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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고려아연 주가 떨어지자 영풍 옵션평가익 4521억…‘주주 이해상충’ 논란

2분기 고려아연 주가 24% 하락…영풍 옵션평가익 4521억원영업익 15억원인데 순익 3862억원…1분기엔 반대 흐름MBK와 맺은 옵션 구조 두고 일반주주와 이해상충 지적 영풍이 고려아연 주가가 하락할 때 MBK파트너스와 맺은 경영협력계약 관련 옵션에서 대규모 평가이익을 인식하는 구조를 두고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2026-08-28 16:06
JTBC 결국 회생절차 돌입…법원 “올림픽 중계권료·그룹 유동성 위기”

법원이 종합편성채널 제이티비씨(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출 등에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진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8일 JTBC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진행돼 온 자율구조조정지원

2026-08-28 10:50
소진공, 협력업체 소통창구 신설 검토…계약 투명성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협력업체 전담 소통창구 신설과 과업 변경 시 표준화된 정산 기준 마련 등 계약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소진공은 27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주요 협력업체 관계자 8명과 공정조달 문화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협력사의 현장 애로와 불공정 경험을 수렴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2026-08-28 09:47
삼일PwC "이사회 위원회, 독립성만 강조하면 사외이사 기능 약화 우려"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사내이사의 정보 공급이 줄어 사외이사(독립이사)의 실질적 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삼일PwC 거버넌스센터는 '거버넌스 포커스 제38호'를 통해 국내 기업 이사회를 위한 전문가 제언을 담은 '이사회 가이드' 여섯 번째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호에는 김화진 미시간대

2026-08-28 09:03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권광석ㆍ양종희ㆍ이재근 ‘3파전’

KB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양종희 KB금융 회장과 이재근 KB금융 글로벌사업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이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대상자 심층 인터뷰를 거쳐 최종 숏리스트로 이들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추위가 선정한 1차 숏리스트 6명은 양 회장과

2026-08-27 17:42
박근혜, 국힘 연찬회서 “소수일수록 뭉쳐야…다시 정권 찾아올 것”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해 단합·신뢰 강조…“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 없어”“안보에는 여야 없어…경제는 숫자 아닌 국민 삶 보듬는 것”“국민 신뢰 회복이 개혁…지도부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소수일수록 뭉치고 단합해야 한다”며 당내 결속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의 어려움을 당이 힘을 키우는 과정으로

2026-08-27 16:49
‘443억 퇴직금 달라’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法 오히려 “11억 돌려줘야”

남양유업 상대 443억 퇴직금 청구했지만 1심 패소회사 반소 일부인용…보수 11억여원 반환해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2026-08-27 15:19
CPTPP 가입 논의 재시동…농식품부 “가입 결정 아냐”

9월 농업인·품목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농업계 의견 수렴농업 분야 영향 분석 중…연구 결과 향후 공청회서 설명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다만 가입을 전제로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최종

2026-08-27 14:39
북구, 신청사·공영주차장 의혹 특정감사 착수…외부 전문가 참여 ‘청렴감사 TF’ 구성

부산 북구가 신청사 건립사업과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감사 TF’를 구성하고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두 사업의 부지 선정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관련 의혹이 지역사회로 확산하자 북구가 자체 감사에 나선 것이다. 부산 북구는 오는

2026-08-27 13:57
글래스루이스, 고려아연 백인규 후보 ‘찬성’…MBK·영풍 추천 후보 반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추천한 박유경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모두 고려아연 측 후보를 지지하게 됐다. 글래스루이스는 26일 의안분석보고서를

2026-08-27 10:18
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체 갑질’ 반복하면 과징금 두 배

위반 이익·피해액 못 따져도 관련 납품대금 기준 정률 부과5년 내 한 차례 위반 전력에도 최대 50% 가중…자진시정 감경 50%→10%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반복하면 과징금이 기본 산정액의 최대 두 배로 늘어난다.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나 납품업체 피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도 관련 상품의

2026-08-27 10:00
[시론] ‘정부실패’는 더 강한 규제를 부른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완되거나 재검토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정책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작용 때문에 정책을 다시 손보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와 저축, 주택 구입과 같은 장기적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

2026-08-27 06:00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원인은 MBK 먹튀 경영…채권단 회생계획 인가해야"

