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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혼선 이달 결론⋯제도 폐지는 신중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 논란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대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현장 혼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재초환 제도 자체의 폐지나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

2026-11-13 15:44
국토부, 69조 예산 심사…野 “미래기금 쌈짓돈” 與 “청년 주거지원 확대”

국힘, 미래대응기금 4.3조 편성·재정 통제 문제 제기…“기존 회계로 돌려야”민주, 청년 월세지원 현실화·교통복지 증액 요구…종부세·재초환도 쟁점 국회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4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시적 재원을 활용한 계속사업 편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를 지

2026-11-12 15:14
홍지선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종합 검토 필요”

김은혜 “민간 주택 공급 위해 폐지해야”…민주당도 현행 환수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거래 감소, 하락 전환 신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재초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2026-11-12 15:06
장동혁 “공소취소, 李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재판 미루면 국민 심판 받을 것“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무장관 인선 연계해 공세…李 재판 재개 촉구정점식 “이용철 이해충돌 소지”…부동산 정책·경찰 수사 형평성도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연결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6-11-12 10:42
안철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야…79곳 부담금만 5조3000억”

“지난해 주택 종부세의 3배 넘어…미실현 이익에 수억 원 부과”“주택 공급 외치면서 재건축 규제…집값 하락하면 부담금 돌려줄 건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79개 재건축 사업장에 통보된 부담금이 5조30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2026-11-11 09:03
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 [메트로]

4326명 기준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주택가격‧개발비용‧사업기간 따라 변동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70%↓’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최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통지한 재건축 부담금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은 확정금액이 아닌 예정액이라고 10일 해명했다.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추정치라는 것이다. 실제

2026-11-10 09:35
용적률 완화 추진에도 재초환은 그대로⋯준공 5년 지나도 부담금 '미정'

반포현대 연내 부과 추진조합 추산 1인당 1억2000만원서울 46개 단지 대상 예상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추진하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는 준공 5년이 지나도록 부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26-11-02 15:50
강남 분양 때마다 ‘수십억 로또’…이익 환수도 딜레마

반포124 분양가·주변 시세 차이 30억원대채권 매입 의무화 법안은 국회 계류 중분양 부담 커져 현금 부자만 유리할 수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그 차액이 당첨자의 기대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이에 당첨 이익 일부

2026-10-28 17:16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국감]

AI 생성물 표시제·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내 OTT 해외진출·AI 콘텐츠 제작 지원…유료방송 진흥전략 연내 마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신설을 추진한다.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26-10-12 14:02
與 “정치검찰 먼지털이 수사” vs 野 “브로커 청탁·주가조작 규명”…김승원 청문회 격돌

민주당, 장기 수사·檢 내부자료 유출 집중…“종결 사건 정치공세”국힘, 제넨셀 임상 승인·협동조합 의혹 공세…金 “민원 전달 신중하지 못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검찰 내부자료 유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장기간 수사하고도

2026-09-15 14:51
SNS로 뜬 ‘李 경제책사’ 김용범…SNS가 결국 정치적 부담으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물러나면서 재임 기간 그의 적극적인 SNS 발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설명하는 방식은 한때 김 전 실장의 강점으로 평가됐지만, 취임 이후에는 개인적 구상까지 정부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평소 별다른 인연이 없었던 김 전 실장을 발탁하는 데

2026-09-01 13:16
다주택자 겨눈 징벌적 과세⋯28차례 대책에도 집값 폭등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中]

부동산시장 수요 억제에 초점다주택자 취득세ㆍ종부세 인상투기과열지구 내 주담대 제한임대차3법 시장불안까지 확대무주택자 ‘패닉바잉’ 집값 급등 박근혜 정부가 규제 완화로 부동산 침체에서 벗어났다면 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집값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에도 집값은 급등했고 공급 부족과 매물 잠김까지 겹치며 시장 불안은 커졌다. 문재

2026-08-25 05:00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검토 중단’…국민청원 5만명 넘겨 국회 회부

동의기간 종료 하루 앞두고 성립 요건 충족정부 내 이견 속 상임위 심사가 향후 변수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5만961

2026-08-05 16:47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돌연 취소…배경은

청와대, "일정 변경에 따른 것" 설명…'초과이윤' 표현 시장 민감도 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주재할 예정이던 수석보좌관회의가 개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순연됐다. 당초 회의에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수석보좌

2026-07-20 14:36
성남시, LH에 완승…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원 대법원서 확정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4년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법원까지 3개 심급 모두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3731억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발이익은 시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공공환수 원칙에 사법부가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16일 오전

2026-07-17 11:45
국힘 "국민 85% 특검 필요 응답…민주당 특검 거부는 '한배 탔다'는 자백"

"특검 거부하면 정권 침몰 도화선…개헌보다 참정권 회복""국민의힘 추천 특검만 진실 규명 가능""안보·경제 모두 붕괴…이재명 정부 정책 전면 전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민의 85%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이 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모두 한배를 탔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고,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

2026-06-25 09:20
정부, 매점매석 부당이득 환수 강화…과징금·강제처분 도입

정부, 21일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발표매점매석금지 위반 적발 시 처분명령 부과...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최고가격제, 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 신고 시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유통 강제 수단을 도입하고, 과징금 신설을 통해 불법 부당이득을 전액

2026-05-21 08:00
하이닉스에 밀린 삼성전자…"지금이 오히려 기회" [찐코노미]

반도체 랠리가 코스피 신고가 행진을 이끄는 가운데 삼성전자를 둘러싼 파업 리스크와 정책 불확실성, 미중 반도체 갈등 등 각종 변수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잡음보다는 인공지능(AI) 중심의 장기 업황과 저평가 매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는 14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찐코노미

2026-05-15 10:31
노르웨이는 석유, 한국은 반도체?...‘AI 국민배당금’ 논쟁 커진 이유 [이슈크래커]

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이 한마디에 정치권과 주식시장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AI 호황으로 막대한 돈을 벌 경우, 여기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는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겁니다. 시장은 즉각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2026-05-13 15:00
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논란에…靑 "개인 의견"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시장에 파장이 번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

2026-05-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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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단상] 집값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 예측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을 다 살펴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짓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실물경제 흐름, 금리와 물가, 대출 조건 등 금융 환경, 지역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정도, 병원 등 생활 편익시설, 학군·학원 등 교육 환경에 인구 추이와 가구 형태까지, 변수도 많습니다. 이번 글

2023-02-01 10:0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 무산되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법령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이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

2014-07-16 10:16
강남 재건축 재추락 이유 알고보니…

최근 서울 강남권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가격이 작년 말 시세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폐지 방침 발표 등의 호재로 단기 급등했던 가격이 호재 발표 전 수준으로 ’원상복구’된 것이다. 정부가 전ㆍ월세 소득에 과세(2·26대책)하겠다는

2014-05-07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