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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여야 갈등에 美 눈치보기…온플법 지지부진
    1월 정무위 ‘일시정지’…온플법 등 쟁점 법안 물밑협상 난항‘기존법 개정 vs 새법 제정’…통상문제에 느슨해진 당정협력 여당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논의에 군불을 지피고 있지만, 진척은 더딘 양상이다. 미국 측 반발과 야당과의 불협화음이라는 난관에 부딪혀 입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무위원회에서는
    2026-01-14 11:46
  •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외국인 투자자 결제 편의 제고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외국인 투자자 결제 편의 제고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 인프라를 국제 표준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외환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원화 계좌를 두고 이를 통해 원화를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방향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
    2026-01-09 14:00
  • 제약업계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제약업계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
    최근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와 관련해 가격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기업경영자(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
    2026-01-07 13:51
  • 세운 4구역 갈등 ‘격화일로’...서울 2.8만 가구 공급 차질 우려
    세운 4구역 갈등 ‘격화일로’...서울 2.8만 가구 공급 차질 우려
    국가유산청이 세운 4구역 등 세계유산 인근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서울 도심 내 2만8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내달 27일까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한다
    2025-12-21 11:19
  • 징수도 폐지도 못 한 재초환… 불확실성만 키우며 '공급 위축·양극화 우려'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②]
    징수도 폐지도 못 한 재초환… 불확실성만 키우며 '공급 위축·양극화 우려'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부과도 폐지도 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자체의 부담보다 제도 존폐가 불투명한 상황이 주택 공급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한다며,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재초환 정책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025-12-11 05:00
  •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기술패권·공급망 공동대응
    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기술패권·공급망 공동대응
    여한구 본부장-EU 집행위 합의⋯내년 상반기 장관급 협의체 출범정부, 철강 TRQ 배제·배터리 지원 요청⋯EU "한국 피해 최소화 검토"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넘어 경제안보와 공급망 이슈를 포괄하는 장관급 '차세대 전략대화'를 신설한다. 미국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이 통상 협력의 판
    2025-12-03 11:00
  •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업계, '약사법 개정안'에 반발..."'제2의 타다금지법', 대안 입법 검토 촉구"
    벤처기업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며 대안 입법 검토를 촉구했다. 벤처기업협회(벤기협)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고
    2025-11-24 17:48
  •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집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집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국민의힘이 20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름만 ‘주택시장 안정화’일 뿐, 실제로는 서민의 주거권을 옥죄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중심 정책을 약속했지만, 취임 6개월도 안 돼 더 강
    2025-10-20 14:04
  •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기존 조직 효율화 우선”…전문가들, 새 감독기구 추진에 신중론 [‘옥상옥’ 규제 논란]
    정부가 금융·부동산 분야의 감독기구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취지는 감독 공백을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다층적 규제를 받는 두 산업에 또 다른 감독 기구가 추가되면 행정 비효율과 이중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신설보다는 기존 조직 간 기
    2025-09-24 06:00
  •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9-16 18:02
  • 해운협회 “美 입항 수수료 부당”…국제해운회의소와 공동대응
    해운협회 “美 입항 수수료 부당”…국제해운회의소와 공동대응
    한국해운협회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추진하는 입항수수료와 각종 규제에 대한 우려를 국제해운회의소(ICS)에 전달했다. 28일 해운협회에 따르면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전날 토마스 카자코스 ICS 사무총장을 만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의 이중 규제, 선원부족 문제 및 자동차운반선에 대한 USTR의 부당한 항만수수료
    2025-08-28 14:17
