 입국 급증…항공 공급 좌석도 확대세
올해 1~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280만명을 웃돌아 전년 동기보다 21.3% 증가했다. 일본인 방문객은 228만명으로 늘었고, 일본인 해외여행객 가운데 한국을 찾은 비율은 28%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카드 소비도 48.3% 증가했고 한일 항공 좌석 확대, K컬처 수요, 환율 여건과 연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9개 기관이 한국지방자치학회로부터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27~28일 이틀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개최한 하계국제학술대회에서 ‘2026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인권경영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우수한 인권경영
형식적인 인권경영이 오히려 조직원들의 혁신행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방정부의 인권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인 개선·확산을 유도하려면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따르면, 신한대학교 ESG 혁신단과 학회 인권경영추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한국
군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인공지능(AI)이 고령자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을 배제하지 않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함께 오는 9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 13명의 해방 이후 삶을 담은 사진전이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다. 겹겹프로젝트는 8월 6일부터 17일까지 마루아트센터 신관 3층 2관에서 안세홍 사진전 ‘뒤안길에 새긴 이름’을 개최한다. 관람료는 무료다.
전쟁 당시의 피해 사실만 보여주는 전시는 아니다. 사진과 영상, 유품, 기록물을 통해 피해 여성
전통 금융권 비트코인 투자 수요 둔화DAT 거래량 49%·현물 ETF 거래량 78% 감소위험자산 회피 속 스테이블코인 도미넌스 15%까지 상승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이어지면서 전통 금융권을 통한 비트코인 투자 수요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장사,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등 전통 금융 채널의 거래 활동이 동반 감소한 가운데, 시장
빗썸이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교육 기업 YBMNET과 제휴를 맺고 내년 2월까지 ‘토익 스펙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빗썸 신규 및 기존 회원 모두에게 YBMNET의 '토익시험패키지'를 할인 제공한다. 해당 패키지는 토익 온라인 강의와 모의 테스트, 학습 피드백, 정기시험 1회 응시권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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