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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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K-문샷 PD'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 PD직 사의 표명

정부 ‘K-문샷’ 프로젝트의 ‘AI 과학자’ 미션 총괄관리자(PD)를 맡은 이민형 아스테로모프 대표가 PD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 PD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라 사직서가 아직 수리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26-06-12 16:44
‘장관급’ 박진영, JYP엔터 주식 안 판다⋯이해충돌 우려는 남아

장관급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정된 박진영 JYP엔터 창의성총괄책임자(CCO)가 보유한 JYP엔터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JYP엔터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고, 별도 변동 계획 없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

2025-09-10 13:46
민주, ‘야권 방심위원 미위촉’ 尹대통령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야권 몫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김진표 국회

2024-06-25 17:22
감사원, '공영방송 봐주기 의혹' 방심위 감사 본격 착수

감사원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대해 25일 감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15일간 방심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초까지 심의 규정 위반, 심의 지연, 방심위 주요 직위자의 근태 등에 대한 현장

2023-09-25 13:38
소위 5번 열렸지만…이해충돌방지법, 선거 전 처리 불발

공청회·5차례 법안소위 개최했지만…여야 합의 실패선거 이후 이른 시일 내 소위 다시 개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4·7 재보궐 선거 이전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지금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4·7 재보궐 선거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논

2021-04-02 16:46
박병석 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제출…"다주택자 국토위 안 돼"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장은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 데다, 전문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위원회, 기재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2020-11-29 18:02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김남국 “뜻 맞는 의원들 매주 1회 모여 ‘이해충돌방지법’ 논의”

　“국정감사 중에도 (뜻을 모은 의원들과) 매주 1회 모여 정치개혁TF(태스크포스)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등 사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김남국 의원이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건 피감기관으로부터

2020-10-29 05:00
여야, 김영란법 先시행 後개정키로…‘이해충돌방지’ 떨떠름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개정 논란에 휩싸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 선시행 후 개정키로 결정했다. 여야는 10일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법 시행 이후 추진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 내용의

2015-03-11 08:35
[짤막잇슈] 김영란 "'김영란법' 원안 후퇴 아쉽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에 대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

2015-03-10 17:30
[오늘의 인물]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강대 사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하긴 했지만, 법안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기적같은 일"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언론인

2015-03-10 17:17
김영란 기자회견…법개정, 위헌 논란에 어떤 영향 미칠까 '촉각'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에서 후퇴한 점을 아쉬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법 개정 논의와 위헌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

2015-03-10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