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7건

최신순 정확도순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전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와 측근인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상 두 사람은 과정에서 빠져 회피해야 하지만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고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본인이 위원장이었을 때...

2024-06-13 11:1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청렴 문화 확산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규정준수, 청탁금지, 이해충돌방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힌 근절, 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재영 원장을 비롯한 직원 대표 5명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개발원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지난 3월 한 달간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출근길 청렴 캠페인, 청렴 서한문, 청렴 퀴즈, 청렴...

2024-04-09 09:44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야당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데 대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 훼손 문제가 있는 여러 법안이라 재의 요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반 임명 여부에 대해서도...

2024-01-05 10:26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했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 차임에도 아직 전담 인력을 지정하지 않거나 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하지 않은 곳이 10여 곳 존재했다. 청렴교육의...

2024-01-04 14:00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2023-12-29 14:57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제보자 색출을 할 때가 아니라 청부 심의 공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부 민원' 의혹을 폭로하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에 신고한 제보자는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2023-12-27 06:38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곧이어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심 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사를 이해충돌 방지 등의 이유로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바꾸면서 일각에서는 '패소를 의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을 대리한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징계가 절차적으로 위법이 컸다는 등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 같다”...

2023-12-19 11:08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을 둔 것”이라며 “재직 중에도 취업심사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가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무원들은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2023-12-09 09:00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2023-11-05 16:09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방통위는 회계검사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던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을 재가하기도 했다.

2023-09-25 13:38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이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2023-09-18 15:08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외교 시대가 다가온다

이러한 노력은 규정 및 규범 개발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전략적 외교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위험을 완화하고 우주에서 인류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우주외교 정책 및 해법이 필요하다.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 모두 우주외교를 활용해 우주경쟁이 아닌 새로운 우주시대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기를...

2023-09-13 05:00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다만,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과정에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2023-09-12 10:52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어서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2 09:55
[속보] 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앞서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으로서 이해 충돌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3-09-08 14:30
'김은경 혁신안'에 野 지도부 갑론을박

혁신위의 공천 룰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해찬 전 대표는 공천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총선 1년 전 공천룰을 전당원투표로 확정하도록 특별당규에 규정했다"며 "당은 2023년 5월 8일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에 관한 특별당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발표를 한...

2023-08-11 12:05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이용자보호법안 국회서 마련 중시장실태 잘아는 민간참여 필수자율규제 강화로 공감 끌어내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 신기술이 충돌 및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법제화의 주된 흐름은 산업 준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2023-06-05 05:00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의정 활동에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해야 하며,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023-05-22 15:18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2023-05-22 15:05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공직자 가상자산 의무 공개,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에 따른 반응이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규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에...

2023-05-13 05: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