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333 콜택시, 카카오의 0.83% 불과...예견된 실패에 100억 투입”

국토교통부가 수백여개의 민간 콜택시를 하나로 연계하겠다는 계획 아래 시작한 ‘1333 전국콜택시 서비스’가 예상대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0억원 넘게 투자하고도 카카오택시 1개사 실적의 0.83%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택시의 1년간 누적 서비스 요청 횟수(콜수)는 총 9719만여 회로 월 평균 809만9200여 회에 달했다. 같은 기간 1333 서비스의 콜수는 총 80만9000여회로 월 평균 6만7480회(카카오택시의 0.83%)에 그쳤다. 문제는 이같은 실적이 충분히 예측됐음에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계속 투입됐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초 카카오택시나 T맵 택시 등 민간 사업자들이 출현하면서 1333 콜 서비스의 실패는 예견됐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2013년부터 3년간 매년 20억원씩 총 60억원의 국비가 투입됐고, 교통안전공단 자체 예산도 따로 46억4800만원이 투입됐다” 며 “실패가 예측되는 사업에 계속 예산을 집행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적폐 중 하나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예측이 잘못되거나 외부 변수가 생겼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세금 낭비 방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