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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에 법적 대응 나선다…“허위 사실 유포 심각”

가수 영탁 측이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막걸리’의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7일 “영탁 막걸리를 생산했던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 왔다”며 “그러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영탁의 가족에

2021-08-17 10:48
與강행의지 ‘징벌손배·열람차단청구’ 언론중재법, 포털·자기검열 우려

징벌 손배, 명예훼손에 '이중처벌'…피해 아닌 언론규모 기준, 위헌 여지입증책임도 지워 자기검열 유도…김의겸도 공감 "형법 개정 동시에"주관적 기준 기사열람차단청구, 기사 삭제 압박 우려…포털 갑질 가능성도기성언론 견제 목적 뚜렷…내년 대선 '언론 리스크' 줄이려는 의도 의심이런 우려에 野 반발하자 문체위 통과 불발…與, 12일 강행처리 재시도 더불어

2021-08-10 19:48
[데스크칼럼] 올림픽까지 끌어들이는 대선판

우여곡절 끝에 열린 ‘2020도쿄올림픽’을 보고 있으면 벅찬 희망이 샘솟는다. 여자 체조 도마에서 여서정 선수가 ‘여서정 기술’로 동메달을 따낸 모습을 보면서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매번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메달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 4년간(이번은 5년)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모습에서 안타까

2021-08-03 05:00
조국, '성매매 삽화 오용' 조선일보에 10억 손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 원의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삽화 이미지를 사용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쓴 기자와 편집책임자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2021-06-30 16:07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

#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 B 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와 얘기가 잘 통하고 마음이 맞는다고 생각했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됐다. B 씨는 성관계 도중 "정관수술을 했다"며 피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A 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B 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A 씨는 출산하려고 했지만 B 씨가 양육비에 대한 책

2021-06-27 16:22
조국, 전화번호 유출 극우 유튜버 비판…김근식 "역지사지"ㆍ이언주 "조로남불"

조국 "극우 유튜버, 전화번호 유출 패악질" 야권, 극단 행동 안된다면서도 일제히 조국 비판김근식 "역지사지" 이언주 "조로남불…인과응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출한 극우 유튜버를 비판하자 김근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역지사지로 친문 문자폭탄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조로남불"이라며 날이 선 비판을 쏟아냈

2021-06-27 13:57
[메타버스 열풍] 20년 만에 돌아온 '메타버스 전성시대'…실패 답습 않으려면

세컨드라이프·3D 등 가상세계 산업 실패 전력 있어이유 분석 않고 좇으면 과거 답습 가능성 커 콘텐츠·편의성·윤리 고찰 과제로 떠올라NFT 비롯 현실 내 생산·소비와 더욱 밀접하게 연계 현실 아닌 현실, 가상세계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기업들의 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 수차례의 실패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20

2021-06-17 17:00
임영웅 실내 흡연 논란…‘뽕숭아학당’ 측 “불법 촬영·유포, 강경 대응”

실내 흡연 사진이 공개돼 논란인 가수 임영웅이 출연 중인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측이 허가되지 않은 촬영과 사진·영상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뽕숭아학당’ 제작진은 6일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2020년 프로그램 론칭 시부터 촬영장을 방문하여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제작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2021-05-06 15:59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동생 체포 인천 강화도 한 농수로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된 지 9일 만에 피해자의 남동생이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후반 A 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누나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

2021-04-30 11:00
인간 매춘 막으니 '인형 매춘'…리얼돌 또 도마에

리얼돌, "성욕 해소 도구" vs "성적 대상화"리얼돌 둘러싼 사회 합의 여전히 진전 없어사실상 유사 성매매에 활용…문제없나? 용인시 리얼돌 체험방이 화두에 오르며 리얼돌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동안 리얼돌은 "성욕 해소 도구일 뿐"이라는 입장과 "여성의 전신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 꾸준히 대립해왔다.

2021-04-15 14:23
헌재 “거짓 사실 유포로 타인 명예 훼손하면 징역 합헌”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해자를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1-04-04 09:00
기성용 성폭행 폭로 변호사 “소송 제기 해라, 법정서 증거 공개”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1일 “소모적인 여론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

2021-03-02 10:29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2021-02-25 16:07
인권위, ‘장교 반말 부당’ 부사관 진정 기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이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 제1 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

2021-02-04 20:36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추행 보도는 조작…법적 대응한다"

"성추행 사건 아닌 악의적 성추행 조작 사건"전날 명예훼손 신고 이어 추가로 법적 대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부 매체가 주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보도에 대해 합당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조치를 예고했다. 전날 첫 보도를 한 매체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데 이은 대처다. 주 원내대표를 대리

2021-01-28 16:55
[이슈크래커] 연이은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에도 논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리얼돌(사람 신체와 비슷한 모양의 성기구)이 사회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리얼돌을 허용하는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2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인용 여성

2021-01-26 18:50
양준일 공식입장, “30년 동안 문제 없었다”…저작권 위반 논란 뭐길래?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1일 양준일 소속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은 “당사는 이 상황을 조직적인 안티 무리들의 양준일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 내기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양준일은 지난 12일 팬이라 주장하는 8인으로부터 1992년 발표된 2집 앨범 수록곡 중 4곡이 실제 작곡가 미

2021-01-21 22:58
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법적 문제 없다"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준일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13일 “이미 지난해 9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양준일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은 지난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준일을

2021-01-13 13:58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익소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북탈민)의 탈북 경과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인격

2021-01-11 14:36
대법 "사장이 여직원 헤드록…강제추행 맞다"

회식 중 여직원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이른바 '헤드록'을 한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대표인 A 씨는 2018년 5월 직원들과 회식

2020-12-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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