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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였던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환수 소멸시효를 법에 명시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처리했다. 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거 고배를 마셨다. 비례대표였던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다. 윤 의원은...
    2024-04-12 05:00
  •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총선 야당 압승…‘금리인하·경영진 보수환수제’ 은행권 엎친데 덮친 격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조달금리는 준거금리에 해당되고, 가산금리는 인건비, 업무원가, 전산비 등 각 은행별로 이자이익 창출을 위해 부과하는 별도의 금리”라며 “가산금리가 은행이 정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폭리 취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 내역을 정확히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핵심이다. 현재...
    2024-04-12 05:00
  •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앞서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인상 등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지난 5년간 총 65건에서 2023년 한해에만 163건을 넘었고, 작년 정비구역 지정 건수도 6만 2000호로, 연평균 물량인 2만 8000호의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정책 효과를...
    2024-04-08 18:37
  •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와 관련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지난 5년 간 65건뿐이었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작년 2023년...
    2024-04-08 17:00
  •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재선에 도전하는 박 후보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세율 완화 △주택담보대출자의 소득공제 대폭 확대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상향 △중구·성동구 복합 문화 체육 스퀘어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구를 대상으론 △중구형 마을버스 추진 △주민 뜻대로의 고도제한 완화 추진...
    2024-04-03 11:30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의 폐지가 추진될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전진단 의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2024-04-02 16:37
  •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2024-03-14 08:44
  •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주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 안전진단 명칭을 변경하면, 자칫 시장에 안전을 경시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2024-03-05 17:17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
    2024-02-20 17: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립계군(鶴立鷄群)/개발이익환수제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립계군(鶴立鷄群)/개발이익환수제
    ☆ 시사상식 / 개발이익환수제 토지를 개발할 때 지가상승으로 획득한 이익 중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 개발이익을 환수해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나친 개발이익 환수는 부동산 개발을 위축시키고 저품질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도 만만찮다. ☆ 속담 / 수박 먹다 이 빠진다 운이 나쁘면 대단치 않은 일을...
    2024-02-20 05:00
  •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2024년 한국회계학회 딜로이트 안진 학술상’ 시상식 개최...손혁·박주형 교수 수상
    손 교수는 2012년도부터 계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감사인의 성별이 감사품질과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 ‘고객충성제도를 이용한 이익조정’, ‘사외이사는 최고경영자의 감시자인가 또는 지지자인가’ 등 60여 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보수환수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사립대학 내부감사 및...
    2024-02-05 09:41
  •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2024-02-01 11:00
  •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보고서는 사업 주요 이슈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규제지역’을 꼽았다. 재초환 부담금이 높으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방배5·6·13·14구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며 재초환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다. 다만, 재초환이 적용되는 사업장도 2023년 말 재초환법 개정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2024-01-25 10:06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진화력발전소 등 10개 화력발전소가 발주한 총 163건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해놓고 생산예정자, 이익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낙찰 예정자는 자신의 입찰가격을 들러리 사업자들에게 알려주면서 협조를 요청했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4-01-19 13:33
  •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2024-01-11 12:00
  •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규제 일색’에 거덜난 금융산업
    외국계금융사 유치는 커녕 초과이익 환수 등 강도높은 비판만 커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 시장을 축소하거나 정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영국 글로벌 컨설팅 전문 기관 지옌(Z/Yen)이 글로벌 금융도시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제34차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보면 서울은 직전 조사보다 한 계단 내려앉은 11위를 기록해 이제는...
    2024-01-08 09:42
  •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손해액 산정 관련 가중요소로는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명시돼 있다. 대검 연구과제 용역을 맡은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미국처럼 피해액이 얼마면 양형은 몇 년인지 구간별로 나누면 정확할 텐데, (한국은) 이런 기준이 없다”며 “법원은 기술유출 피해액과 이득액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올 오어 낫씽...
    2023-12-22 06:00
  • "잠실 마이스, 민간 운영사 과도한 이익 막는다"
    "잠실 마이스, 민간 운영사 과도한 이익 막는다"
    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운영 기간 초과 수입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적정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운영실을 서울시에 제출해 적정성을 확인받고 일정 기간마다 경쟁 입찰을 통해 시설별 운영사를 선정해 민간 운영의 건전성이 시장을 통해 자체 검증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잠실민자사업에 업무·숙박·상업시설 등 민간의...
    2023-12-21 11:15
  • 다올증권 2대주주 “이병철 회장 성과보수 삭감하라” 주주서한 발송
    다올증권 2대주주 “이병철 회장 성과보수 삭감하라” 주주서한 발송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받은 성과급을 환수하고 향후 성과급도 차감하라는 내용의 주주서한을 보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와 그의 아내인 최순자 씨는 이 회장 측에 성과급 삭감 등을 통한 책임경영과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전달했다. 영업손실액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2023-12-19 20:10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도 진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023-12-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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