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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李 대통령, 포퓰리즘과 결별 선언해야"
    정점식 "李 대통령, 포퓰리즘과 결별 선언해야"
    "시정연설서 미래 세대 약탈 정책과 결별 선언하라"전날 청와대 국감엔 "여당이 김현지 방탄조끼 전락"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
    2026-10-30 14:33
  • 기관당 9분, 질문 0번 245곳…조희대로 열고 김혜경으로 닫은 국감[2026 국감 성적표①]
    기관당 9분, 질문 0번 245곳…조희대로 열고 김혜경으로 닫은 국감[2026 국감 성적표①]
    일반증인 271명…작년 530명서 반토막채택 불발에 운영위 증인은 임광현 1명10년간 증인 10명 중 3명 증인석 안 서모니터단 2년 연속 'F학점'…파행 13건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을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25일간 진행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은 일반 증인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2026-10-30 05:00
  • 정점식 “김현지 증인 무산, ‘실세 방탄 국감’…인사농단 자백한 것”
    정점식 “김현지 증인 무산, ‘실세 방탄 국감’…인사농단 자백한 것”
    “민주당 반대로 김현지·정진상 출석 무산…해명 기회 스스로 포기”“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 李·민주당 연결…23명 성남·경기라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해 “청와대 실세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2026-10-29 10:19
  • 초광역특구법 공방…“노동특례 후퇴 안돼”·“노동자 존엄성 보장”[국감]
    초광역특구법 공방…“노동특례 후퇴 안돼”·“노동자 존엄성 보장”[국감]
    국회 기노위 노동부 종합국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쟁점與 “노동조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고소득은 인간 아닌가”野 “사회적 대화 진전없어…입법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 의심”쿠팡 산재 은폐 의혹 도마…“현행법 자료 조작 처벌 규정 없어” 이재명 정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를 두고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26-10-27 15:11
  • ‘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 중소기업 기술탈취·소상공인 배달앱 부담 도마…가업상속공제 축소 우려[국감]
    중소기업 기술탈취·소상공인 배달앱 부담 도마…가업상속공제 축소 우려[국감]
    “손해청구액 대비 인용액 적어 소송해도 실익 없어”“공공배달앱, 민간 대안 못돼…플랫폼 경쟁 유도해야”“공제 축소, 변화하려는 2세 경영인 다 잡을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 탈취 피해 기업 구제와 소상공인 배달앱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중기부와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국회 산
    2026-10-23 16:39
  • 여야 공방 속 靑 국감 증인 채택…강훈식·김용범·김현지 제외
    여야 공방 속 靑 국감 증인 채택…강훈식·김용범·김현지 제외
    野 “인사·부동산·레버리지 ETF 정책 검증해야”與 “현직이 답변 가능…카더라로 증인 세우려해”‘관저 이전’ 이 대통령 부부 증인 채택 공방까지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 끝에 올해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강훈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
    2026-10-21 12:24
  • 여야 대법관 재제청 공방…“지역·이념 차별”·“이해충돌 우려 부적절”[국감]
    여야 대법관 재제청 공방…“지역·이념 차별”·“이해충돌 우려 부적절”[국감]
    野 “손봉기, 호남 출신 김성수와 달리 반려…제청권 의미없어져”與 “김민기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라 문제?…법·양심 판결하는 것” 여야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손봉기 후보자가 지역·이념 차별로 임명 절차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기 후보자 가족 관계를 이유로 이
    2026-10-20 15:48
  •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2026-10-13 11:54
  •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불출석…여야 농지 전수조사·태양광 격돌[국감]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불출석…여야 농지 전수조사·태양광 격돌[국감]
    산자위서 “소상공인 피해 우려 속 불출석…납득 어려워”野 ‘농민 몰아내고 태양광’ 비판⋯與 “잘못된 평가” 반박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핵심 증인 부재로 홈플러스 최대 주주에게 회생 사태 책임을 따지겠다는 국정감사 취지도 사실상 흐려졌다. 정
    2026-10-07 16:48
  • 조희대 이석·재제청 공방…與 “탄핵 사유”·野 “사법부 흔들기”[국감]
    조희대 이석·재제청 공방…與 “탄핵 사유”·野 “사법부 흔들기”[국감]
    국감장 퇴장 놓고 설전…오전에 자리 지키고 오후 이석“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나…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특정인 제청 압박 안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재제청
    2026-10-06 16:36
  • ‘대법원장 이석’ 여야 충돌…“조희대 답해야”·“이석해야”[국감]
    ‘대법원장 이석’ 여야 충돌…“조희대 답해야”·“이석해야”[국감]
    與 “재제청 문제 조희대 아니면 못들어”…이석 허용 안해野 “사법부 독립 존중 관례 깨뜨려…이 대통령이 나와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친 뒤 이석한 관례를 민주당이 깨뜨리고
    2026-10-06 12:00
  • 오늘 국감 막 오른다⋯조희대·대미투자 놓고 첫날부터 격돌 예상
    오늘 국감 막 오른다⋯조희대·대미투자 놓고 첫날부터 격돌 예상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공방 불가피재경·산자위선 대미투자 집중 검증중수청·北포로 송환·개인정보도 쟁점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첫날부터 사법부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비롯해 대미 투자, 정부 조직 개편,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현안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
    2026-10-06 07:09
  • 국민의힘, 대규모 개천절 장외집회…민주당 “국감 앞두고 반민생”
    국민의힘, 대규모 개천절 장외집회…민주당 “국감 앞두고 반민생”
    숭례문서 대규모 집회…현역 의원 70여명 참석·당 “20만명 집결”검찰청 폐지·안보·李 재판 비판…민주당 “장동혁 위한 집회”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약 1년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앞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섰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
    2026-10-03 18:27
  • 거리로 나간 국힘, 국감선 '팩트 전쟁'…장동혁 승부수 통할까
    거리로 나간 국힘, 국감선 '팩트 전쟁'…장동혁 승부수 통할까
    대국민보고회→현장 의총→장외집회…대여 공세 수위 최고조대통령실 인사·수사공백·부동산 집중 검증…증인·자료 확보 관건정부 비판 여론에도 반사이익 제한…국감서 중도층 확보 시험대 국민의힘의 대여 행보가 한층 과감해지고 있다. 추석 전 이재명 정부의 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데 이어 추석 이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부동산·농지, 안보까지 전선을 넓혔다.
    2026-10-03 08:00
  • 국힘 “DMZ 지뢰, 北 매설 확인…대통령이 직접 항의·강력 대응해야”
    국힘 “DMZ 지뢰, 北 매설 확인…대통령이 직접 항의·강력 대응해야”
    강신철 “北이 MDL 전방 요새화하며 매설…정전협정 위반” 답변에 野 공세 확대국민의힘 “사고 은폐·조사 지연 경위 밝혀야”…정동영 유럽 순방도 비판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라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초기 대응과 조사 과정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북 항의
    2026-09-30 10:42
  •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與 “재제청 증언해야”[종합]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與 “재제청 증언해야”[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절차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하며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맞받았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
    2026-09-28 19:26
  • 국회 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野 퇴장
    국회 법사위, 與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野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증인 명단에 넣었다고 항의하
    2026-09-28 17:48
  •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손봉기 제청부터 재제청 거부까지...전면전 번진 조희대-靑 충돌
    조희대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靑 "호도 말라""누가 대법관 고르나"...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헌법 104조 2항엔 거절·재제청 규정 없어...헌재로민주 국조·특검 거론, 국힘 엄호...김건희 재판 지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한 지 25
    2026-09-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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