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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와 같은 공적 이전의 효과에 대해 다뤘다. 이번 연구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15차(2019년)~17차(2021년) 자료가 사용됐다. 먼저 연구진은 3년간 패널 조사에...
    2023-10-02 14:16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KDI 연구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의 진짜 문제는 195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노인’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의 빈곤율 악화에 있다. 선택과 집중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008년 도입된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다. 1인당 지급액은 2008년 월 10만 원(당시 기초노령연금)에서 내년엔 33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소득이 200만 원 넘더라도...
    2023-09-27 05:00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헌정 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기소를 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 임명 이전인 2015년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은 최고위층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 내내 위선과 이중잣대를 보였음에도(▶본지 2023년 6월 27일자 칼럼) 퇴임 인터뷰와 퇴임사에서조차 해괴한 자기변명과 합리화로 언론으로부터...
    2023-09-26 05:00
  •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2021년 기준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의 저소득-저자산 비율은 30% 이상인 반면 1950년대생은 20% 이하다. 이는 195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 간 노인빈곤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노인빈곤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해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세대 간 소득격차와 세대별로...
    2023-09-25 12:00
  •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경제 정책에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함에 따라 국가들이 공급망을 자국으로 회귀시키거나 동맹국으로 이전시키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는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게 하며, 과거에 비해 높은 물가와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가가 높게 형성된다면, 또는 동맹국들이 광물이나 원자재 가격을 담합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수시로 자극한다면, 섣불리...
    2023-09-25 05:00
  • 소진공,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추석 전 판매 재개
    소진공,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추석 전 판매 재개
    기존에 사용하던 ‘비플페이’ 앱(APP)을 통해서도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하며, 그 외 이전에 사용 가능했던 22개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결제만 가능하다. 또한 기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이전에 보급된 QR 키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전용 앱과 시스템을 새롭게...
    2023-09-21 08:57
  •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공공부문 적자 역대 ‘최대’…한전·가스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영향 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작년에 비금융공기업의 적자는 투자지출이 늘어난 효과도 있지만 중간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며 “중간소비가 늘어난 이유는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생산비용 측면에서 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 원 적자로 그 폭이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2023-09-20 12:00
  • 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文, 尹겨냥 "파탄난 남북관계 착잡…진영외교 치우치면 균형 잃어"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달러를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달러 대로 떨어졌다"며 "그 이유를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나빠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그 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2023-09-19 18:41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당정이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 세제·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지 않도록 증여세 부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따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2023-09-18 16:52
  •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되는 청년들…학자금 체납률 15.5% '10년 만에 최고'
    기존 학자금대출이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정하고 상환을 시작한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23-09-17 13:47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이연한다.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 동안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줄여준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2023-09-14 17:38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정부는 연금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60세 퇴직자는 8년간 소득공백 상태가 된다. 노후에 받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아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인들의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선 노사정 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에선...
    2023-09-14 05:00
  • 롯데마트 서울역점, ‘제타플렉스’로 체질 개선
    롯데마트 서울역점, ‘제타플렉스’로 체질 개선
    신선 매장은 전국대비 높은 소득 수준의 중구, 용산구 상권을 고려해 프리미엄과 친환경 상품의 구색을 확대했다. 농산 매장은 친환경 과일과 채소로 구성된 ‘리얼스존(RE:EARTH)’이 특징이다. 당일 생산한 인근 지역 농산물을 취급하는 ‘로컬푸드존’도 있다. 축산 매장은 프리미엄 육류의 선택지를 늘렸다. 델리 매장에서는 10월 초 롯데마트의 자체 베이커리 브랜드...
    2023-09-13 06:00
  •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10명 중 4명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안 해…시기 놓쳤거나 저축 여유 없어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개인ㆍ가구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은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후에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이 있다는 점은, ‘일단 가입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이들이 있음을...
    2023-09-10 12:58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도 2배 이상 확대한다. K-콘텐츠 수출 증진을 위한 정책금융도 1조8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부모와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2023-08-29 11:39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중점 분야 투자 내용을 보면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2023-08-29 11:00
  • ‘유커, 6년 만이야’...롯데免, 이틀새 400여명 방문
    ‘유커, 6년 만이야’...롯데免, 이틀새 400여명 방문
    다만 일각에서는 사드 보복 이전 수준만큼 유커 방문이 늘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소득이 높아지면서 중국인도 단체관광보다는 개별관광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전 수준만큼 유커가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그럼에도 유커가 큰 손인 것은 분명하다....
    2023-08-24 17:55
  •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2분기 가계 실질소득 최대폭 감소…이자 부담에 살림살이 휘청
    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전소득이 사라지면서 기저효과가 컸고 고물가 영향이 더해지면서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02만8000원으로 4.9% 늘었다. 9분기 연속 증가세다. 사업소득(92만7000원)은 원재료값 인상, 이자 비용 증가 등 영향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전소득...
    2023-08-24 12:58
  • 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의료ㆍ보육 등 현물복지소득 847만 원 '역대 최대'...소득불평등 개선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연 평균 8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5% 늘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이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이나 무상 보육, 의료보험 등 현물 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을 말한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6년부터 매년 증가했고, 2021년에도...
    2023-08-23 12:00
  • 다시 살아난 미국 쇼핑몰...MZ세대 방문에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
    다시 살아난 미국 쇼핑몰...MZ세대 방문에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
    시장분석 업체 코어사이트리서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쇼핑몰 방문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쇼핑몰이란 쇼핑객의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6840만 원) 이상인 부유한 지역에 있는 매장을 뜻한다. 같은 기간 하위 쇼핑몰 방문객 수도 1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 쇼핑몰 매출은 2020~2022년 연간 5...
    2023-08-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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