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 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준 혐의도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한편 국회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로 올려보냈다.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지난해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로 박기춘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 뿐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서명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9월 4일 가결됐으며, 검찰은 9월 26일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또 “최근 이석기 체포 동의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의원 개개인에게 자유투표에 맡겼지만 민주당은 강제당론을 했다. 종북 세력과 절연하기 위해 강제당론까지 한 것”이라며 “NLL원본 공개에 있어서도 강제당론을 정했고, 당론을 어긴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똑같은 잣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지난 민주당 장외 투쟁 때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 국내 파트 해체하자’‘대공수사권 폐지하자’고 했다”면서“이석기 체포 동의안의 반대· 무효· 기권 31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지금 민주당 행태가 31명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 않은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주도하는 친노 강경세력의 색채가 무엇인지...
지난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있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무기명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 의원을 옹호할 의도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빨리 커밍아웃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선 이석기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오찬간담회에선 진보당과의 향후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하고는 단호히 절연하겠다”면서 “대표가 (이석기 의원)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옹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이라면 같이 가긴 힘들다. 용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에서 이 의원의 제명안을 제출한 데 대해선 “제명은 (체포동의안과) 그 무게가 완전 다른...
이어 이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에 제명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을 싸잡아 종북으로 몰아붙이더니,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까지 발의했다”며 “상식을 뛰어넘는 매카시즘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 요구를 덮어보자는 심보가 훤히 보인다”며 “국정원 개혁을 미루며 헌법수호를 들먹여서는 안 될...
◇ 與, '이석기 제명안' 윤리특위에 제출
새누리당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에서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안이 중대한 이 의원 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나온 31명의 이탈표의 정체성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31명 이탈표는 ‘종북 성향’이라며 야권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에서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정치적 자작극’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국정원은 이 의원이 RO의 총책으로 활동해 온 만큼 이 의원을 상대로 RO를 결성한 시기와 목적, 강령 등 조직의 실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RO의 지휘책으로 알려진 인물들을 소환해 북한과의 연계성, 자금줄 등의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정국을 뒤흔든 'RO'에 대해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이어 “이석기 체포동의안의 반대표결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구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에서 명확한 입장정리가 있어야 한다”며 “자칫 잘못 대응하면 결국 민주당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 “이석기 사건을...
운동권 출신인 하 의원은 이 의원이 전날 체포동의안 가결 후 ‘제 조국은 여기, 우리조국’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보통 종북 주사파들이 말할 때, 밑에 깔린 조국의 의미는 북한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주도한 통일된 한반도가 될 때 대한민국은 북한 주도의 통일국가가 되기 때문에 자기 조국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데 대해선 “내란음모가 있음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제기된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도 법 앞에 공정해야 한다는 국민 판단을 반영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은 상식을 넘어선 새누리당의 공세가 국정원 개혁 회피용 음모·책동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일 가결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며 “이에 정치권이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수사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당국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다 엄정하고 철저하며 신속한 수사를 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엄정한 사법적 잣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을 찬양하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5일 오전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에 돌입했다.
법원은 앞서 4일 오후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일 전에 구인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구금돼 하룻밤을 보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