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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野, 이중사 특검 도입…정의당 "민주당 입장 밝혀야"與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靑, 전날 녹취록 공개에 "사실 확인 필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휘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21-11-18 18:24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군인권센터 "전익수 실장, 이 중사 사건 무마 지휘" 주장정의당 "전익수 실장, 피의자 전환하고 수사해야""이 중사 특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이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이

2021-11-17 15:25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공군

2021-11-15 19:31
[기자수첩] 군인보다 강해져야 하는 엄마들 이야기

10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엄마들이 모였다. 군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이날 이 중사 분향소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는 다른 유족들도 이곳을 찾아 곁을 지켰다. 엄마들은 군인보다 강해져야 했다.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힘겨운 싸움을 하려면 그래야만 했다. 같은 슬픔으로 만난

2021-11-10 05:00
정영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아쉬운 점 있다"

정영애 "軍 보고와 다른 여러가지 확인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故(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제기되는 '부실 수사' 지적과 관련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관련

2021-10-22 15:06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끝까지 싸우려면 건강해야 해요.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

2021-10-20 23:43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군인권센터,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공개"입맞춤 등 사실 인정…불송치 종결 요청""軍 경찰과 변호인 간 부정한 결탁 의심"여야 국감서 "법적ㆍ제도적 최선 다해야"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14일 가해자의 혐의 사실 의견서를 공개하면서 특검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군은 여야로부터 후속대

2021-10-14 19:37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

2021-10-08 17:42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서욱 국방부장관이 24일 잇따른 군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9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까지 4개 분과에서 유의미한 개선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본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실이

2021-08-24 22:35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에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은 형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열린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2021-08-11 16:21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한 남성, 성폭행 혐의까지 받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피해 여아를 성폭행했다는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양모(29)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양 씨는

2021-08-06 09:35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女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

2021-06-26 12:59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국방부 감사관실이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해당 의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021-06-24 08:32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

2021-06-16 13:27
故이중사 父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구에…변호사 "하하하, 네" 답변 논란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故이모 중사의 아버지가 딸을 잃고 이틀 뒤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웃음 섞인 답변을 내놓은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MBC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틀 뒤 이 중사 아버지와 국선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사 아버지 A씨가 딸의 사망 소식을 알고 있냐고

2021-06-10 10:37
"네가 왜 여기 온 줄 안다"…故이 중사 '옮긴 부대'서 2차 가해 의혹

속속 드러나는 '집단적인' 2차 가해 정황A 준위, B 상사, C 하사 '피의자' 신분 조사유족 "옮긴 부대서도 2차 가해…심리적 충격" 수사가 진행되며 고(故) 이 중사에 대한 공군의 집단적인 '2차 가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제20전투 비행단 A 준위와 B 상사,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C 하사 모두 피의자 신분

2021-06-09 10:28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딸 사진도 유출" 추가 고소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 고소했다. 또 이 중사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1년간 세 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2021-06-08 07:08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2021-06-07 16:00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도 없었다"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한다.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 면담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7일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2021-06-07 09:41
하태경·신원식, 공군 부사관 신고 묵살 의혹…"사실 확인 중이었다"

6일 빈소 찾아 “끝까지 힘 보태겠다” 하태경‧신원식 등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 상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이를 군이 은폐하려 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을 미리 제보받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사실을 확인 중이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 의원은 6일 SNS에서 "의원실 직원이 유족의 전화를

2021-06-0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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