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매출액의 1%(자동차관리법), 3%(대기환경보전법)까지만 과징금 부
현역 의원 33명을 포함한 20대 총선 선거사범 140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총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당별 기소자 수는 △새누리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6명 △국민의당 15명 △정의당 1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17명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값비싼 월세로 내몰리는 등 주거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자치구별 월세 조사 결과분석'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9∼29세)의 평균 월세 보증금은 1395만원으로 비청년층 2778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층
LH의 PF사업장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과금은 많이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현장들에는 LH 출신 인사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수행중인 8개 PF 사업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금액 총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자회사 및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파업의 불법 여부와 성과연봉제가 화두에 올랐다.
이날 국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해 철도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은 자사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가 매년 1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정상 운행시키는 정비이월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에 따르면 항공안전장애는2013년 116건, 2014년 108건, 2015년 128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항공기 운행 시
올해 들어 폭발 의심물과 밀입국자, 마약 밀반입 등으로 문제가 된 인천국제공항이 15년 전에 설치한 저화질 폐쇄회로(CC)TV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설치된 CCTV 2037대 중 1985대(97.4%)가 41만 저화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개선 TF 첫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우리당 중심의 전기요금 개편을 성과로 만들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면서 “분노속에서 표출된 의견을 과감히 수렴해 혁신적인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은행과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를 촉진할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됐던 금융투자상품 방문판매 규정을 자본시장법으로 옮겨 규제 수준을 맞추고 방문판매 특유의 위험성을 제한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도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금융투자상품의 방문판매 절차 등을 자본
정부 국무위원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ㆍ김영진ㆍ박경미ㆍ박용진ㆍ제윤경ㆍ최명길ㆍ홍익표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새누리당 조훈현 의원, 무소속 홍의락 의원등10명이 공동발의자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후보군이 3파전으로 좁혀지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3일 “공사 8조 원 부채의 주역들에게 사장 자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사장 자리에 권진봉(63) 전 한국감정원장과 최병습(58) 전 공사 수자원사업본부장,
국토교통부가 수백여개의 민간 콜택시를 하나로 연계하겠다는 계획 아래 시작한 ‘1333 전국콜택시 서비스’가 예상대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0억원 넘게 투자하고도 카카오택시 1개사 실적의 0.83%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택시의 1년간 누적 서
20대 국회에서 실물 경제에 가장 밀접한 두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각 3선의 국민의당 장병완(광주 동구남구갑) 의원과 4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산업위는 지난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19대와 동수인 총 30명으로 꾸려진 산업위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각각 1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효과가 없는만큼, 업종별 적용과 산입범위 확대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중소기업 현실에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1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인 카드가맹점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영세 상공인이 적용받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2억원과 3억원에서 3억원, 5억원으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골프장 이용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직원들은 을지훈련기간이나 부품 고장 등의 이유로 원전 가동이 중단됐을 때에도 원전 부지에 있는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운전기사 출신인 ㄱ씨가 공단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부총리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을 지낸 황아무개씨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사원 채용에서 점수 조작 등으로 부당하게 채용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연이어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황씨 부당 채용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특정인 L씨를 중기청의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시키기 위해 채용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운영지원실 권 모 실장은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으로부터 황모 직원을 합격시키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 이원욱의원은 9일, 화성시에 자리한 LH동탄사업본부에서 2015 동탄2신도시 현안 간담회를 갖고, 주민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원욱의원이 마련한 동별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현재 동탄2신도시 시범지구 내 입주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