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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

2026-05-04 12:00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 징후 기업 7월까지 현장조사..."제도 개선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유가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 참여 기업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직권조사의 서면조사를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법 위반 징후가 있는 기업을 선정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 현황 및 대응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6-04-16 18:45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신고센터 개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고발 활성화에 나선다. 9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함께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

2026-04-09 14:00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026-02-26 10:16
기보, 중기부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추진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시

2026-02-13 14:12
삼양사, 담합 재발방지책 발표...“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준법 체계 강화”

삼양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담합 의결 발표에 따라 12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삼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 “일부 기업 간 거래(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우선 삼양사는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2026-02-12 14:03
소진공,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 도입...자진신고 하면 면책 적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를 28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

2026-01-28 17:47
서금원,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등급 ‘S’… 4년 연속 선정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인정해 주는 제도다. 심사는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경

2025-12-12 10:06
농식품부, ‘농협 익명제보센터’ 가동…비리·부당행위 제보창구 연말까지 운영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채용비리·갑질·부정청탁 등 전반 신고 대상“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2025-11-23 16:00
GH, 평가 전 과정 ‘한곳에’…기술평가 시스템 전면 개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술용역과 민간사업자 공모 등 모든 평가·심사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GH 기술평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GH는 이 시스템이 평가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GH는 평가안내 게시판, 평가위원회 관리, 외부 소통창구 등 기능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사용자는

2025-11-17 10:08
“현장에서 답 찾는다”…GH,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 시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 GH는 31일 상임감사 주관으로 ‘2025년 찾아가는 건설공사 참여자 청렴간담회’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오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없애 청렴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

2025-10-31 15:37
사학연금, 제11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참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제11회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맞이해 공단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9일 밝혔다. 빛가람 청렴문화제는 빛가람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지자체, 시민단체가 함께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를 구성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청렴 의식 확산과 부패 방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학연

2025-09-09 10:56
[노무, 톡!] 괴롭힘 없는 조직문화, 대응체계가 핵심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이슈 가운데 ‘고백공격’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눈에 띈다. 이는 업무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를 가진 사람이 호감 표명과 교제 요구를 집요하게 반복하고, 상대가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연락을 이어가거나 감정 섞인 언행을 되풀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애의 표현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거절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압

2025-09-07 17:31
임종룡 내부통제 혁신 ‘상징’⋯우리금융 핵심 계열사들 ‘익명신고시스템’ 가동

은행·증권·카드 등 자금관리 6개 전체 계열사 도입 완료1일 자회사 편입 동양ㆍABL생명도 곧 헬프라인 적용“준법제보 활성화하고 신뢰받는 신고문화 확산할 것”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주요 계열사 내부통제 거버넌스를 완성했다. 2023년 취임 후 줄곧 ‘내부통제는 생명선’임을 강조해 온 그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2025-07-07 05:00
KB증권, '휘슬블로워' 비밀유지 강화…금융사고 원천봉쇄 의지

증권사 별도시스템 ‘헬프라인’ 도입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작내부통제 강화 차원 KB증권이 내부고발자(휘슬블로워)의 신고를 외부 채널에서 접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동안 금융지주 차원에서 계열사 모두 공동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025-03-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0일 ~ 3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5.3) 1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제23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석간) △김윤상 2차관, 강원 철도건설 현장 및 군부대 방문 12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03-09 09:01
"금융사고 막아라" 우리은행 '내부신고' 외부 채널로 접수

외부채널로 내부자 신고 받아…익명 신고 시스템 도입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강력한 내부고발제도 도입에 나선다. 내부자신고의 익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채널을 통해 내부자 신고를 받기로 한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4일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전문업체인 레드휘슬이 제공하는 익명 신고 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

2025-01-22 15:20
상습 임금 체불 기업 4210곳 근로감독…익명신고 120곳은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3년간 임금 체불이 발생한 기업과 퇴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는 건설현장이다. 감독 기간은 2일부터 2주간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임금체불 예방·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2024-12-01 12: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강화하고 부모 인식 개선해야"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제고

2024-08-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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