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기요금 TF “혁신적 개혁안 만들 것”…전대 전 마무리

입력 2016-08-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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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전기요금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개선 TF 첫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우리당 중심의 전기요금 개편을 성과로 만들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면서 “분노속에서 표출된 의견을 과감히 수렴해 혁신적인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내리는 방안이어야 한다”면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하고, 국감에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안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10∼20위의 대기업이 대부분의 산업용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에너지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자체적인 전략과 노력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용 전기와 관련해서도 “교육용 전기료를 낮춰 산정한 이유는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자는 것인데, (회계상) 별도 비목으로 구분돼 있지 않고 운영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별도 비목으로 독립해 본래 목적에 맞게끔 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가급적 지도부가 바뀌기 전에 방안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이달 중 가정용 전기요금 개선안을 발표한 뒤 간담회와 한국전력의 기관보고,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TF 위원은 김경수 김병욱 박재호 박주민 이재정 이원욱 홍익표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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