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 금지…타 수사기관에도 보완 요구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검찰 송치·중수청이 보완여야 '치안 공백' 공방…최종안 27일 소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피해자를 불러 직접 조사하는 '검찰
24일 의총서 추인…“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히 할 것”“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법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3대 메가프로젝트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대학 담당자 130명 참석…개정 운영규정·온라인 관리시스템 교육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계약학과로 잘 알려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포함한 계약학과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전국 대학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에 나선다.
교육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전국
이틀째 진화전…소방대원 일부 병원행민주 "추가 부상 없게 현장 안전관리 만전"국힘 "진화 급해도 대원 안전 확보가 최우선"
이틀째 잡히지 않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두고 여야가 진화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한 복귀를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밤을 새워 불과 씨름하는 소방대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TF안 중심 논의다음 주 전문가 정책의총 열어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당내 숙의 절차에 착수했다. 당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되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종근당이 연구개발(R&D) 조직을 분사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신약과 기술 개발 전문성을 높이기에 나섰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과 중복상장 규제에 대응해 자회사를 합병하는 것이 유리하게 여겨지는 업계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전략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근당은 연구개발 전문 자회사 ‘뉴라테온’과 ‘아첼라’를
형소법 TF 오후 2시 최종회의…원내대표단 명의 제출장윤기 사건에도 폐지 유지…내일 법사위 소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필요성 논란이 일었지만 민주당은 폐지 방침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개정안
7월 임시국회 개막에도 법사위 갈등 평행…민주당 "민생 입법 속도전"국힘 "법사위 강탈 인정 못 해" 상임위 불참 유지…협치 대신 강 대 강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사실상 파행 상태에 빠진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에도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가동해 입법 속도를
李 "사선 함께 넘은 동료" 원내대표단 출범 축하한병도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으로 성공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단과 청와대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갖고 하반기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하고 필요한 입법으로 뒷
1세대 인플루언서 고(故) 이주희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온라인에서 사망 원인을 둘러싼 각종 추측이 이어지자 유족이 직접 억측 자제를 호소했다.
고인의 남편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례를 마친 사실을 전하며 "많은 분들의 따뜻한 배웅 속에 주희를 잘 보내드렸다"며 "진심 어린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
이주희∙이강일 의원,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영선 교수, 최정운 팀장, 감동호 CQO 등 발제자 나서 “QKD∙PQC 통한 완벽한 보안 체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좌우”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이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의 보안체계에 새로운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 대부분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금융 인프라가 공개키 암호(PKC)에
민주 "내일 넘기지 않겠다"…30일 본회의 단독 강행 방침국힘 "법사위 반환 없인 국회 정상화 없어" 강력 반발여야 12차례 회동에도 법사위원장 놓고 끝내 평행선선관위 투표용지 특검, 민주 당론 채택…국힘도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7월부터 국회 정상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6월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상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
여야는 주말인 27일에도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 관측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호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들 기업이 정부의 압박에 투자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공세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농단 사태까지 거론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
민주 “국민의힘이 법안 발목잡기 할 우려”국힘 “공소취소특검법 등 입법 독주 막아야”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여야 모두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는 문제를 협상 대전제로 걸고 있어 원 구성을 마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놓고 법사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를 위한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은 원래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지금은 우리에게
전대 앞두고 정청래 책임론 확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정청래 대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정 대표가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당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현재 숙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충분히 입장을 정리해 표명할 때까지
"투표용지 인쇄·배분 절차 공직선거법에 명시”선관위원장 상근 전환 등 선관위법 개정 추진"본투표 용지 기준 50%로 축소" 의혹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개헌까지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 Exhibition
◇유에민쥔(岳敏君) 한 시대를 웃다!
일정 5월 9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장샤오강, 왕광이, 팡리쥔과 더불어 중국 현대미술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유에민쥔의 국내 최초 대규모 개인전이 열린다. 1989년 발생한 천안문 사태에 혐오를 느낀 유에민쥔은 다음 해 베이징에서 화가로 등단해 특유의 시니컬
이주희∙이강일 의원,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영선 교수, 최정운 팀장, 감동호 CQO 등 발제자 나서 “QKD∙PQC 통한 완벽한 보안 체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좌우”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이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의 보안체계에 새로운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 대부분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금융 인프라가 공개키 암호(PKC)에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