여야 간사 공동 발표…메리츠·국민은행 등 주채권단 명시"선순위 채권자, 할 일 다했다는 태도 버려야"재개장 첫날 매출 106억…"매대 물건 부족 우려""위험은 사회에, 수익은 사유화" 투기자본 근절 입법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MBK파트너스의 '먹튀 경영'으로 규정하고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채권단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촉구하

2026-08-26 13:34
정무위, 홈플러스 정상화 촉구 결의안 여야 합의 채택

9월 2일 관계인집회 앞두고 채권단 책임 촉구박상혁 "여야 함께 뜻 모은 적 없었다"신동욱 "대형마트 비대칭 규제가 근본 원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정상화와 채권단·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홈플

2026-08-26 11:30
美 에너지·인프라 시장 공략⋯정부, 건설사업 10건 기업에 소개

국토부 '미국 정부 소개 건설사업 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안받은 약 10건의 에너지·인프라 사업을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한다. 정부 간(G2G) 협력을 통해 해외 사업을 발굴한 뒤 국내 기업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6-08-26 11:00
지오영, 창사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지오영은 ‘2025 지오영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오영이 지속가능경영서를 발간한 건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오영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객과 임직원, 협력사,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그룹의 주요 사업 영역인

2026-08-26 10:23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 지연의 대가

정부가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은 뒤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경기 남양주 신규 택지에서는 교통난과 보상 문제를 걱정하는 반응이 나오고 올해 1·29 대책에 포함된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주변에서도 반발이 계속된다. 정부와 서울시 역시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활용,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인다. 정부 대책에 대한 반대에

2026-08-26 06:00
'빚더미' 창업자…OGQ·어반베이스 등 연대책임에 휘청 [연대보증의 덫]②

신철호 OGQ 대표, M&A 무산에 120억 개인 채무 대법 확정투자 리스크를 창업자 1인에 전가…벤처투자 원칙 실종 지적 사업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벤처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색하게, 계약서 속 특약 조항을 통해 창업자 개인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른다. 직접적인 연대책임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이해관계인' 조항이나

2026-08-26 06:00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기존 발의안 ‘제3자 연대책임’ 제한에 초점풋옵션·별도 지급의무 등 독립채무까지 규율법제 검토 거쳐 9월 내 발의 목표 회사가 유치한 90억원대 투자가 대표 개인의 120억원 채무로 이어진 OGQ 사태를 계기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명시적인 제3자 연대책임 제한을 넘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등을 통해 회사 위험을 창업자 개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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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시대 노인인권 해법 찾는다… 내달 2일 아셈 포럼

인공지능(AI)이 고령자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노인을 배제하지 않는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와 함께 오는 9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2026-08-14 08:23
[현장에서] 폭염 피해도 불평등…한·독·일, 고령층 어떻게 보호하나

폭염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근로자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독일과 일본, 한국은 고령층을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 개선과 안부 확인,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2026-07-25 07:00
전세보증금도 상속 대상이라고요?

상속이라고 하면 흔히 집이나 예금, 주식 같은 자산을 떠올린다. 하지만 전세로 사는 은퇴자에게는 전세보증금 역시 중요한 재산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은 노후 생활과 남은 가족의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집

2026-06-22 06:00

넥스블록

美 CTFC “클래리티법 없이도 가상자산 관련 조치 취할 것” 시사

CFTC “기존 권한 활용, 자체 규제 체계 마련 추진” CFTC∙SEC, 가상자산 정책 비전 담은 공동 기고문 공개규제 명확성, 규율 있는 집행 마련 구상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 사적 이익 위해 정책 반영” 클래리티법 논의가 상원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이 권한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2026-08-25 06:00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이익,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

로이터∙입소스, 나흘 간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미국인 1166명 참여 63% “암호화폐로 수익 올리는 것 부적절”∙∙∙민주당 92%로 압도적 다수 트럼프 “재선 이후 가족 사업 관여 안 해”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중 시각 드러날 예정 미국인 10명 중 7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적 이해관계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2026-08-21 22:26
美 SEC, 맞춤형 ‘가상자산 규제안’ 발표∙∙∙핵심은 면제조항

증권법 등록 절차 없이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조달지속적 보고 등 요건 충족 시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 조달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 ‘세이프하버’ 포함 美 연방 관보에 게재∙∙∙60일간 공개 의견 수렴 절차 계획 상원 휴회, 중간선거 등으로 인해 클래리티법 최종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미국 규제당국이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

2026-08-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