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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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이 자리에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와 지방정부인 12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고, 이밖에 한국행정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등 학계와 연구계도 힘을 모았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학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2024-04-21 08:30
"저출산·고령화 대응 이민정책 효과 보기 어려워…출산율 올라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와 정책 과제(우해봉 연구위원·임지영 전문연구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총인구와 인구구조, 저출산, 지역이동 측면에서 이민의 인구학적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2021년 출산율·사망률 조건에서 2016~2020년 국제순이동(평균) 추세가 이어지면, 장기 균형상태...

2024-03-01 06:00
[사설] 또 최악의 합계출산율…국가 미래가 캄캄하다

영국, 프랑스는 출산휴가 연장, 무상보육·양육수당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민 대책도 가다듬고 있다.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두 배 이상 높은 국가들도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1호 인구소멸 국가’, ‘흑사병’ 같은 해외 경고를 공포 마케팅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면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인식하고 소매를 걷어붙인 영국, 프랑스...

2024-02-29 05:00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12일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위촉 배경으로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가고 업무를...

2024-02-12 15:48
미국 경제 연착륙, 과신은 금물…3대 위험 요소는

또 그가 내세운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노동자 수가 감소하면 임금인상 압력이 가속화할 우려도 있다. 중국 경기둔화도 미국 경제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중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범용 반도체와 제조장비에서는 활발한 무역 거래를 유지하고 있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 글로벌...

2024-02-04 14:35
무역협회, “산업계 인력난, 해외 인재 유치로 해결해야”

있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무 부처 및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양 연구원은 “전문 인력이 지난 10년간 4~5만 명 대에 머무른 것은 국내 유입 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기 때문이므로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2024-01-24 11:00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또한 교육, 사회복지, 재분배, 인구 감소와 이민 등 사회정책의 강화도 강조한다. 통상 차원에서도 세 후보 모두 중국-대만 무역관계의 안정화, 투자처 분산 및 대만 회귀라는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총통 선거의 핵심 쟁점은 말할 것도 없이 ‘대만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대만 관계다. 유권자의 다수는 ‘중국-대만 통일’도 ‘대만...

2023-12-22 05:00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9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정책포럼

이어 재단 이나련 연구위원이 '다문화가족 부부관계와 자녀양육' 영역을, 공동연구자인 협성대 김희주 교수가 '건강과 노후, 정책 인식과 수요' 영역의 분석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또 정기선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조용호 경기도의원,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이 주제별 토론을 갖는다. 좌장은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12-18 11:21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생산성 끌어올려야”

1% 전망”“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경제회복력 강화로 높은 생산성 유지 전략 필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총요소생산성(TFP) 기여도가 낮아지면 2040년대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경제회복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이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023-12-17 12:00
유럽 경제 강국 독일 '경기침체' 남 일 아니다…韓 경제체질 개선 시급

마지막으로 외국인(이민) 정책을 수립해 노동공급 부족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팬데믹 이후 선진경제권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경색 상황이 지속하면서 독일 뿐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도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기존 비숙련 외국인력 직업 훈련 제공, 유학생 자원 활용, 지역특화형 비자 정착 등의 정책과제를 통해...

2023-11-01 11:30
두나무·한수정·서울대, 디지털 치유 정원 미래 심포지엄…“스트레스 완화 성과”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CISP 센터장 김동욱 교수, 서울대 CISP 선임연구원 황한찬·이민상 박사, 한신대 임익수 교수 등 국내 석학들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박진성 실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공공 부문에서 가상현실 기술 활용을 위한 공공·민간 기관의 역할, 가상현실 기술 활용의 효과와 가능성에 대한 주요 연구와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디지털...

2023-08-11 09:14
'336명 데려왔는데 300명 집단도주'…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멍

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 외국인(이민) 정책 분석: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형 비자를 중심으로(정다연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027명 중 1151명(9.6%)이 지역을 무단 이탈했다. 2019년까지 1~3%대에 머물던 이탈률은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확대된 2021년 17.1%로 치솟았다. 지난해엔...

2023-08-09 14:00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공청회에서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인증기관 방식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기 희망하는 외국의 젊은이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2023-07-31 10:00
포스코, 국회ㆍ정부ㆍ학계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맞손

이날 세미나는 김영선 위원장의 ‘선진국 사례 분석을 통한 저출산 극복 방안’ 이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센터장의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정부와 민간 협업의 중요성’, 조영태 교수의 ‘기업의 사내 가족출산친화제도 효과성 분석’,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위원의 ‘정부와 기업이 윈윈하는 이민 방향 모색’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2023-05-23 15:44
크레이머 교수 "저출산, 韓경제 위협…이민정책으로 노동인구 늘려야"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 내 이민정책 도입 시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범죄, 문화변화 우려를 줄이면서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는 점이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동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어를 많이 쓰는 중국인이 한국으로 유입되면 국내 반발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23-05-02 15:38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韓, 이민정책 통해 경제활동 인구 확충해야"

어려워" "이민정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달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방한할 예정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 대학교 교수는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진행한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2023-04-25 16:00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정책이 인구 감소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출산율 증가만이 인구문제의 의미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지난달 '인구감소시대 한국의 이민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다음 달에는 데이비드 콜만 옥스포드대 인구문제연구소 교수의 내한 초청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04-05 15:50
[중남미는 지금]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불법이민에 고민 커지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2020년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을 탄생시킨 2016년 대선에서도 이민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단연 화두였다. 선거가 끝나도 이민 문제는 집권 정부에게 큰 숙제다. 미국 사회‧경제 전반에서 이민정책 방향이 가져오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출범 후 세 번째 해를 맞은 바이든 정부에게도 이민정책은 골치 아픈...

2023-02-22 05:00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춘희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작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등(가나다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접하고 정책 제언을 해온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산업계 노동 공백을 메우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2023-01-13 06:00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정책 방향은 국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 내·외국인 간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통합 측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이민자 유치는 물론 이미 한국사회에 사는 많은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가도...

2023-0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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