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발탁됐다. 이상경 전 차관이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지 35일 만의 인선이다.
김 신임 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주택정비과장, 항공정책관, 정책기획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정부가 연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최대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 1차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 공급 정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기관 수장이 부재 상태다. 이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관장 공백이 길어지며 사업구조 개편 등 개혁과 정부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LH 사장 인선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지난달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의힘이 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빚투(빚내서 투자)는 레버리지의 일종' 발언에 대해 “정부 고위 금융 관료가 국민에게 빚을 내 투자하라 조장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청년을 위험으로 내모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첫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권대영이 청년층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 속 백지신탁 제도 도입 검토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일각선 “정부 신뢰 회복이 우선”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각료의 고가주택 소유 문제가 논란인 것과 관련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 가능성이 있을지, 위헌 논란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인·기업인·유명인의 ‘한마디’를 통해 경제·사회 이슈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거창한 정책 발표나 복잡한 수치를 설명하기보다, 짧고 강한 ‘발언’에 담긴 의도와 배경을 쉽게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송구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갭투자’ 의혹에 대해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상경 전 차관 의혹ㆍ사퇴 거듭 사과“보유세 인상 개인적으로 공감”‘주택공급본부’ 확대해 공급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고가 주택 매각 대통령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유세 인상에 공감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빠른 속도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상경 전 1차관 사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측에서 국토부 대변인을 직위 해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김희정 의원 등이 최근 국토부 대변인 인사조치에 대해 “사고는 차관이 치고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 아니
9·7 공급 대책의 성공을 위해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걸어서 오면서 보니 낡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정비사업이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만큼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퇴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언해야 한다”며 “이번 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상경 전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고강도 규제를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외면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투기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진다.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고, 금융위원장도 갭투자 지적에 사과의견을 내놨다.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수요 억제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까진
민주당, 잇단 부동산 발언·인선 논란에 민심 이탈 우려국힘 “문 정부 실패 반복…이재명 정부 부동산 신뢰 상실”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이슈에서 연쇄 악재를 맞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과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고강도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 보유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책의 방향도, 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현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 인생 계획을 무너뜨린 주거 재앙”이라고 직격했다.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인생 계획을 단 한 방에 무너뜨렸다”며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인데 이제는 ‘국가 허락 없이는 거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혼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정부·여당 간 스탠스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에 공개 반발하며 공급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강경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났다.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의 실언과 갭투자로 사퇴까지 이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의 삶을 실험대에 올리는 졸속 대책을 철회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한 칸‘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부동산 대책이 벌써 네 번째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힘이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장동혁 대표 실거주 발언 조롱’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부동산을 둘러싼 오만과 비겁함을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해명에 대해 ‘6채가 모두 실거주라면 머리 따로, 발 따로 사는 것이냐’고 조롱했다”며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태도는 ‘
시민단체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
"돈 모아 집 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뒤 전세 낀 매매, 갭투자 이력까지 드러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 차관의 면직안이 25일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 차관에 취임한 그는 117일 만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