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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노트북 너머]찌질한 과방위 국감장

정책의 자리엔 정쟁이, 감시의 자리엔 감정이 남았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얘기다.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과 통신사 해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했지만 국감 기간 끝자락에 남은 것은 ‘욕설 문자’와 ‘결혼식 축의금 논란’ 뿐이었다. 시작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의 ‘찌

2025-10-31 05:00
과기정통부, 부총리 체제 전환…AI 국가 컨트롤타워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 심의·의결됨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컨트롤타워로 본격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

2025-09-30 13:38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 출범⋯AI 컴퓨팅센터 공모 기업 부담 완화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최상위 전략을 기획·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11월에 수립하고, 민간 기업들에 부담이 되는 AI컴퓨팅센터의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또한 손질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8일 국가인공

2025-09-08 15:22
‘AI전문의원’ 전석훈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경기 미래는 따뜻한 혁신으로”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AI도, 로봇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따뜻하게 만드는 수단이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변인인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그에게 ‘AI 전문의원’이라는 수식은 단순한 별칭이 아니다. 그는 기술을 가장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가장 사람답게 다루는 정치인이다. AI산업 육성부터 고독사

2025-07-31 09:22
[특징주] '스테이블코인 수혜주' 네카오, 한은 경고에 약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가 나오면서 관련 수혜종목으로 관심을 받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 7.94% 하락한 26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카카오는 9.08% 하락한 6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AI(인공지능)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연

2025-06-26 14:44
“새 정부, 규제만 풀어줘도 반은 간다”…AI 족쇄 풀릴까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AI 데이터·인프라·인재 육성으로 승부수‘AI 기본법’ 시행령 속도 낼까…업계, 규제 완화 기대 속 집행력 촉구기대와 우려 교차…AI 육성 정책, 역기능 방지 및 체감도 높여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과 ‘생태계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선 AI와

2025-06-16 05:00
[이덕환 칼럼] 科技정책 거품 걷어내는 지혜 발휘할 때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AI정책 펴고원전과 태양광의 합리적 투자추진요소수 등 연료소재산업 복원해야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국내외의 상황이 3년 전보다 훨씬 더 엄혹하다.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를 적어준 이웃 할머니의 해괴한 ‘정성’(미신)이 이제는 외국 관광객까지 몰려드는 ‘K-무속’으로 급성장했다. 극단적인 미국우선주의가 국제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2025-06-03 18:33
“한국판 AI전략 방안 논의된다”... 내달 9일 산·관·학 AI 전문가들 한자리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산업 AI,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 등 한국판 AI 생태계 구축과 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논의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9일 서울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 AI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가 가져올 거대한 폭풍이 우리 경제, 사회, 그리고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한국이 AI‘

2025-04-29 06:00
“AI 규제, 한국 기업 경쟁력 낮춰…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 커진다”

韓 AI 규제는 美 트럼프 보복 대상 될 수도업계 ‘네거티브 규제’·‘규제 샌드박스’ 요청'과기정통부 “AI ‘전략 자산화’ 논의해야” “인공지능(AI) 규제는 누적되면 기업 경쟁력 차이로 발현됩니다. 결국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요.”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18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

2025-02-18 13:59
중소기업 AI 활용 늘리려면…“왜 도입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중소기업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도입해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려주고 인력 확보, 구체적인 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중소기업 인공지능(AI) 활용‧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인공지능 정책자문단’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자문단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기

2025-01-23 13:53
“지금까지 이런 비서는 없었다”...경과원, 전국 최초 AI 기업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 선보여

기업 애로사항을 문의하니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 챗봇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공고와 관련한 키워드를 말하면, 자동으로 음성을 인식해서 관련된 사업공고를 리스트 형태로 보여준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전국 최초로 AI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기업지원 플랫폼 ‘경기기업비서’를 19일 본격 공개했다. 경기도 민선8기 ‘경기형 인공지능’

2024-12-19 13:34
"인공지능, 기존 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27일 'AI 주권과 글로벌 정합성' 심포지움"인공지능법, 기존 규제와 함께 이중규제될 수 있어" 우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연내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존 법안으로도 인공지능을 규제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서울대 인공지능 정책 이니셔티브(SAPI)는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에서 한

2024-11-27 17:57
개인정보위, 프랑스 감독기관 CNIL과 AI 정책 협력 강화

제3차 한-불 AI 정책협의회 개최, 양 기관 간 국제협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와 프랑스 파리에서 제3차 인공지능(AI)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2년 개인정보위-정보자유위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개인정보위가 마련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리스크 평가 모델의 주요 내용과, 정보자유

2024-09-27 17:00
AI 시대 청년 고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뭉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인공지능(AI)과 청년세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4개 부처 청년보좌역들은

2024-09-22 16:00
[딥페이크 쇼크] 방치됐던 'AI 기본법' 국가인공지능委 출범으로 탄력받나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국가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그동안 정쟁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던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탄력을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달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서 국가 전체의 AI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2024-09-03 05:00
[시론] 민생과 AI…두 마리 토끼 쫓는 해리스

조 바이든의 중도 하차로 졸지에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등극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일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리스에 대해선 별반 알려진 바가 없다. 외교는 물론 경제정책도 마찬가지. 자신의 방침을 내세울 위치도 아니었지만 이렇다 할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

2024-07-31 05:00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한다…위원장은 尹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인공지능-반도체를 미래 국가기

2024-07-30 15:30
NIA, AI 분야별 전담 조직 신설 조직개편…“인공지능 전문기관 도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5일 국가 인공지능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NIA는 국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데이터의 수집‧개방‧유통‧활용 등 국가 데이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선도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인공지능을 위한

2024-01-12 14:50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산업계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AI 전문가 32명 구성개보위가 제시한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현장 목소리 더해내년 초 가이드라인 만들 것…“기업의 자발적 참여 있어야”고학수 “아젠다 발굴해주시면 세계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 “모든 과학기술이 사회적 파급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은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차원이 다른 규모의 변화를 몰고

2023-10-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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