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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점검 대상은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사업장 23개소,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18개소,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 등 총 400개소다. 이 중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한 달간 65건이 접수됐다. ㄱ 업체는 채용광고상 정규직을 모집해놓고 채용 후 1년 계약직 근무 후...
    2024-04-29 12:00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이 가운데 메타버스 게이밍 플랫폼 더 샌드박스는 상장 직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신고가(ATH)가 공모가의 1000배를 넘어서기도 했다. 바이낸스의 새로운 서비스는 가상자산 사용자들에게 공모주 같은 역할로 '따상(공모가 대비 2배)'을 안겼다. 최근 바이낸스는 아비트럼, 세이, 수이, 사이버커넥트, 펜들과 같은 대형 레이어·인프라 프로젝트와 봉크, 페페와...
    2024-04-26 17:30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성인 방송인 '벗방(벗는 방송)'의 진행자(BJ)를 관리하고 후원금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수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기획사들이 덜미를 잡혔다.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하고 이를 누락한 전당포 등의 탈세도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온라인 성인방송사와 기획사,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2024-04-23 15:41
  •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이날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3월 달성한 신고가(ATH) 대비 약 10% 하락한 6만6412 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거시 경제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단순 투기 대상 아닌 글로벌 자산 보존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비트코인이 특유의 익명성과 탈...
    2024-04-23 05:00
  •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고용부는 체불 근절에 부처 영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토대로 임금체불 의심 사업장을 특정해 1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부는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이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18 15:57
  • ‘앤디 아내’ 이은주, 욕설·살해 협박 글 공개…강경 대응 예고
    ‘앤디 아내’ 이은주, 욕설·살해 협박 글 공개…강경 대응 예고
    이어 “이런 메시지들을 받고 신고를 다짐했었지만, 제가 신화창조 팬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것이 두려웠고,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될 것 같아 끝내 신고하지 못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게 악성 메시지를 보내는 이가 현재 신화 김동완과 채널A ‘신랑수업’에 출연 중인 배우 서윤아에게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메시지를...
    2024-04-16 14:58
  •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또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4 12:00
  •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금투업계 “여야, 합심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지속 추진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10일 본지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에게 익명으로 국회에 바라는 점을 취합한 결과, 한국 증시 부양을 위한 뒷받침 역할을 주문하는 요구가 많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거론됐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2024-04-10 12:00
  •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5일 익명의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받은 사진에 따르면 코인 거래소라고 자칭하고 수신자가 보유한 비트코인(BTC)이 소각 될 예정이라며 출금처리를 해야 한다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이들은 소각 예정인 비트코인 출금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자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코인 커뮤니티에는 투자자 중 일부가 해당 유형의 스미싱 문자를 받고 피해...
    2024-04-06 05:00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아울러 선원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무작위 근로실태 점검, 온라인 익명신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선원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고충이 다수·반복 제기된 선박은 관리 선박으로 지정해 NGO와 함께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아직 미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을 어업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2024-03-26 11:00
  •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기업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익명신고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2024-03-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근로계약” 익명신고 접수·지도점검 실시 △한-태국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6차 갱신 14일(목) △고용부 장관 07:30 주요 기업 CHO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고용노동부·경영자총협회,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석간)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석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망사고 예방...
    2024-03-10 09:14
  •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의협 비대위, ‘제약사 영맨 집회 참석 강요’ 글 작성자 고소
    이어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했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의협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해 고의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2024-03-05 17:44
  •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해 국토ㆍ고용부ㆍ금융위 협업…“임금체불 해소ㆍ시장안정 노력”
    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1월부터 기획 감독(38곳)을 시행 중이며 전날 발표한 2024년 사업장 감독계획에 따라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2024-02-06 14:30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투자자들은 해외 금융 법률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지 않으면 원리금을 변제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바이낸스는 인수 절차가 완료돼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는 “고파이에 수 억원이 묶여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2024-01-31 17:08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또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2024-01-30 13:23
  •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먼저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2024-01-11 09:00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사 CEO 65%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 높아” 본지가 금융사 CEO 48명(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등)을 대상으로 벌인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는 ‘현재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규제 기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2.1%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3.3%였다. 현재의 규제 수준에...
    2024-01-10 06:57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왜 신고를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법·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건 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는 선에서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검경 통해서도...
    2024-01-10 05:00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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