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 [메트로]

2035년 10월 준공 가정…“확정금액 아냐”

4326명 기준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
주택가격‧개발비용‧사업기간 따라 변동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70%↓’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최근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통지한 재건축 부담금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은 확정금액이 아닌 예정액이라고 10일 해명했다.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정한 추정치라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 제공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실제 부담금은 사업 완료 후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별 실제 부담액은 최종 확정되는 재건축 부담금과 개인별 장기보유 감경 요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완료 시점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여기에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감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부과 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감경 비율은 6년 이상 보유 시 10%부터 시작해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은 최대 70%까지 적용받는다.

강남구 관계자는 “향후 주택가격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 사업기간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 역시 변동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앞서 서울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보냈다. 총 예정금액은 2조44억3188만276원이다. 산정 인원 4326명을 기준으로 한 1인당 평균 예정액은 4억6334만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조합)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산정된 예정 액수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사진 = 신태현 기자 holjjak@)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 또한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강남구는 조합원들이 예정액과 확정금액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와 장기 보유 감경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부담과 재건축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