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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마감 후] GDP 걱정해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호주는 2004년부터 결혼 여부 및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출산하거나 2세 미만 아이를 입양한 여성에게 아동수당으로 3000호주달러를 지급했다. 정책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호주는 이 정책 이후 출산율이 2.02명까지 올랐다. 이 정책은 재정지출 논란으로 2013년에 폐지됐다. 　출산율은 단어 그대로 그 해에 아이가 몇 명 태어났는지를 합계한 숫자다. 그 아이가...
    2023-12-13 05:00
  •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안을 앞서 보고한 상태다. 특위는 공론화위와 별도로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측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가 내년 총선 이전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12-10 16:58
  • 경상수지 300억 달러 달성 여부…중국·날씨에 달렸다
    경상수지 300억 달러 달성 여부…중국·날씨에 달렸다
    이어 “(중국 관광객 유입이) 더딘 배경에는 중국 경기 회복이 더디고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경제적 여건이 작용하는 것 같다”며 “두 번째는 단체관광 인프라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복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아시아주 입국자 수는 648만8791명으로 이 가운데 일본이...
    2023-12-09 07:00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슈퍼에이지사회의 경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새로운 경제운용 대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슈퍼에이지사회에서는 저출산으로 산업활동 참가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중장년그룹이 조용히 은퇴하여 노년기로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때 국내총생산(GDP)이 0....
    2023-12-08 05:00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7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76배라는 의미다. 전년(5.83배)과 비교해 0....
    2023-12-07 13:05
  •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4.8%)은 줄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6.4%)·사업소득(+4.0%)이 크게 늘어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13.9%)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58만 원(4.3%) 늘어난 1405만 원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근로소득(+4.8%)·사업소득(+2.9%)을 중심으로...
    2023-12-07 12:00
  • 한국, 선진국 부진에도 학생들 성적 상승···‘비결’ 있었다
    한국, 선진국 부진에도 학생들 성적 상승···‘비결’ 있었다
    통상 점수 20점이 내려가면 이전보다 학년 1년만큼 성취도가 뒤처진 것으로 간주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전보다 수학은 약 4분의 3학년, 읽기는 2분의 1학년만큼 뒤처졌다는 뜻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수준의 (점수) 하락은 재앙”이라며 학생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유례없는 세계적 하락”이라고...
    2023-12-06 17:26
  •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대기업 절반 넘게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한경협 “경영 불확실성 심화…대기업 절반 넘게 내년 투자계획 못 세워”
    한경협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에 근접한 2.0%로 전망했다. 장기간 통화 긴축의 여파로 더욱 심화한 경제 여건의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 여력 약화의 영향으로 기대치에 부합하는 신속한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민간 부채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금융 시장의 위기로 이어지면 2.0% 수준의 낮은...
    2023-12-04 13:50
  •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자녀 독립까지 양육비용 2억8300만 원…월평균 83만 원
    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양육비는 총소비액에서 공공이전, 노동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에 의해 중개되는 공공이전은 0세부터 22세까지 ‘순이익’ 상태를 유지했다. 조세, 사회보험료 납부액보다 무상보육·교육, 공적부조, 장학금 등 수혜액이 더 커서다. 취학기인 6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공공이전은 매년 1500만 원을 넘었다....
    2023-12-03 08:42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일괄공제 5억원이 이전에는 큰 금액이라 일반 국민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은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 원에서 2022년 12억 원 수준으로 2배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지난 5년 사이에 600만 원대에서 1억 원가량으로...
    2023-11-30 05:00
  • 노동진 수협 회장 "농업 비해 낮은 수산 분야 비과세 한도 개선"
    노동진 수협 회장 "농업 비해 낮은 수산 분야 비과세 한도 개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9일 농업에 비해 비과세 한도가 낮은 현행 수산분야 세제를 개선해 어업인 실질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이 취약한 조합을 먼저 지원해 경영개선을 이끌어 내고 그 수익이 어업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주요...
    2023-11-29 15:00
  • 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간 연장
    용인특례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기간 연장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자가 군 복무 또는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2023-11-29 09:33
  • [사설] 61세부터 적자 인생, 고용 경직성 완화로 대응해야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0~26세에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적었다. 27세에 역전이 시작돼 43세에 가장 많은 3906만 원의 노동소득을 얻는다. 그러나 61세가 되면 적자 구간(-147만 원)으로 다시 돌아간다.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은 83.6세다. 적어도 20년은 빚에 짓눌려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2023-11-29 05:00
  • 노동소득 43세 3906만 원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노동소득 43세 3906만 원 '정점'…61세부터 적자 인생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가계의 재정 부담 등 미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작성된다. 2021년 기준 총소비는 1148조8000억 원, 노동소득은 1040조 원으로 조사됐다. 생애주기에서 총 108조8000억 원의 적자가...
    2023-11-28 12: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이 빈곤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빈곤 탈출을 위해 큰 기여를 하는 소득원천은 공적이전소득 32.5%, 근로소득 29.5%로 조사되고 있다. 2011년과 2020년 사이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 변화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59.2%에서 2020년 49.8%로 9.4%표인트...
    2023-11-28 05:00
  •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그 이전에 기업의 역할을 했던 정부와 군대가 있었지만 이들은 남의 것을 뺐어야만 내가 잘살 수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수탈했고 군대는 남의 나라를 빼앗아 식민지를 경영했다. 권력자가 배가 터져라 먹는 동안 국민은 주린 배를 움켜 잡아야만 했고 점령당한 식민지 주민들은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다. 미국의 흑인노예가 그랬고 일제강점하 우리...
    2023-11-27 05:00
  •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개인형 IRP 고객 잡아라…은행 고객 유치 경쟁 앞다퉈
    정부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하고 금융사 간 퇴직연금 상품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은 연말 세액공제 수요 집중 증가에 개인형 IRP 관련 각종 이벤트를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개인형 IRP는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 상품으로, 납입 금액 중 연간 900만 원까지...
    2023-11-25 08:59
  • 빚은 늘고 실질소득은 줄고…‘빨간불’ 켜진 미국 소비
    빚은 늘고 실질소득은 줄고…‘빨간불’ 켜진 미국 소비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9월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의 3.4%만 저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의 4%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 약 7%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연방정부 지원금 등에 힘입어 2조 달러에 달했던 초과저축은 올해 상반기 1900억 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이 밖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미국인 실질...
    2023-11-23 14:32
  •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쓸 돈이 없다...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 고작 1만 원 증가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3만5000원)도 16.5% 늘었고, 특히 감소세를 지속해온 이전소득(72만9000원)은 11.7%나 늘었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사업소득(92만7000원)은 원자재값, 이자 증가 및 전년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8% 줄었다. 경조소득·보험금 수령 등...
    2023-11-23 12:00
  • 국제유가 불안→농가 생산비 상승…"농가 비료 가격 부담 줄여야"
    국제유가 불안→농가 생산비 상승…"농가 비료 가격 부담 줄여야"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직후인 10월 6일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84.1달러였다. 전쟁이 지속하면서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최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이날 국제 원유가격은 83.39달러를 기록했다. 농경연은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전쟁이 악화하지 않는 다는 가정하에 올해 4분기 국제유가는...
    2023-11-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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