  •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대한상의 “휴대폰 보증연장·마트 새벽배송·영화관 광고…생활 밀착 규제 풀어야”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 24건 정부에 건의“작지만 시장 효율 좌우…속도감 있는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가 휴대폰 보증연장 제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영화관 광고 이중규제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 24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9일 ‘새로운 성장 시리즈(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규제가 소비자 신
    2025-08-10 12:00
  •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제2의 유발법, 부작용 우려⋯K이커머스 성장에 찬물 끼얹나[역주행 플랫폼법]
    미국 반발에 온플법 논의 '일단 스톱'...李대통령 정상회담서 담판 나올듯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제외 가능성...현실화 땐 토종플랫폼 기업만 타격"시장, 마트 모두 피해 유발법 사례 전철...규제 무용론 되풀이될 수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신중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계에서는 성장세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2025-07-31 18:30
  • “보증서 없이 600억 대출”…서울보증 전산 마비 사태로 드러난 '민낯'
    “보증서 없이 600억 대출”…서울보증 전산 마비 사태로 드러난 '민낯'
    SGI서울보증의 전산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되면서 하루 동안 600억 원 규모의 전세대출이 보증서 없이 '선 집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국내 보증보험 시장의 핵심 기관인 서울보증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안 불감증’에 대한 민낯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2025-07-19 06:00
  • 국정기획위 만나 IT업계 "분산법ㆍ탄소배출권 규제 완화해달라"
    국정기획위 만나 IT업계 "분산법ㆍ탄소배출권 규제 완화해달라"
    AI 데이터센터 인프라ㆍ현안논의전기사업법과 유사 행정비용 증가탄소배출ㆍ전기요금 이중 부담 호소 삼성SDS 등 주요 클라우드·정보기술(IT) 기업들이 정부와 첫 회동을 갖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을 둘러싼 전방위 규제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의 지방 분산을 위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법) 시행이후
    2025-07-14 05:00
  • 사망 사고 땐 ‘매출 3% 과징금’ 폭탄…건설업계 “기업 존폐 우려”
    사망 사고 땐 ‘매출 3% 과징금’ 폭탄…건설업계 “기업 존폐 우려”
    지난해 대다수 건설사 영업이익률 3% 밑돌아중처법 있는데⋯“이중규제 말고 실효성 높여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대다수 건설사의 영업이익률이 3%대를 넘지 못하는 데다, 중소·중견 건설사의 경우 과징금을 맞았다가 자칫 도산할 우려도
    2025-07-07 17:31
  • “정책은 속도보다 예고…일관성·공정성 갖춰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②]
    “정책은 속도보다 예고…일관성·공정성 갖춰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②]
    CEO 절반 이상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초안부터 실무자 참여""전 정부 규제 일관성 없어…당국-업계 간 소통 거버넌스 필요" 금융사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금융 정책은 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성급하게 추진돼 시장에 혼란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당
    2025-07-03 05:00
  • 내일부터 DSR 3단계 시행…‘6억 한도’ 이중규제에 매머드급 파급력 [초강력 대출 규제]
    내일부터 DSR 3단계 시행…‘6억 한도’ 이중규제에 매머드급 파급력 [초강력 대출 규제]
    가계대출 752조 원…한 달 새 4.9조 증가일률적 한도ㆍDSR 강화에 실수요자 ‘막막’당국 전세대출·모기지론까지 규제 확대 검토 다음 달 1일부터 가계대출 초강력 규제가 동시 시행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전 금융권에 적용되면 전례 없던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의 ‘이중 규제’로 가계대출 수요는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2025-06-30 05:00
  • 해운협회, 국제해운회의소 총회 참가⋯글로벌 규제 공동 대응 촉구
    해운협회, 국제해운회의소 총회 참가⋯글로벌 규제 공동 대응 촉구
    한국해운협회는 10∼12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국제해운회의소(ICS) 이사회·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해운 규제 등 현안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양창호 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과징금 체제가 통합돼 이중 규제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ICS를 비롯한 각국 선주 단체
    2025-06-16 17:37
  • 모르면 당하는 ‘그린워싱’…“국내 수출기업도 미리 대비해야”
    모르면 당하는 ‘그린워싱’…“국내 수출기업도 미리 대비해야”
    EU 그린클레임지침 통과 후 적용 시기 저울질韓 기업도 ‘그린워싱’ 피해 방지해야 지난해 적발 건수 2020년 대비 22배↑이원화된 규제 당국 일원화 등 규제체계 개선 필요 지난해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일반법과 같은 그린클레임지침이 통과되고 EU 이사회에서 적용시기 등 세부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도 관련 이슈가 점차 확산되면서 그
    2025-06-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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