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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업무보고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02-22 12:58
'법사위 불출석' 이용구 차관…공식 사과 "설사 동반한 고열이었다"

18일 '발열'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파행이용구 "방역수칙 따른 것…사과드린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출석한 것과 이로 인해 회의가 파행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당시 이 차관은 불출석에 대해 '발열'을 이유로 들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시 법사위 회의

2021-02-22 12:02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인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

2021-02-21 13:26
'고열'로 불출석 통보한 이용구 차관…논란 끝에 법사위 파행

야당 "출석 피하려는 거짓말, 아니면 출석한 장관도 코로나 의심 대상"1시간 가량 늦게 개의한 회의…결국 이 차관 불출석 논란으로 중단 18일 오전 야당측 항의로 잠시 미뤄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결국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통보가 논란이 되며 정회했다. 고열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이 차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출석 피하려는 거짓말, 아

2021-02-18 12:00
‘순항’ 공수처, 인사위 구성은…1호 사건 4월 윤곽

모집 인원의 10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리는 등 순항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예정대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가늠해볼 ‘1호 사건’은 4월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여당은 일찌감치 위원

2021-02-15 14:33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유임' 이성윤 입김 작용하나

법무부가 조만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이 유임된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4명만 수평 이동 시키는 등 '조직 안정'에 방점을 뒀던 만큼 이번 중간

2021-02-14 11:19
검찰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차관 사건을 처음 담당한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당시 택시 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A

2021-01-27 10:55
경찰, '이용구 차관 폭행영상 묵살' 공식 사과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25일 공식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연말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최 국장은

2021-01-25 14:52
경찰 '이용구 폭행 의혹' 영상 담당관이 보고 누락… "국민께 송구"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과 관련한 부실 수사에 대해 사과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최승렬 수사국장은 25일 "지난해 연말 해당 사건을 언론에 설명해 드렸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2021-01-25 14:31
이용구 “택시기사께 거듭 죄송…영상 제출된 것 다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해 다시 사과했다. 이 차관은 24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비록 공직에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고 경찰의 1차 조사와 검찰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시는 택시 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 측은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2021-01-24 18:24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초대공수처장,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뒤 추진과 무산을 반복한 지 25년 만이다.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를 수사

2021-01-21 16:44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2일 "지금 검사들은 수사하러 들어왔는데, 이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검찰의 정체성을 수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

2021-01-12 14:25
[포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발언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2 13:30
[포토] 답변하는 이용구 차관

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이탄희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법무부 이 차관,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심재철 검찰국장.

2021-01-12 13:29
[포토] 대화하는 이용구 차관-심우정 실장

이용구(오른쪽) 법무부 차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1-12 13:29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이건 경찰로 가야 해요 검찰로 가야 해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일선의 수사 실무가 크게 변했다. 시민들은 시행 첫 주부터 고소·고발장을 들고 우왕좌왕했다. 7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바뀐 제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다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여전히 많았다.

2021-01-07 14:58
서울동부구치소 오늘 6차 전수 검사...'인권 강조' 법무부 책임론 확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와 천안교도소 등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인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법무부의 교정시설 방역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2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989명)은 수용자이며, 출소

2021-01-05 15:56
[포토] 법사위 소위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05 15:29
정세균 국무총리 "동부구치소 초동대응 미흡...전반적인 방역 대책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신속히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방문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상원 질병관리청 위기대응분석관 등이 동행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의원도 함

2021-01-02 15:47
동부구치소 126명 추가 확진…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1000명 육박

서울 동부구치소 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1일 12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0명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전국 교정시설과 요양병원 관련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초기 대응에 실패, 뒷북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020-12-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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