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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개최…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 촉구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가 28일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이번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주요 환경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양자회담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행동 △청색 경제 △자원 효율성 및 순환 경제 △

2023-07-27 12:00
철강업계 찾은 한화진 "기업 불이익 없도록 EU CBAM 전폭 지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우리 철강 기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고 EU의 CBAM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2023-07-10 10:00
정부, EU 'CBAM' 산업계 목소리 듣는다…내달 11일 EU에 전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률 초안 공개와 관련, 산업계 목소리를 듣는다. 정부는 모인 의견을 내달 11일까지 EU에 전달해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2023-06-2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부총리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중소기업인 간담회(중기중앙회) △기재부 1차관 14:00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세종청사) △통계청·UNSIAP 협력 초청연수 실시 △국가계약 선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경제부총리, 중소기업인 간담회 참석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 20일(화) △부총리 10:

2023-06-18 07:35
브렉시트 최종 승인…"韓·英 통상 관계는 변화 없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현실화됐다. 영국 현지시간 31일 오후 11시, 한국시간 1일 오전 8시를 기해 영국과 EU가 공식적으로 결별한다. 브렉시트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당장 한국과 영국의 통상 관계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영국 현지시간으로는 31일 오후

2020-01-31 14:17
[뉴욕인사이트] 브렉시트 불확실성·3분기 기업실적 '변수'

이번 주(21~25일) 뉴욕증시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불확실성과 3분기 기업실적 발표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영국 하원은 지난 19일 브렉시트 관련 이행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정부가 EU와 타결한 합의안 승인을 보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처리가 불발로 그치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

2019-10-21 08:20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하나…영국 하원 표결 이후 시나리오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가 운명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영국 하원 투표 결과와 그 이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정권과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 이후 벌어질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원은 15일 오후 7시, 한국시간으로는 16일 오전 4시 브렉

2019-01-15 15:21
[공기업] 공공기관 ‘유전자 전쟁’ 대응 총력

#1990년대 말 일본 화장품 회사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 야생 허브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미백·노화 방지 화장품을 내놨다. 추출물 역시 특허 출원을 했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는 유전자원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생물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1년간의 공방 끝에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의 유전자원 주권을 인정하고 특허를 철회해야 했다. 이 사례는 다른 나

2018-08-16 10:28
[종합]복합리조트 후보지, 인천·부산·여수·진해 등 총 9곳

복합리조트 1차 후보지로 인천 지역 6곳, 진해, 부산, 여수 등 총 9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의 제안요청서(RFP) 청구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남 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1개소,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1개소, 인천 경제자유구역 6개소, 전남 여수 경도 1개소 등 총 9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재원 문체

2015-08-27 14:13
정부가 양육비 대신 받아준다

앞으로는 정부가 이혼 또는 미혼인 한부모를 대신해 양육비를 받아 준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5일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 기구는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은 물론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

2015-03-24 14:06
박 대통령, “민법 책도 베스트셀러 될 수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딱딱하고 어려운 법조문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찾기 쉽게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고,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잘 지

2013-04-08 16:47
SKT 이동전화·KT 시내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각각 이동전화, 시내전화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2012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KT의 시내전화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 및 서비스로 지정하고

2012-11-29 22:02
[한미FTA 발효]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일문일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 0시부로 공식 발효된다. 지난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된지 5년 8개월만이며 협상이 타결됐던 2007년 4월 이후 4년10개월만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후 진행됐던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2012-02-21 20:38
국회, 통상절차법 수정 처리

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이 강화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ㆍ이행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을 수정해 처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외교통상통일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통상절차법안 외에 민주통합당 신낙균 의원이 제출한 통상절차법안 수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2011-12-30 20:02
판사 170여명, 한미FTA 재협상 연구 건의문 완성

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을 완성했다. 이 건의문은 170여명의 판사가 동의를 밝혔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란 글에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2011-12-09 14:41
한-EU FTA 이행법률 5건 국무회의 통과

지난 2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식경제부는 4건의 동 부처 소관 이행법률과 1건의 지원법률의 총 5건의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EU FTA 이행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법 △상표법 △디자

2011-06-28 12:50
정부 "한-EU FTA 국회 통과 환영한다"

정부가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정부는 5일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유럽의회에서 한ㆍEU FTA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우리 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7월1일 잠정 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정부

2011-05-05 14:06
한미 FTA비준,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 서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문서는 내용상 이미 서명된 협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포함돼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국내절차를 끌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합의문서에 서명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내년 초 의회 비준동의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산되는 점을 고려해 국회 비준

2010-12-06 13:21
재정부 "10월 중 한-EU FTA 비준안 제출"

정부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통상장관 간에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2011년 7월1일 잠정 발효를 목표로 이달 중에 국회 비준동의안과 이행법률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

2010-10-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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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7월 1일 MiCA 시행으로 EU 내 무허가 CASP 영업 중단 촉구

MiCA 시행 따른 유럽 내 국가∙기업 재편 불가피 바이낸스 등 스테이블코인 ‘테더’ 상장폐지∙∙∙시장 축소 우려그리스 규제당국, 바이낸스에 라이선스 신청 거부“유럽 철수 안 해” 시장 잔류 의지 내비쳐 7월1일 유럽 가상자산시장법인 MiCA이 시행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최근 유럽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CASP)

2026-06-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